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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2.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사교육 참여배경, 서비스품질,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 인들이 사교육비용 및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진학 사교육의 전망을 탐색하고, 진로·진학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AS 9.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진학 사교육은 사교육업체가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시 장적 논리, 입시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학을 준비하고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대응, 공교육에서 진로·진학 지도의 미흡함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진로·진학 사교육은 기업(기업의 이익추구 마케팅), 가계(학생/학부모 의 자구책 마련), 정부(공교육의 공공재로써 평등성 가치추구)가 각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되고, 이와 관련 된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로·진학 사교육은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고, 서비스품질에 대한 확신성이 낮고, 진로선택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진로·진학 사 교육이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진로·진학 사교육의 지속성은 여학생, 대 부분의 고등학교 학생,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 참여배경(공교육 미흡, 입시정책 대응, 사교육마케팅)이 그 수준을 높이 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로·진학 사교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 육업체, 정부, 학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
        6,000원
        23.
        2022.02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치유농업활동이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만족에 유의한 효과가 있 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22명을 모집하여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11명씩 최대한 동등하게 배정한 다음 활동 후 얻은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만족 점수를 비교 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실험집단은 1일 1회 7일간 ‘수확의 기쁨’ 제목의 치유농업활동을 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간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둘째, 대조집단과 달리 실험집단의 경우 활동 후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셋째, 적극적 대처행위를 더 빈번하게 소극적 대처행위는 덜 빈번하게 사용하 였고, 넷째, 직무만족도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치유농업활동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양보호 사들의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만족에 유용하다고 하겠다
        4,800원
        24.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은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 가량을 흡수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 으나, 이 때문에 해양의 pH와 탄산염 이온(CO3 2− )이 감소하는 해양산성화 현상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황해 연안 역의 신규 관측자료를 타 해역에서 획득된 기존 연구자료와 합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산성화 현황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우리나라 주변의 황해, 동해, 동중국해(남해 포함)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으나, 외해 대부분의 해역에서 해양산성화의 지표인 아라고나이트 포화도가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동부 연안역에서는 담수 공급으 로 인한 희석과 성층 형성, 생물에 의한 유기물 생성과 분해가 표층과 저층의 계절적 해양산성화 변동에 큰 영향을 끼 쳤다. 진해만은 빈산소화 현상, 광양만은 담수로 인한 희석으로 여름철 광범위한 해역에서 아라고나이트 포화도가 1 미 만으로 감소하여, 탄산칼슘 패각(CaCO3 shell)을 가진 생물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담수 유입이 많은 황해 연안역에서는 진해만과 광양만과 같이 뚜렷하고 광범위한 산성화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안역 에서는 각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산성화의 양상을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 동해 남서부 해역의 계절적 용승 현상 역시 해양산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및 산성물질이 해양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바다의 아라고나이트 포화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 산성화로부터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 체계적인 해양산성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400원
        25.
        2022.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독교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IT기술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세상, 사물인터넷 세상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IT기술이 여러 산업군에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에서 선교활동이나 선교와 관련되어 필요한 여러 활동들 또한 이러한 IT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더더욱 IT기술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환경을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선교를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해보고, 선교 활동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하여 기독교 선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한 시각으로 알아보고 선교와 관련하여 적용가능 한 기술적 측면과 실제 메타버스 적용사례와 이와 관련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는 현재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이를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실현할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6,700원
        26.
        202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ddresses the following: First, it summarizes the history of the IT environment of sinology in Japan with a focus on Chinese character processing. Then, it introduces the open-access digital archive projects in Japan as well as ICT-based research activities. An attempt was made to allow multiple Chinese characters/Chinese input from PCs in Japan beginning in the 1980s. At first, Chinese characters were implemented applying special hardware or software to JIS Chinese character encoding. After the 1990s, these approaches disappeared with the spread of Unicode and a multilingual mixed environment became more widely available. The digital archives in Japan are described focusing on databases, digital libraries, etc. Although Japan’s number of independent databases has decreased, the paper examines the current contributions to sinology studies, including a Chinese character DB that interlinks with Unicode.org and digital literature archives in Chinese characters that are held by universities and public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re are numerous research studies on humanities and oriental studies as research associations and societies have been in operation for several years.
        5,400원
        27.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능성 게임은 현재 치료, 의학 관련 검사, 인지발달, 특수훈련 및 교육콘텐츠로서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아동을 위해서도 주의, 작업기억, 공간인지 및 협응 능력 등 다양한 인지 및 인지 신경검사와 이런 인지 기능들의 증진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놀이의 중요한 기능 중 정서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것에 비해 기능성 게임이 보여준 역할은 매우 부족하며 아직 기초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컴퓨터 게임을 통한 정 서적 상호작용의 학습에 대한 연구와 도전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지능 측정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을 목표에 두고 정서지능의 요소 중 하나인 타인의 정서 인식능력을 측정하는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서적 지능의 기초 요소인 정서인식이 기능성 게임으로 측정되고 나아가 향상될 수 있다면 아동의 정서지능을 위한 기능성 게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험 결과 개발된 정서지능 측정용 기능성 게임의 점수는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인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활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인지적 처리와 비교적 관련이 많은 사고촉진과 정서통제 요인과는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 이는 얼굴의 표정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자극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를 게임의 점수로 환산하는 것으로서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4,200원
        28.
