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integration of ILO Convention C111 into Vietnamese labour law, specifically examining its impact on sex-based discrimination. Employing feminist legal methodology, it assesses the reflection of the Convention’s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their effectiveness in promoting workplace gender equality in Vietnam. Preliminary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the Convention’s influence, there ar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full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largely due to socio-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 paper undersc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of aligning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with local laws preventing the implementation of C111’s provisions in comba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an employment setting. It argues that achieving tru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ranscends the simple adoption of international norms; it necessitates a holistic and profound approach. These insights are crucial for enhancing labour laws so as to foster genuine gender equality and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alongside the harmonis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의 특성을 고찰 하고 해외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상네트워 크 특징과 구축과정, 시사점과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2023년 LA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여 총 15명의 한상을 인 터뷰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한상대회에서 한상네트워크 구 축 활동은 ‘개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소개자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번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특징은 주로 재외동포 기업인, 외국인 기업인, 한국광역단체장과 상공인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신뢰 관계와 비즈니 스 관계 구축과정은 한민족의 공통된 언어와 문화 기반 신뢰 형성, 한상의 가교 역할 기능, 상호신뢰의 확인 장소, 파트너기업과 비즈니스 거래관계로의 전환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상과의 약한 개인 관계에서 상호 비즈니스가 가능한 강한 연대의 거래관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대회 현장에서는 개최목적과 비즈니스 성과 사이의 괴리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가 한상네트워크 구축과정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실질적으로 한상 간 네트워크 구축과 실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보 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신임장교 획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군은 대학 과 협약하여 군사학과를 통해 신임장교를 수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군은 더 이상 인력 수급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상황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사학과에 관한 여러 주 장들 중에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신임장교들의 임무수행태세 완비를 위한 학·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의 역할에 관하여 제언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군 협약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지휘관들과 인터뷰를 실 시하여 임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였고, 그들의 보수교육 기관 성적을 분석 하는 등 학·군 협약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현 실태를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는 첫째, 군사학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여 군사(軍事, The Military) 부분을 지속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학·군 협약 군사학과는 실무형 교과 목을 확충시키고, 군 양성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신임장교의 즉각적인 임무수행태세를 완비시켜 군사력 건설 분 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 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바다는 수억 종 유기체의 터전이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바다는 해양자원을 제공 하고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해양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 매일 800만 개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쓰레기에 얽히거나 쓰레기를 섭취함으로 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양 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총회 (UNE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 제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 고 있는 해양환경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육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오 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수 세기 동안 연성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연성법은 새로 제정될 해양 플라스틱 조약에 분명 제시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성법의 내용 을 교리적 법률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조약에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 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 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 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 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 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 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 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 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 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