항공기와 여객선과 같은 대형 여객 운송의 핵심 가치는 안전이며,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조약을 기반으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 명시된 인원 이상의 훈련받은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참사로 이어졌던 항공기와 크루즈 여객선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승무원의 역량과 교육 및 매뉴얼 관리가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고 이후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법 조항의 신설 및 강화와 함께 승무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 전교육 과정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승무원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수직 형태의 구 조와 비슷한 공간의 반복, 화재 방지를 위해 닫힌 구조인 여객선의 공간적 특성은 여행객들이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이는 승무원의 공간적 이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탈출 교육에 확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기에 비해 승객의 이동 공간이 큰 여객선의 여객선 승무원의 비율을 높여,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VR, 사이버, 메타버스 등 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변화를 통해 승무원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여객선 승무원 교육방식 및 방향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안전사고에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요인 즉, 승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과 함께 대한민국 크루즈사업의 안전성 확보 및 완전한 성장에 기여하려 한다.

최근 쌍추진기를 장착한 여객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쌍추진 여객선은 독립적인 추진기와 방향타 조작을 통해 뛰어난 조 종 성능을 발휘하나, 일반적인 단축선에 비해 과도한 횡경사(heel angle)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여객의 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는 쌍추진 여객선의 횡경사각이 여객의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선 실험과 실선 시운 전 자료를 바탕으로 GM별, 선속별 횡경사각을 계산하였으며, 한국인 성인 남녀의 신체 계측 자료와 Motion-Induced Interruptions(MII) 이론 을 적용하여 보행 중 전도 임계각(tipping angle)을 산정하였다. 연구 결과, GM이 작고 고속으로 큰 타각을 사용해 회두할 경우, 사람의 전 도 임계각을 초과하는 횡경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 보행 실험을 통해, 선체 기울기가 20° 이상일 때 보행 곤란, 30° 이상일 때 보행 불가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 기동 중 타각 제한, 최소 GM 기준, 횡경사 발생 시 여객 이동 제한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내항여객선의 상가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연료비를 포함한 운항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박의 연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선체부착생물은 선박과 해수 간 마찰을 증가시켜 더 많은 연료 소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감항성 유지 및 운항 안전을 위해 매년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항여객선은 일반적으 로 이러한 검사에 대비하여 연 1회의 상가 수리를 통해 선체부착생물을 제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항 중인 3척의 내항여객선 을 대상으로 AIS 데이터, 항해일지 및 상가 수리 비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간 표준운항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MATLAB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선박의 상가 주기별 운항 비용 산출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박별로 최대 비용 절 감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상이하였으나, 연료비 절감과 추가 상가 비용 간의 균형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내항여객선의 선체 유지관리에 있어 상가 주기 조정이라는 운영 전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선사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여객선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여객선 사고는 세월호·서해훼리호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재산·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 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는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이 선박의 노후화와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차보전사업, 선박현대화 펀드, 보조항로 준공영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다수 선사가 영세하고, 해상의 대중교통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육상 의 대중교통에 비해 소외되어 선체 노후화 심화, 여객 수요 감소, 선사의 재정 악화, 여객과 안전에 대한 재투자 감소, 다시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사고 현황 및 사례, 선원의 현황 및 실태, 국내 외 연안여객선 운영 사례, 연안여객선 종사자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실시, 여객선 안전관리 해양경찰청 으로 일원화 등의 연안여객선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중소형 내항여객선의 운항 성능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형 성능 평가 모델을 제안한다. 국제 선박성능평가 표준 ISO19030은 대형 선박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지만, 중소형 내항여객선에 적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이 발생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성능, 추진성능, 연료효율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로그북 데이터와 AIS 항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제안된 평가 모델은 중소형 내항여객선에 적합한 실용적 도구로서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ISO19030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대안임이 확인되었다. 상가검사와 유지보수 활동이 성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 고, RPM 조정이 성능 개선에 중요한 요인임도 확인되었다. 조류, 풍향, 화물량 등의 외부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후 속 연구를 통해 변수들을 고려하면 평가 모델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에 따라 건조된 카페리여객선이 제주항 입항 시 다른 선박과 충돌 또는 부두와 접촉한 사고가 2020~2022년 사이에 4건 발생하였다. 사고는 주로 예선 없이 선수 및 선미 스러스터를 이용한 자력도선 중 조선 부주의와 바람에 의한 선 박의 압류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페리여객선 H호를 중심으로 충돌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이 접안 중 발생하는 외력과 모멘 트에 따라 선박이 예선 없이 자력으로 부두와 평행하게 접안하기 위한 스러스터 및 엔진의 소요출력을 기반으로 자력으로 선박을 제어할 수 없는 한계풍속과 풍속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예선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H호의 적재상태, 접안속도에 따른 자력 또는 예선 사용 시 한계풍속을 상대풍향별로 분석한 결과, 제주항 접·이안 시 횡방향 풍속이 10m/s 이상일 때 예선 1척을 선미에 사용하고, 횡방향 풍속이 14m/s 이상일 때에는 예선 2척을 사용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