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단지 이념과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분배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인류의 대 명제인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인간 본성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치 인간에서 이성이 분리되어 동물적 본능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사 회의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의 가치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탈종교시대의 특징으로서 윤회나 인과응보에 관한 믿음이 없고, 그저 현실세계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가치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류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총체적으로 오염된 결과로 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영혼과 사후세계, 인간세계에 대한 영계작용의 실제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라는 현대물리학의 이론에 기초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3건의 임사체험 사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영혼과 영혼 세계의 실재에 대한 객관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Magnetic sensing NDE(non-destructive evaluation) method was applied to detect local damages at the steel chain of the escalator.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magnetic sensing based chain inspection method, a magnetic sensor head was fabricated to adapt to the target chain. The fabricated sensor head scanned the notch damaged chain specimen to measure the magnetic flux signals. After obtaining signal, a series of signal processing process including pick picking and enveloping process based on Hilbert transform (HT) was performed to detect the damaged point by clarifying the signal.
Multi-physics nondestructive evaluation(NDE) technologies were proposed for monitoring section-loss and breakage of strands and tendons in prestressed girders moved from an actual bridge. The primary NDE technologies include Magnetic flux(MFL), Electrical resisticity(ER), Half-cell Potential (HCP), and Linear-polarization(LPR).
In this study, an automated cable non-destructive test (NDT) system was proposed to monitor the steel cable. Magnetic Flux Leakage (MFL) method was applied for the cable inspection. A multi-channel MFL sensor head was fabricated using Hall sensors and permanent magnets. A wheel based Cable climbing robot was us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cable. In addition, remote data transmission and robot control were possible by applying the Wireless LAN communication. Finally, developed element techniques were integrated to MFL based Cable Climbing NDT system, and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integrated cable NDT system was verified through a field test.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nondestructive evaluation (NDE) techniques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of underwater concrete structures are investigated: schmidt hammer-based NDE, indirect ultrasonic waves-base NDE and impact echo method using noncontact air-coupled sensing system. Currently, lots of limitations to implement these techniques to real-world structures are being considered.
비파괴 시험을 이용한 RC 구조물의 진단에 있어서 비파괴 측정값의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만 현 구조물의 상태진단이 가능하다. 보다 정확한 구조물의 상태진단은 비파괴 시험의 정밀성, 변이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특히 비파괴 시험을 이용한 측정값과 구조물의 상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정밀한 상태진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현재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비파괴 장비의 올바른 선택과 정확한 구조물의 진단을 위하여, 비파괴 측정값의 확률적 해석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