        202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소식마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연스레 발달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검색엔진의 책임 및 그 피해 구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검색어의 자동완성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 제소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내에 서도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 성에대한구글의책임을일부인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상의 면책을 이유로 구글 측의 손을 보다 들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ISP의 책임에 대해민법상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고있고,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청 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의 경우, ① 자동완성된 검색어 역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해당 사안이 판례 제 기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2에 따라 ③ 침해된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 요건은 민법 제750조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이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제 요건과 판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사전적 예방청구권으로서 검색어에 대한 노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4,800원
        30.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쟁우 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인적자원 관리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잡크래프팅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잡크래프팅은 현대적 직무설계 방식으로 개인이 능동적으로 환경을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잡크래프팅을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의 맥락에서, 구성원이 인지하는 보상만족과 개인-직무 적합성이 잡크래프팅에 미치는 선행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이러한 선행요인들이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변수 중 하나인 맥락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충청지역의 4개 대학교에 재직 중인 팀장과 직원의 310쌍의 설문 결과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재적 보상의 하나인 보상만족은 잡크래프팅을 증가시키는 선행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보상의 측면에서는 개인-직무적 합성이 잡크래프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 모두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맥락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모두 잡크래프팅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잡크래프팅을 매개로 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조직의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잡크래프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보상만족과 개인-직무적합성이 잡크래프팅을 증진시키는 선행변수로서 역할을 하며,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800원
        31.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실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타인의 정서나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연구들에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가상 세계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게임이라는 가상 세계에서 지위가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수신한 웃음 이모티콘(^^)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수신한 동일 이모티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미소나 격려,위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조소, 조롱, 비아냥거림)를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루어졌 다. 이를 위해 실험 1은 참가자들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가 게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조건, 같은 조건, 높은 조건으로 구분한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수신한 웃음 이모티콘의 긍정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 2는 참가자들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를 아는 사람보다 낮게 혹은 높게 설정한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수신한 웃음 이모티콘의 긍정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 3은 참가자들이 조종하는 게임 캐릭터의 지위를 평균보다 낮음(아는 사람 정보는 없음), 평균보다 낮은데 아는 사람은 더 낮음, 평균보다 높음(아는 사람 정보는 없음), 평균보다 높은데 아는 사람은 더 높음으로 구분한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수신한 웃음 이모티콘의 긍정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지위가 낮을 때, 아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을 때, 평균적으로 지위가 높지만 아는 사람은 더 높을 때 웃음 이모티콘의 의미를 조소, 조롱, 비아냥거림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아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평균적으로 지위가 낮지만 아는 사람은 더 낮은 참가자들은 웃음 이모티콘의 의미를 미소나 위로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세계에서 형성된 청소년의 지위가 온라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드문 연구로서 중요하다.
        4,600원
        32.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예이츠는 확실히 완벽한 시의 시인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때건 끊임없이 자신의 시를 다듬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비추어 자신의 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질문에 답 해야한다: 그가 죽을 때까지 간행하지 않았던 시들을 간행해야 하는가? 나는 이 시들을 읽고 나서 예이츠의 판단에 동의하고자 한다. 즉,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시 연구학자들에게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달빛 아래서: 초 기미간행시』 (조지 본스틴; 뉴욕: 스크리브너, 1995)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해한 원고를 읽고 해독하고 각 시에 주를 다는 본스틴의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4,000원
        33.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태준의 『농토』(1947)는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다룬 작품이다. 『농토』는 이태준이 월북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로 억쇠라는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태준은 토지 소유자를 봉건적 지주,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자, 일본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친일파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농토』 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6,300원
        34.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반도 주변이 표시된 유럽 고지도와 고해도를 연구할 때, 존 해리슨에 의한 해상시계의 발명이 있었던 18세기 후반 이전의 지도와 이후의 지도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초자오선이라는 경도의 기준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설정하고 네덜란드 지도제 작자들이 지속해서 사용했던 카나리아 제도였거나, 자편각이 0이 되는 자오선의 발견에 따라 아조레스 군도, 베르데 곶 등 대서양의 다양한 자오선이 본초자오선으로 채택되었다. 1884년 워싱턴 D.C. 국제회의를 통해 표준화될 때까지 자국 천문대 기준으로 경도 좌표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수십 개의 본초자오선이 존재하였었다. 그리니치 본초자오선 채택 이전의 지도와 해도들의 경도 표기를 통해 제작 국가와 발간연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 본초자오선과 상관없이 해상시계의 사용 이전의 부정확한 경도 측정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모양과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00원
        35.
        2021.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38.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urrently, the cut flower market seems to be an export revenue in the world trade of the flower industry. The amount of exported cut flowers is impressive with increased production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in Korea.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ic technologies are continuing to develop agricultural effective tools in the challenge of digital innovation. Thus, the low production costs set up in the field, greenhouse, or smart farm set up, and the short time of harvest must be considered within a few months. The postharvest quality of cut flowers presents freshness and long vase life, and the tools for postharvest handling are expected to optimize these. This review highlight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mproving postharvest quality of cut flowers, the potential standard applicable techniques for commercial handling outlines of cut flower vase life,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postharvest handling in the flower industry.
        4,000원
        39.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order to satisfy customer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quality elements that affect customers’ satisfaction. The Kano model has been widely used in identifying multi-dimensional quality attributes in this purpose. However, the model suffers from various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survey practices such as the data amount, reply attitude and cost. In this research, a model based on the text sentiment analysis is proposed, which aims to substitute the survey-based data gathering process of Kano models with sentiment analysis. In this model, from the set of opinion text, quality elements for the research are extracted using the morpheme analysis. The opinions’ polarity attributes are evaluated using text sentiment analysis, and those polarity text items are transformed into equivalent Kano survey questions. Replies for the transformed survey questions are generated based on the total score of the original data. Then, the question-reply set is analyzed using both the original Kano evaluation method and the satisfaction index method. The proposed research model has been tested using a large amount of data of public IT service project evaluations. The result shows that it can replace the existing practice and it promises advantages in terms of quality and cost of data gathering. The authors hope that the proposed model of this research may serve as a new quality analysis model for a wide range of areas.
        4,000원
        40.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 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 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 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 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 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 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 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 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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