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Jun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concluded by 158 countries in Rio de Janeiro. And now, 194 member nations are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for their own profit. Recently, Nagoya Protocol regard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was approved and took effect from October 12th, 2014.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BD and ABS functioning on researchers studying marine biodiversity. Until now, in the previous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interest towards researching marine and marine living resources was relatively low, and accordingly, the discussions regarding marine and marine living resources were delayed. However, in the 12th Pyeongchang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arguments concerning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 and the other marine related issues were discussed. Although, South Korea has not yet officially joined Nagoya Protocol, however the consultations in regard to 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nd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 were discussed. We belive that as a possessing n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revise their management systems protocol and regulations concerning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ystem and help academia and industry to utilize the biological resources abroad easily and effectively.
CBD and one of key charact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reinafter CBD), adopted in 1992, play unique role for global environmental policy in the world. Comparing to other nature conservation convention like CITES and Ramsar which have listing mechanism on specific species or sites, CBD provide opportunity for setting challenge, priority on biodiversity in global, regional and local level and discussing solution. One of uniqueness of CBD is broad range of agenda. Conference of Parties (COP) to the CBD deals nature conservation policy, land use planning (agriculture), use of nature (eco-tourism and customary/traditional knowledge on nature and its use)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ter on nature (Genetically modified species and genetic resource use) and made decision by consensus of 193 countries and region. Japanese Civil Society Strategy to engage CBD Process Towards CBD-COP10 in Japan in 2010, Japan Civil Network for CBD (JCN-CBD) was established to response to such wide scope of CBD and had 17 working group. The network was supported by scientist. Natural science supported better understanding on biodiversity, appropriate advocacy work and making communication based on science. JCN-CBD focused their role as information center (gather, consolidate, arrange and make easy-communication tool from them) and arranging the synergies with working group so that can promot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to CBD process. After COP10, to support strategic plan and 20 Aichi targets which was most important outcome and common global target about biodiversity in UN system, Japan Committee for IUCN are promoting Nijyu-maru Project which is a kind of campaign collecting commitment for contributing Aichi biodiversity targets and got 242 in commitment actions and from 178 organization. Key message People in host country of COP can easily access and influence to the global discussion on biodiversity through its preparation process.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benefit to engage it and importance of the role of natural sciences.
생물다양성협약과 핵심특징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은 지구환경정 책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종 또는 대상지의 목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와 람사르협약과 같은 자연보전협약과 비교했을 때 CBD는 지 구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 차원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토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CBD의 독특성 중 하나는 광범위한 의제이다. CBD 당사 국총회는 자연보전정책, 토지이용계획(농업), 자연의 이용 (생태관광 및 자연과 자연의 이용에 관한 관행/전통 지식), 자연에 관한 과학·기술 문제(유전자변형종 및 유전자원의 이용)를 다루며 193개국 및 지역의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CBD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시민사회의 전략 2010년 일본에서 열린 CBD 제10차 당사국총회를 위해 일본CBD시민네트워크 (Japan Civil Network for CBD, JCN-CBD)가 CBD 의 광범위한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 들어졌으며 17개 워킹그룹이 조직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과 학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자연과학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적절한 주창 활동 및 과학에 기반한 커뮤니케 이션을 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JCN-CBD는 정보센터로서 의 역할(수집, 통합, 조직 및 손쉬운 의사소통 도구 창출)과 워킹그룹과의 상승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로 인해 CBD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었다. 제10 차 당사국총회 이후, 일본 IUCN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결 과이자 UN 시스템내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구적 목표인 20 개의 아이치 목표와 전략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니쥬마루 프로젝트’(Nijyu-maru Project)를 알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 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헌신을 한데 모으는 일종의 캠페인으로서 현재 178개 기관으로부터 242 개의 헌신을 약속받았다. 핵심메세지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주최국 시민들은 준비과정을 통 해 보다 쉽게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구적 토론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준비과정 참여의 이점과 자연과학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대한 국제규범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다른체제를 가지고 있다. ITPGRFA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에 대해 다자체제를적용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체결한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CBD ABS의정서는 ITPGRFA의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 할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은 각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BS의정서는 PIC나 MAT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ABS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자국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제동향에 맞추어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포괄적 국제환경규범인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결정문을 채택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 바이오연료 등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