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국의 기선 고정을 통한 해양관할 보존 관행에 중요한 법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해당 권고적 의견을 태평양도서국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이 주장 해 온 기후정의 기반 해양관할 보전 논거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는지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 맥락, 특히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국제법적 논의 경과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해양관할권 쟁점을 검토한다. 이어서 ICJ 권고적 의견 중 해양관할에 관련된 핵심 판단을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기구의 외교적·법정책적 노력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또한 권고 이후 태평양도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해양법 질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특히, 기후정 의 규범이 미래 해양 거버넌스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태평양도서국이 해양관할 유지를 위해 축적해 온 일관된 지역 관행과 그 규범 기반인 기후정의는 ICJ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법적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시대 해양관할 안정성 논의를 주도하는 새로 운 국제법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식중독 발생 을 예측하여 국민 인식 개선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003년부터 2022년까 지의 기상청 기후자료(평균기온, 강수량, 상대습도)와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5종 병원균 발생 건수)를 수집하였다. 기후 요인이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로그-정규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2023년부터 2100년까지의 공통사회 경제경로(SSP) 시나리오(SSP1-2.6, SSP2-4.5, SSP5-8.5)에 따른 미래 식중 독 발생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기온이 1oC 상승할 경우 Pathogenic E. coli, Samonella spp., C. jejuni 발생 건 수는 각각 6%, 4%, 3% 증가하였으나, Norovirus는 3% 감 소하였다. SSP5-8.5 시나리오에 따르면, 2092년 Pathogenic E. coli 발생 건수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살모넬 라 발생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Norovirus 발생 건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SSP5- 8.5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 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세균성 식중독의 위험을 크게 증 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중 보건을 위해 기 후변화 완화 노력과 식품 위생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20·30대 MZ세대의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동기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이 이들 동기와 친환경 행동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4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참여한 968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환경 동기요인(규범적, 쾌락적, 이익, 이타적, 생태적, 이기적 동기)과 기 후변화 심각성인식, 친환경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PROCESS Macro 4.2 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동기가 친환경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쾌락적 동기 역시 유의미 한 영향을 보였다. 둘째, 이익 동기와 이타적 동기는 친환경 행동의도에 직접효과만 있었고,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생태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는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Z세대의 친환경 행 동을 촉진하기 위해 규범적·쾌락적 동기 강화와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제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performance of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CRCP) and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the existing KPRP–CRCP design procedure. Our analysis of monthly mean temperature data from the Seoul Meteorological Station revealed a general increase in temperature from 2001 to 2034, with a more significant increase observed during summer and winter. The existing KPRP–CRCP design method uses the drop temperature (DT) as a key variable. Notably, the increasing monthly mean temperatures owing to climate change tend to decrease the DT that in turn lowers the maximum stress on the pavement slab. This leads to a significant problem: if the traditional design method based on outdated data is used, the predicted number of punchouts will be lower than expected. This can result in an over-reduction in the reinforcement ratio and slab thickness, leading to premature failure and increased maintenance costs. To solve this issue, we introduced a predictive model for the final setting temperature that accounts for monthl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pplying this model showed that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DT and maximum stress proportionally increased. This provided a more realistic prediction of the number of punchouts and addressed the flaws of the existing design method. Furthermore, our analysis of punchout counts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rt month using this predictive model revealed that punchouts were more frequent in summer (July–August) and less frequent in winter (January–February). Based on this, we determined that the optimal seasons for placing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pavements were spring (March–June) and fall (September–November). In situations where the actual construction start month was unknown, we recommended using a conservative design approach based on the design in August, when punchouts were most likely to occur.

