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디지털트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디지털트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별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과 구축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요건과 성장요건을 도출하고 분류하였다. 세 번째,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주요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요구사항 검토를 통해 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심층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섯 번째,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디지털트윈의 요건별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 디지털트윈의 조속한 실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3차원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의 과학적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이 공공분야의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 행정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분야에 디지털트윈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디지털트윈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디지털트윈 국가정책과 디지털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공기관의 디지털트윈 사업 특성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정책 및 제도적 관점, 사업적 관점, 활용성의 관점에서 공공분야 디지털트윈이 어떠한 이슈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분야 디지털트윈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his is a summary of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tional policies to foster the agri-food industry implemented by the leading countries of the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induced global economic crisis. By comparing the policies of each country, we discovered that key leading countries of the agri-food industry had given up or suspended one-on-one, face-to-face support programs that they had maintained for years, and have started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companies or self-employed people in relative industries. Korea should implement such decisive policies for the Korean agri-food industry to tackle this unprecedented economic shrink and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Considering the scale and speed of the spreading of the pandemic, the new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swiftly and boldly.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policy directions for Korea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by using Delphi method for fisheries experts. Fisheries experts have highly evaluated the achievements of fostering aquaculture industry, seafood export support measures, and natural disasters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 among the policies promoted as so far. And it was recognized that policies such as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improvement hygiene and seafood safety, and provision young fishermen with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will be important. Future megatrends, for exampl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 climate change,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e Delphi survey indicates that the most important policy objective is to secure a stable fisheries production. In other words, fisheries policy in the future should be aimed at suppling sustainable seafood for popular consumption. Finding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hat can achieve this goal will be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a number of fundamental researches carry out in Korea, which can lead to finding out a multifunctionality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scope of fisheries policy, which can consider not only the fisheries producers but also seafood consumer’s and young fishermen perspectives. Furthermore, it recommends that fishery policy needs to include fishery related industry as well as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fishery

최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미래 ICT 산업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되며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발표된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계획이 최근의 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정책과 해외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정책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클라우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클라우드 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국내 클라우드 정책 중 해외 진출 관련 클라우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Research and technology has been transforming the agriculture to agribusiness which encompasses all operations with all the connections from faming per se, to manufacture & distribution of production supplies and farm commodities. Further, with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last two decades, we cannot talk about agribusiness process alone without consider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embedded in the artifact, process, and structure. Despite the emergence of precision agriculture (PA) which is supported by IT based innovations which can not only improve efficiency in farming operations but als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adoption of IT among farmers and in agriculture industry are rather low than expected. Thus,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to converge IT into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the agribusiness, and much progress has been mad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tatus quo of the current IT convergence with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Korea, and further proposed future policy directions.

'Directions of APEC Future Policy for JCT in Education' aims at identifYing trends of APEC policy for ICT in education, its related issue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future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a benchmark for educational ICT policy making in APEC economies with reference to policy trends produced by this project. They also provide insights and hindsight on ICT educational policymaking to all parties concerned. APEC economies should find the results beneficial in terms of new policymaking and enhancement of present policies. The recommended policy areas should be translated to generate businesses suited for industries related to ICT and education. As to the methodology, from eleven APEC economies the sample is reduced to eight due to complications in communications and documentation. Information needed was obtained through the internet. The project leader organized and distributed the collected data online to other members of the project (PR. China & Thailand) for analysis. The technique of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and trends on APEC educational JCT policy were identified. Findings from the data analysis were tabulated and are attached as appendices in the APEC white paper.

언어는 사회 및 집단의 주요한 문화유산이자 소통의 도구이며 소속 구성원 간 이해와 연대의식, 소속감 과 애착을 형성하는 토대이다. 따라서 공존과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한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교 육 정책은 사회의 공식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학습자의 제1언어를 유지,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승 어 교육 혹은 이중언어교육으로 구분된다. 공식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1언 어의 습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인이 지닌 교육적 자산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6년 다문화 교육이 정책 아젠다로 등장한 이후, 다문화 언어교 육 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달성해 왔다. 이제는 그간 축적 해 온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책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바람직한 다문화 언어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 차원의 목표와 원리, 접근 방식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습자의 언어 발달 원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일본․독일․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의 다문화 언어교육 정책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KSL) 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정책 측면, 프로그램 측면, 운영 측면에서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문화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운영체 제, 교강사 운영, 학교-가정-사회의 지원 체제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