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6.25전쟁 후 간헐적으로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협의하고 있지만 상호 정치적 욕망에 의한 형식적 논의에 불가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군비경 쟁은 경제발전의 저해는 물론 정치·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은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켜 한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소요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 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예산절감이 군비감축으로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군비감축의 접근방법과 비용을 미시적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군비감축으로 절약된 예산은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군비감축을 통하여 절약된 비용을 축적하여 향후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As a leading nation of ubiquitous technology, South Korea has been promoting u-City pilot projects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 to ‘Fundamental Construction Law of u-City,’ u-City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old-town and new-town types. However, mo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 배분은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심사와 조정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별, 경제사회목적별 연구예산에 대한 해당 이해집단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공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DB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투자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최적화를 시도하고 각 최적화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최적화 목적을 경제사회니즈에 맞춘 경우와 미래 과학기술 수요에 맞춘 경우로 나누어 연구사업의 투자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보는 등 목표함수를 달리한 다양한 최적화 방식을 비교 ; 제시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LS)을 이용한 이차계획법 최적화와 편차의 절대값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절대편차(Least Absolute Deviation: LAD)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최적화과정 중 가변변수를 사업비로 할 것인지 분야별 연구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 최적화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방식에 의한 최적화 결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화의 정당성을 옹호하였으며 두 방법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D방법은 가변변수의 선정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최적화한 결과를 부처별로 정리한 결과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연구개발비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주체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대학의 연구비를 소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tilize the K-MBI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and subscales of K-MBI in predicting the length of hospital stay (LOS) and the discharge destinations for stroke patient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97 stroke patients (57 men and 40 women) admitted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the Bundang Hospital. All participants were assessed by K-MBI at admission and discharge after rehabilitation therapy and the information available was investigated at admi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The median LOS was 30 days (mean, 32.8 days; range, 22 to 43 days). The K-MBI score at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therapy (p<.001), the type of stroke and living habits before a stroke were the main explanatory indicators for LOS (p<.05). Within the parameters of K-MBI measured at initiation for rehabilitation, feeding and chair/bed transfer were the explanatory factors for LOS prediction (p<.01). Confidence in the prediction of LOS was 20%. Significant predictors of discharge destination i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the discharge K-MBI score, sex and hemiplegic side. Dressing in items of discharge K-MBI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discharge destination. The K-MBI scor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predict LOS and discharge destination. Knowledge of these predictors can contribute to more appropriate treatment and discharge planning.

통발 구멍의 직경을 4단계로 만들어 1988년 10월중에 남부해역에서 부산수산대학 실습선 402호와 403호로 조업을 하여 어획한 붕장어 Astroconger Myriaster의 전장을 측정하여 붕장어에 대한 장(1987)의 어체제원간 관계식의 타당성과 플라스틱 통발 구멍의 적정직경을 알아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체제원간의 관계식 D=0.07L-0.59은, 통발구멍의 직경 D값에 대한 전장 L 값 이상으로의 어획율이 P1, P2, P3와 P4 각각 97.4, 94.9, 100.0, 96.0%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 2.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구멍의 적정직경은 적어도 1.5cm 이상은 되어야 한다.

Based on the study of 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and hydration heat ev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ternary blended cement was effective to achieve desired service life and minimum crack index. On the other hand, a high level of compressive strength is required for marine concrete mix design.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