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는 1996년부터 2020년 06월까지의 국내 학교폭력예방관련 논문에서 어떠한 주제어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66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5년의 기간을 5년 단위로 총 5시기로 분류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KrKwic 및 Gephi를 이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키워드 빈도의 특징은 ‘학교폭력’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사이버불링’, ‘학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따돌 림’, ‘청소년비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시기에서 5차시기로 갈수록 키워드의 양적증가가 나타났는데, 특히 4차시기에 키워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와 중심성 분석결과 전체 기간에서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인성교육’, ‘공격성’, ‘사이버불링’, ‘학교전담경찰’, ‘학교’, ‘청소년비행’,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연결 정도,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차시기 에서 5차시기로 갈수록 매개역할을 알아보는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여 연결망 구조가 복잡해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예방 분야의 연구와 미래교육의 실천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2012년 2월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적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 및 시 행하고 있으나 근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교폭력 은 점차 악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 령화, 강력화되어 그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사 건, 경산 고등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폭행치사 사건 등의 일련의 자살사건의 원인에 학교폭력이 작용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청소년비행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 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 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고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강제 전학, 퇴학과 생활기 록부 기재 등이 추가되는 등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학 교폭력은 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소수 특정학 생에서 일반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추행 등으로 다양해지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 치가 쉽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나날이 진화·발전하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대처의 한 방법에 주목하여 학생,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의 다차원적 개입의 필요성과 피해회복, 피해자-가해자의 조정·화해 및 공동체 강화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이 학교차원에서 실천 적용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는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 경험을 토대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중요하게 여긴 교사역량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안 관련 유경험 교사 10명을 면접하고, CQ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폭력 예방, 대처, 추후관리 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자신, 교내·외 교사 및 전문가 대상의 총 10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에 대해 파악하는 것, 학생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학부모와 소통 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학급 대상으로 예방교육의 지속적 실시, 일상적 예방활동과 폭 력예측 학생 관리를 통한 비폭력 풍토조성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대처를 위해서는 학생 간 관계회복을 돕는 것, 학부모와 자녀성장에 초점을 둔 상담능력, 공식적 사안처리 및 적극적 태 도, 교내‧외 교사‧전문가와 협력‧연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관리를 위해서는 교 사의 자기이해 및 관리, 전문성 개발 등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 연구는 현직교사의 역량강화 및 예비교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대상별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 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구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의 언어폭력 예방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언어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언어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소통훈련 방법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훈련 방법에는 자기표현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문제해결하기의 4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토대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총 11회기의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은 경기도의 H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구자관(2007)의 언어폭력 검사지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폭력을 감소시켜 언어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의 언어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언어폭력상황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