This study aimed to improve and refine climate exposure indicators developed in a previous study by incorporating and analyzing two years of Italian ryegrass field trial data from the Jinju and Jangheung regions. The objective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vity and climatic factors. The field trial results demonstrated that plant height, fresh yield, and dry matter yield of Italian ryegra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2018–2019 than in 2017–2018.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during the winter and spring seasons of 2018–2019 were also greater than those recorded in 2017–2018.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productivity and precipitation in Oct, Dec, Feb, and Mar. Productivity wa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n temperature and mean minimum temperature in Oct, Dec, Jan, Feb, Mar, and Apr, as well as with growing degree days in Oct, Dec, Jan, Feb, and Mar. The climate exposure indicators deriv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valuable tools for predicting Italian ryegrass productivity and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impact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climatic factors and field conditions, further refinement through additional experiments and analyses remains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nd prioritize fisheries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or fisheries, a systematic assessment of their urgency and importance has been lacking. To address this gap,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55 fisheries expert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urgency of key adaptation measures in both aquaculture and offshore fisheries. The IPA results indicate that, in offshore fisheries, the highest-priority policies include monitoring fishery environments, assessing major fish species’ distribution changes, and adapting to emerging fish species. For aquaculture, the most critical strategies involve developing climate-resilient species, relocating fish farms based on environmental changes, and enhancing environmental monitoring.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rgeted, high-priority actions in fisheries climate adaptation, providing a foundation for more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본 연구는 13개의 제한된 출현자료를 바탕으로 아고산대 희귀식물인 흰참꽃나무(Rhododendron sohayakiense var. koreanum)의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 생육지 변화를 예측하였다. 소규모 자료로 인한 예측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이변량 조합 기반의 소규모 앙상블 모형(Ensemble of Small Models, ESM)을 구축하였다. 환경변수는 CHELSA v2.1 의 Bioclim 및 확장변수와 NASA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DEM(Digital Elevation Model) 기반 파생 지형변수 중 총 7개(BIO2, gst, gsp, swe, Slope, TPI, TWI)를 선정하였다. R의 ecospat을 이용해 SSP1-2.6, SSP3-7.0, SSP5-8.5 3개 시나리오 하에서 2100년까지 생육지 분포를 예측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 생육지는 점차 축소되었고, 특히 SSP5-8.5에서는 대부분의 적합지가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량의 출현자료만으 로도 ESM을 적용하여 희귀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흰참꽃나무의 향후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주시, 의성군), 경상남도(경남; 밀양시), 전북도(전북; 장수군), 경기도(경기; 파주시), 강원도(강원; 정선군) 등 한국의 8개 주요 사과 생산지에서 기후변화가 ‘후지' 사과의 수확시기와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과 과수원은 경북지역은 위도 36도, 경남과 전북지역은 35도, 경기와 강원지역은 37도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과의 착색기인 10월 최저 기온은 청송 5℃, 장수 6.4℃, 정선 5.7℃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지리적 차이와 관계없이 과실의 수확시기에는 약 10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수확시 과실의 경도는 경북과 경남지역 과실은 56.6-64.1 N으로 다소 낮았던 반면, 전북, 경기, 강원지역은 67.8-72.2 N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 간 산 함량 및 내생 에틸렌 발생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과피의 적색도 또한 청송 25.8, 정선 27.5, 파주 2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 재배지 간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8개 지역의 과실을 수확후 180일간 저온저장하였을 때 안동, 밀양, 파주지역의 과실 경도는 59.4-64.5 N으로 높게 유지되었고, IEC는 87.0-112.5 μL·L-1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산 함량은 저장기간이 길어지면서 감소하였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RCP 4.5와 8.5 시나리오에서 기온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 사과재배 지역에서 ‘후지’ 사과의 과실품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중부지역에서 사료작물인 수단그라스 교잡종(Sorghum x Sudangrass hybrid, SX-17)의 기후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 요인을 규명하고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 충주와 충청남도 청양에서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후 취약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정의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기온 및 강수량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받았다. 2018년의 수단그라스 교잡종의 생초 및 건물 수량은 고온과 가뭄 스트레스로 인해 2017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두 지역 모두 2010년 이후 기후 취약성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 최대값인 0.7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극한 기상 현상이 사료작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 키며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효과적인 농업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ssess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ather events on the suitability zones and dry matter yield (DMY)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in Korea. Baseline climate (2006–2015) and recent climate (2021–2023) conditions were compared using national meteorological and crop yield data.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annual precipitation (−84.3 mm, p<0.001) was observed, while winter minimum temperatures showed a slight bu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crease (+0.27°C, p = 0.111). Suitability zone classification based on agro-climatic zoning indicated regional shifts, particularly a decrease in the best suitable zones in 2021 and partial recovery by 2023. Dry matter yield increased by 31.6% in central Korea due to improved winter survival under warmer conditions, while southern Korea experienced a 9.4% yield reduction in response to a severe spring drought in 2022.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moderate positive but non-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and yield (r = 0.518, p = 0.292),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plained 97.9% of yield variation (R² = 0.979). Precipitation had a stronger explanatory effect than temperature, suggesting that water availability is a more critical factor for forage productivity. These findings provide scientific evidence of regional climate sensitivity and support future data-driven cultivation planning.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후변화 불안감이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및 실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불안감 은 청소년의 태도 및 실천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후변화 관여도는 이들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불안감이 클수록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며, 이 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기후불안을 교육 적·정책적으로 긍정적 행동 유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