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한국 정치학계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연구 주제는 단연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이다. 양 주제의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지만 아 직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가 바로 후기구조주의적 구성주 의 정치이론가인 E. 라클라우의 독창적인 포퓰리즘 접근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출발하 여 포퓰리즘의 정체성과 ‘텅 빈 기표’의 은유를 설명하고 이어서 라클라 우의 구성주의적 포퓰리즘 이론을 검토한다.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은 ‘인민’의 구성양식이며, 포퓰리스트 이성은 ‘인민’의 구성원리로 각각 정 의된다. 글의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 사항들과 최근의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위원회의 경험에 근거해 작금의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라클라우식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제도정치 속으로 포섭함으로써 ‘숙의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스탄은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첫번째 이슬람 국가이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및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중-파 경제회랑에 외교적으로 기여해 왔고, 지역 협력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근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및 인문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질적으로 국내외 학술계가 포퓰리즘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적으로 BDP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포퓰리즘 관련 문헌을 시각화분석(Visualization)하였다. 또한 시각화가 파기스탄 포퓰리즘에, 또는 중-파 경제회랑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아직 국내외 학술계가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포퓰리즘의 정도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은 민족성 및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주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향후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Bilateral profound friendship between China and Pakistan and the "all-weather strategic partnership" have given great support to mutual cooperation. China and Pakistan are moving forward to the goal of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as the center, Gwadar port, transport infrastructure, ener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as the points to form the ‘1+4’ economic cooperation and common developmen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facing some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which the populist in Pakistan is gradually emerging. If left unchecked, it may lead to a great threat to CPEC and other cooperation. Therefore, strengthening basic research on populism in Pakista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enhancing the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ensuring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CPEC. After reviewing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deficiencies of populism theory, this paper analyzes populism from the dimensions of social classes, religions and regions, so as to deeply understand the breeding source of popu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 populism in Pakistan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lass antagonism.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there is a deeply rooted political psychology among the Pakistani people.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e traditional social structure of Islam in Pakistan determines that the loyalty of individuals to religion, family and a smaller region is greater than the loyalty to the nation state.

파키스탄과 중국은 전통적 우의와 '전천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양국은 '일대일로'를 배경으로 한 각종 협력과 교류가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정의운동당 (PTI)이 파키스탄의 제일 큰 당이 되었으며, 뚜렷한 포퓰리즘의 색깔을 가진 임란 칸이 파키스탄 총리로 당선된 후 파키스탄의 내정 외교를 이끌어 중-파 양국의 외교관계와 경제무역협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본문은 문헌 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여 임란 칸이 파키스탄의 총리 당선한 후에 파기스탄의 포퓰리즘의 발전 변화를 분석하고, 임란 칸 정부의 민주주의적 특징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