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 청동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원삼국시대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청 동기시대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지금까지 27개 유적에서 45점이 확인되었다.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은 요서·요동지역과 크기와 형태가 다른데,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를 보아도 대부분 남한3지구산(충 청·전라·경북 북서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남한지역에서 남한산 원료를 사용해서 만 든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들은 남한2지구산(강원도 동남부) 원료를 사용한 것이 많아서 역시 남한지역에서 남한산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에 는 세형동검문화계 청동기와 함께 중국과 일본열도계 청동기도 확인되는데, 청동기는 계통을 막론하 고 원료가 대부분 중국북부산과 중국남부산으로 추정되어서 낙랑군을 포함한 중국에서 원료와 완성된 제품을 함께 들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 인류학과 전쟁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남해안지역에서 정치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비파형 동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부족사회 단계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수반도 일대에서는 비파형동모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세형 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 격무기(동모·동과) 조합이 확인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부터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된 군장 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에는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 촉·철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철단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동모·동과·철모·철 과) 조합이 정착되고 있어서 『삼국지』에 보이는 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3가지 평생학습결과인정 제도가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인정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학위제는 1980년대 후반 고등교육 수요 팽창 요구에 따른 정치적 대응으로 등장하였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학학위제는 ‘순수 독학’으로만 설정되었다. 이에 독학학위제는 고등교육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선다형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식학습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협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점은행제는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평생학습사회 담론의 영향으로 부상하였으며,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안되어 이후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이 ‘학점 인정 과정’ 평가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시장 중심, 표준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의 경직화, 기존의 학력/학벌주의 속에서 왜곡 현상 등이 나타났다. 평생학습계좌제는 2000년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에서 부상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이상적인 ‘포괄적 학습결과인정제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성격과 위상이 모호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평생학습결과인정제도의 성격으로 정치적 동력을 주요 모멘텀으로 활용한 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학점 및 학력 인정 중심, 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유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책의 필요성이나 개선 방안 등의 논의에 비해서 학습결과인정제도를 둘러싼 인식론적, 교육학적 논쟁이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그동안 학습결과인정제도가 협소한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을 돌아보며, 향후 학습결과인정제도의 진화 양상과 미래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stat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While pure religious ac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politics, Koreans with religion have some duties and rights based on the fact that religious people also are members of the Korean nation and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an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s with a special attention to Christianity. First of all, Christianity of Catholic and Protestant played a great role in the buil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World War Ⅱ, other religions in Korea did not support liberal democracy. Also they had a very ambiguous attitude toward democracy. Some of them accepted even communism. In the ideological chaos, Christianity clearly counted as one of the important anticommunistic groups. At this point, Christianity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great contributors to the nation buildings of the South Korea. This close relationship of Christianity and anticommunism has been maintained from the World War Ⅱ to the present day. However, several presidents of Korea became dictators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so that many liberal Christians have protested against authoritarian government as well as anticommunism which became a hated word in Korean liberal society. Many struggles between governments and liberal Christians had been appeared in other areas such as industrial problems, rural society, as well as environment. Recently, many Buddhists has been strongly involved in such agendas of liberal Christianity. During transition from industrialization to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his nation has tried to find out a national identity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supported traditional religions such as Buddhism under the title of support of traditional and national culture. This support from government has been appeared in the area of culture, tourism and education. At this point, traditional and national religions of the South Korea have received a lot of financial aid from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