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nuine probation system was finally activated in the late 80s as probation offices were established and probation officers in charge of overseeing and helping people on probation are secured. Especially,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bation system for the juveniles in the late 80s can be appraised as the most epochal development in our probation history Our probation officers have been experiencing lots of stresses largely due to problems of payment and promotion and specialization. The survey shows that those probation officers who suffer much more stress came from promotion, payment, and work overload. And so, that when probation officers perceive stresses, it gives negative effect on probation officers' job satisfaction and furthermore affects their mind of change of occupation. Accordingly, we should find the way how our probation officers can less perceive stresses even though there are stress factors around them so that we can promot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robation manpower and quality of probation service. This will eventually help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probation organization.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t of probation and parole, especially, as and effective alternative th the prevention of crimes and a new idea of penalty, increase. Probation and parole is the system which offers the offender opportunities th improve and educate himself/herself by having him/her committed not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treatment community. This would provide the offender with opportunities for self-protection by promoting and reinforcing his/her sense of self-responsibility. It also encourages other people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Moreover, the system is of value in the aspect of public financ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offender correction expenses. In our country , probation has been applied to juveniles already from 7. 1. 1989. As to adults, it was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and has been applied as from 1. 1. 1997. Probation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understanding of penalty. Sinc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h examine the concept of probation and parole, in law related to probation and parole, realities of probation and parole, specially, probation officer, role and problem of crim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y.

본 연구는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즉 배경적 변수와 업무 여건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교차분석에서 모든 배경적 변수의 전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근무여건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정도는 400명 이상의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들이 적정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수의 약 6.5배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및 연수의 경우 주로 1회-2회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수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담, 개발, 관리, 조사, 협조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상담, 조사, 개발부분은 더욱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의 30%는 이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선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65%는 현재의 정부 소속 부처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의 자격은 현재의 검사출신에서 보호관찰관 등 보호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보호관찰관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력 충원 또는 업무량 축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과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이 행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관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전문성 고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사로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을 보호관찰관 이사관 보호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직제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는 본 청의 산하로 독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성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정부혁신’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가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조직역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청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 보호관찰 등 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그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전체 형사사법의 발전과 형사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존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은 각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급성장한 이유도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조직과 교정조직이 서로 통합되어 법무의 1개의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양 조직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Probation system is characteristic of managing criminals in the community. For this reason, protection them from consecutive offens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function of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strengthening function of probation system that supplemented with more information on criminals and treatment techniques can contribute to reduction not only security related personnel but also national budget. However, even though work load of probation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 treatment is gaining social concern, shortage of personnels in charge of probation is deteriorating specialization of probation and organizational efficiency. 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bring specialization of probation, increasing manpower of probation and reforming organization to be regulated mainly by probation officers themselves are needed. In addition,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agencies can also contribute to crim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y.

A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can lie halfway between death penalty and life sentence. Since grotesque and crude murder cases continually happe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abolish death penalty right now. We need to introduce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which may be regarded as an interim stage fo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I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death penalty system in China and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There are many kinds of crime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the appropriate condition is not shown to apply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and the number of execution is the largest in the world. However,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t is a humanistic system to head for the return to society, a positive effect of correction can be anticipated during the probation, and danger of misjudgement can be minimiz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I have explored a range of probation judgement, the probation period, the screening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the cases of remission.

Probation has been one of major punishment alternatives in Korea since 1989 for both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The wide use of probation symbolically convey the changing conception of how to treat criminals: the change from treatment in the security-bound prisons to community-based treatment. While the number of criminals under probation has increased rapidly from 4,928 in 1989 to 140,858 in 2001 and the function of probation office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robational officer has been staggered: from 217 probation officer in 1989 to 511 officer in 2002. Based on these discrepancies we easily notice the heavy workload of the probation officers. Through a attitude survey drawn from probation officers, I suggest a few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actices of probation.

본 연구에서는 학사경고를 받은 P대학교 공과계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적 적응 과 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내러 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적 적응 과정에서 첫째, 적절 한 진로탐색 과정이 없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이들은 공과계열 수학과 역학이 어려운 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셋째, 이들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위주 의 수강과 어려운 과목의 학습시간과 학습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학사경고를 극복하 였다. 넷째,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유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나아가 한국에서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공과계열 중 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학과정보와 진로탐색 과정을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더 높은 한국어 능력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 그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게임프로그램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정서 및 사회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는 12명의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 8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질적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정서와 사회성의 변화를 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질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8회의 프로그램 후 실시한 심층면담은 삼각검증법을 통해 결과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적연구에서, 정서는 현재기분상태, 소외감과 사회비관적태도 중 현재기분상태(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성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적연구결과, 첫째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과, 둘째로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셋째로, 도전과 성취로부터 자신감을 얻었고 넷째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뉴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신체활동과 집단상담을 통합적으로 수행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활동과 집단상담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있는 1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통한 양적연구 방법과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는 질문지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질적 자료가 첨부되었으며, 또한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나온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신체적도덕적성격적가정적사회적 자아개념이 향상되었으며(p<.05),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뒤돌아보며 멋진 자신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특히, 신체활동을 통하여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신체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였다.집단상담을 진행한 상담심리 전문가와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단 응집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집단상담 초기에 집단 응집력 형성이 매우 중요한다. 이는 상담자 그리고 또 다른 내담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자기 노출하는데 거리낌 없어져서 상담진행이 더 빠르고 더 심도 깊게 되었다.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