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 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 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una fisheries were applied to an integrated ecosystem-based fishery risk assessment method using indexes of target species status, inhabited species in a target ecosystem, habitat quality and socio-economic benefit of affected fisheries. This study suggested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measures to break away from traditional management methods, such as limitation of catch and fishing effort. The results presented that the objective risk index (ORIS) on sustainability of bigeye and yellowfin tunas by purse seine fishery was estimated high due to the high catch ratio of small fishes. The ORIs of biodiversity (ORIB) and habitat quality (ORIH) of purse seine fishery were also estimated at a high level from using fish-aggregating devices (FAD). However, due to skipjack tuna’s high catches, the ORI of socio-economic benefit (ORIE) was estimated at a very low level. Due to the high bycatch rate, ORIB was high, and ORIS and ORIH were evaluated at a low level in longline fishery. Due to strengthern of fishing restrictions and increase of fishing costs, the ORIE was assessed to be very high. The ecosystem risk index (ERI) for two tuna fisheries was assessed low, but the overall FAD management by purse seine fishery is necessary at the ecosystem level.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적용하여 기름유출사고의 동태적 현상을 분석하고, 기름유출 사고초기 사고해역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름유출사고의 사고이력에 기초하여 해역별 위험도를 산출하고 위험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기름유출사고 고유데이터를 기초하여 전혀 다른 변수를 단일점수로 산출했으며, 해역별 기름유출 위험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산출했다. 둘째, 산출된 사고별 위험도로 해역별 위험도를 도출했으며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기기에서 실행기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셋째, 우리나라 해역별 기름오염 위험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평가가 가능해졌으며, 긴급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기름유출사고 위험도를 특별한 제약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름유출사고의 선제적인 대비(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은 빈번한 선박조우로 인하여 해양사고 발생 잠재 위험이 높은 해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상교통의 정량적인 평가의 미흡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을 평가 대상으로 한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고 통계 자료와 비교 하고자 한다.
Ecological risk assessment(ERA), developed in Australia, can be used to estimate the risk of target, bycatch and protected species from the effects of fishing using limited data for stock assessment. In this study, we employed the ERA approach to estimate risks to tunas, billfishes, sharks, sea turtles and other species by the Korean tuna longline fishery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using productivity and susceptibility analyses of the ERA based on low(<1.30), medium(1.30-1.84) and high risk(>1.84). Albacore, bigeye, yellowfin, skipjack and bluefin tunas were generally evaluated in the medium risk. The susceptibility of tuna species, however, had higher risks than the productivity. Billfishes were also at medium risk, while sharks were at high risk by the tuna longline fishery. The risk of productivity was generally high, because most sharks caught by the tuna longline fishery have high longevities, i.e., over 10 years, including ovoviviparous species. Susceptibility, which is related with the selection of fishing gear, was also high, because the longline fishery has no gear modifications to prevent bycatch of protected species. Not only target tuna species were influenced by the tuna longline fishery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but also nontarget species, such as pomfret, mackerels rays, sea turtle were done. Ecosystem-based fishery assessment tools, such as productivity and susceptibility analysis(PSA), have the ability to provide broad scientific advice to the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남해안은 우리나라 전체 항만의 입항척수의 58.1%출 차지하며, 위험화물 운반선의 척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68.9%를 차지하여 통항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가서 남해안 주요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교통량과 흐름을 조사하여 교통환경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여 해역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와 해양사고 및 입출항 척수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항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련할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 VTS와 항행보조시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과 예산이 든다. 따라서 연안해역에 통항 위험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하고 통항 위험성평가는 조선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의 사고에는 많은 형태의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함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로직과 쇼케적분을 이용하여 연안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로직과 쇼케적분을 이용하여 조선부담감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8개로 나누고 연안 VTS와 항행보조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목포항 접근 항행구역은 30마일 구간의 협수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로가 여러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수역이다. 특히 목포구를 제외한 외측수역은 항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어망 및 광업권이 산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 환경과 항행 위해요소 분석, 교통실태 관측조사 및 해양사고 분석을 통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항행안전을 위한 요소를 제시한다.
해상등부표는 선박 통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파손 및 유실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예산 지출뿐 아니라 등부표 운용이 불 가능해짐에 따라 선박 통항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의 교통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해상교통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등부표 접촉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대상 해역을 등부표 설치기수가 많고 등부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산항 제5항로로 설정하고, 대상해역의 등부표 접촉사고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해상교통평가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해상위험평가도구인 IALA Waterway Risk Assessment Programme(IWRAP MkⅡ)와 Potential Assessment of Risk Model(PARK Model)를 활용하여 등부표 접촉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마산항 입출항 선박과 부산항신항 입출항 선박으로 교통흐름이 복잡한 경계해역 인근에 위치한 등부표와 항로를 따르지 않는 선박들이 항로를 가로지르는 운항패턴을 보이는 가덕수도 입구 인근에 위치한 등부표, 부산항신항 내항항로의 방파제 인근에 위치한 등부표가 접촉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등부표 사고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에 다양한 해역의 접촉사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미래교통량을 추정·적용하여 등부표 신설 시 안전한 등부표 설치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해 온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주로 선박의 구조 및 복원성 강화, 선원의 교육․훈련, 해상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해양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주로 연안해역에서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의 사고예방대책들이 통계분석 결과에 호응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고조사기법인 SHELL모델에 대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연안해역에서 인간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자와 항행여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써 라스무센의 SRK 피라미드, 사고로 표현된 해상운송시스템의 붕괴에 관한 미국 연안경비대 등의 조사 지침서, 그리고 위험성평가모델인 IWRAP, PAWSA, ES모델, PARK모델과 NURI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록 기존의 위험성 평가모델은 항만이나 접근수로에서 유효성 이 인정되었다고 하나 연안해역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선박운항자가 직관적으로 해역의 상대적 위험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도를 발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운항자가 느끼는 정성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