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 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 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 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안의 형태가 다양하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은 어느선까지 방제를 하여야 할지 기준을 잡기가 힘이 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해안오염방제에 대한 방제종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 당사자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한다. 선진국의 해안오염방제종료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해안 유형별로 방제구역을 나누고 해안오염 방제종료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

해안방제지원시스템은 방제정보 데이터베이스, GIS1)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반으로 하여 오염사고별 오염상황 및 자원 모니터링, 통계 관리, 상황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시 지자체의 해안방제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방 제총괄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해안방제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제 선진국에서 운용중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오염사고별 오 염상황 및 자원 모니터링, 통계관리, 상황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방제조치기관 간의 방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해안방제의 실 행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해양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어 방제방법 선택과 방제종료기준 선정을 두고 이 해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내법상 해안방제 기자재 확보 및 비치에 관한 규정은 없고, 또한 가상 최대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전국에서 사고지역에 동원해 야 하는 해안방제 기자재의 수량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 해안방제 기자재 소요수량의 산정을 위해 Hebei Spirit호 오염사고시 소모 및 동원되었 던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최대오염사고 대비에 필요한 목표량을 산출하여 해안방제 기자재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안한다.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양경찰청의 국가방제기 본게획에 의하면 연안이용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안방제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무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안방 제시 방제종료기준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관련 의사결정체계는 크게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 방제종료 판단단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는 주로 사고지역별 해당 지자체(해안을 이용 관리 보전하는 관리청)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종료 판단단계에서는 방제대책 본부 및 지자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동으로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안방제종료 결 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에 의해 해안에 부착되었을 때 해안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피해와 관광 등의 산업 활동 등을 저해함으로서 각종 피해를 야기 시킨다. 이 경우 해안에 부착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 에 해상 방제작업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오염된 해안이 복구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 안 구성 요소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모래와 자갈에 부착된 기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오염 자갈만을 대상으로 하 였던 방제장비를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개량한 것으로, 운전 특성에 따른 성능 차이를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 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해안방제 장비는 오염된 모래와 자갈을 동시에 투입하여 부착된 기름을 95%이상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모래 와 자갈의 투입, 기름 제거, 배출, 기름 회수 등이 자동화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염 농도에 따라 각각의 공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기에 단위 시간당 높은 방제작업효율과 그에 따른 소요인력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류오염사고 해안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안 구획분할을 연구하였다. 해 안 구획분할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오염피해평가, 방제 및 복원방법 선택, 방제전략 수립, 방제종료기준 선정 등을 위한 해안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본 단 위 구역 선정에 활용된다. 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해안 구획분할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 구획분할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할 해안 특성요소를 검토하고 해안 특성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해안 구획 분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분할된 해안 구획의 특성과 최적 방제방법을 연계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해안 구획분할 연구는 해안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해안방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적용될 수 있다.

지난 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 사고 통해서 드러난 해안오염에 대한 방제방안 중 캐나다 SCAT 팀을 통해 소개된 해안오염평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해양선진국에 의하여 표준화된 평가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안오염평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안 오염을 대비한 해양선진국들의 효율적인 해안방제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해안에 적합한 방제요소를 제시하 고자 한다.

해안방제정보지도는 해양오염사고에 의한 해안 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제전략수립을 위한 지도이다. 해안방제정보지도는 기본적으로 해안선의 형태, 생물자원의 분포, 사회경제자원의 분포, 방제자원의 현황으로 구성되며, 특정 해안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방제전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안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안선과 해안자원의 기름 오염에 대한 민감도 정보로 제공하고, 방제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한 방제자원 분포 및 방제능력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안방제정보지도의 구성,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