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입장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 교과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분석하여, 대학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남 소 재 K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소재 지역 인구의 중요한 축인 다문화시민 관련 문제 탐색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형 비교과 프로 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선발된 4명의 참여 학생과 담당 교수는 지역 사회 다문화 관련 지자체, 산업체, 시민 등과 논의를 위하여 현장으로 직 접 찾아가 총 7회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 청 소년 대상 멘토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기존 멘토링 프로그램의 한계 를 파악하였다. 이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다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2회 받아,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본 비교과 프 로그램의 만족도는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 한 상황에서 사례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관한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 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5명과 원장 3명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어려움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나타났는 데, [계획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주제군은 <자원 자체의 부족>, <장기 계획의 불가능>, <기관 의 협조 부족>, <교직원의 정보 부족>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실행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실행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주제군은 <준비되지 못한 물리적 환경>, <부적절한 상호작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제가 분류되었다. 본 연 구는 유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활동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has had problems of low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ecause of service discontinuity, redundancy and incomprehensiveness for a long time. A model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Office was implemen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but stopped its operation without being expanded nationally in 1990's. In 2004 a new experiment of the Social Welfare Offices was launched to solve the problems. One of the important goals of the new experiment of the Social Welfare Offices was to reinforc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providing various soci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to deliver coordinated services and to activate 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for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through construction of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analyzed how different linkage of financial resources in the social service network for the elderly was between the experiment and the control areas during the second experimentation period of the social welfare offices. It compare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ervice network for the elderly, frequency and density of networking,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networks between the experiment and control areas. The findings show that the social welfare offices are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activating network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experimentation caused the difference in networking between the two areas because the research design did not take before and after comparison for the experiment and control areas. Discussion can be advanced if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study would be compared wi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본 연구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교육청 및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충북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험과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현황 진단을 통해 충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충북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민ㆍ관ㆍ학인 충북 도청, 충북교육청, 단위학교,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과 중간지원기구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제안하였다. 이 기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각 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2012년도에 조 사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 모형 개발연구’ 자료 중 중학교(84개 학교) 결과를 활용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정도와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와 관련 있는 학교수준의 여러 특 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학교를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준으로 상/중/하 그룹으로 구분한 것과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가 상위, 하위 20% 수준에 위치한 학교만을 선택하여 분석 한 것의 두 가지 데이터의 형태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탐색한 학교수준의 특성은 교사의 참여 수준, 교사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지역사회와 네트 워킹 필요성의 4개 항목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는 저조하였다. 전체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는 3.08, 전체 학교 중 체험활동 효과가 상위 20%에 위치한 학생들의 평균도 3.43으로 보통수준에 그쳤다. 둘째,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정도는 낮았으나, 교사의 참여수준과 지역사회 네트워킹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는 위 네 가지 특징 중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