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rough the diagnosis of trend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Myanmar, such as military coup a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riculture accounts for the third largest share of Myanmar's entire industry, after the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fact, agriculture accounts for more than 22%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Myanmar, and the agriculture industry employs 68% of the total labor population, making agriculture on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ies representing Myanmar. However, sluggish production structure and sluggish agricultural modernization have hindered the competitiveness of Myanmar'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existing policy trends and current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Myanmar: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fully consider Myanmar'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econd, technical discussions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performed not only at the government level, but also at the private level. Finally, the impact of political instability in Myanmar requires continuous diplomatic monitoring, research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universities.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개별 특성과 이 식품의 소비확 대 정책 선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 경농산물 가공식품 소비실태를 조사하였고, 실증 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인증제도 관리가 강화될 때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응답자, 상대적으로 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인하될 때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친환경가공식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친환경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because it supplies human food, clothing, medicine, employment, etc.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as well as investigation into agriculture, it is critical to master into any agricultural systems all over the world. This study is to captu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status of Vietnam’s agricultural production, trade and policies. Vietnam is an agricultural country with a long history of Wet Paddy Civilization where agriculture sharing 35.1% of land area, employing 42% of labors and contributing up to 17% of total 196.3 - billion$ GDP in 2015. During the last 30 years of implementing Doi Moi Policy, a market orientation reform. Vietnam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for ensuring national as well as global food security, eliminating hunger, alleviating poverty. The country has transformed from one of the world’s poorest to a lower middle-income country (1,990 $/capita in 2015) with high exporting quantities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being the world largest exporter of cashews nut and black pepper, the second largest exporter of coffee and cassava, and the third largest exporter of rice in 2013. The nation has boosted its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more than 100 different trading partners all around world, which has provided a further catalyst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country is still facing with man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Hence, the country has made big efforts to restructure its agriculture. Production is oriented towards agriculture commodities with intensive cultivation and specialization to boost productivity and quality, using more machinery, agricultural materials, high technologies, and agriculture associated with industrial processing and agricultural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시대에 직면하여 국내외 농산물 소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판로개척과 품질경쟁력 제고, 소포장 규격화 판매,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리콜제 실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친환경농산물정책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직거래나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품질인증기관을 육성하고 품질인증기관이 생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