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 인명 안전, 해상 보안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준용될 수 있는 규칙과 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체 선복량의 99%에 해당하는 17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비준율이 높은 다수의 협약을 제정함으로서 그 역할을 견고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무역 및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상황과 발효 중인 협약의 준수로 파생되는 순·역기능으로 인하여 IMO는 협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협약 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이처럼 기구의 광범위한 담당분야와 새로운 도전과제와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내부 조직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IMO만의 운영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6년 간격으로 채택되는 ‘전략계획’은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한 전략 방향과 전략 계획으로 구성되며 6년단위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년 단위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채택된 전략계획은 IMO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므로 전략계획은 향후 IMO의 활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규제로 신산업이 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친환경·고효율 기술 개발, 무인화 선박 개발에 따른 새로운 규정 및 국제 표준화 작업 속에서 회원국의 의제 문서는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회원국은 기구의 전략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IMO 활동방향과 동일한 의제 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제가 채택 될 경우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일차적 목표와 자국 해운·조선 산업의 이익 강화라는 이차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가 제시한 기존의 전략계획과 상위급 활동계획의 적용에 관한 지침과 새롭게 개정된 2018∼2023 전략계획과 동향·발전 및 개발사항과 과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제 및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회원국가의 IMO 대응체계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IMO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모든 소속기간, 단체,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IMO 동향·기술 개발과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수행, 둘째, 해양수산부의 해사안 전국의 업무 재편, 셋째, 지역적·정책적 협력 체제를 구축을 제안한다. 전략적인 의제 개발과 대응체계 개선으로 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A 그룹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해양 안전과 해상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해운·조선·선원을 모두 갖춘 나라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규칙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형 평면을 가진 건물의 추가적인 손상의 원인이 되는 비틀림과 비정형성의 척도인 편심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손상도와 편심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평면을 가진 건물의 복잡한 지진 응답에 적용할 수 있는 3차원 손상도 계수를 이용하여 건물의 손상도와 편심에 대한 정량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물의 편심이 커지면 최대변위는 줄어들지만 비틀림 거동이 증가하여, 손상의 집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손상도 계수가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또한, 2차원 주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건물의 길이가 최대변위와 최대 비틀림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이로 인해 전체 손상도 계수에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약진 지역에서 편심의 크기가 10%, 20%, 30%인 단층 건물은 편심이 없는 건물에 비해서 각각 평균 3~5%, 13~18%, 33~47% 정도의 손상도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편심-손상도 관계는비정형 평면을 가진 건물의 내진 설계에 있어서 기본 구조 계획 수립과 내진 성능 평가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새로운 지진하중 저항시스템으로 셀프센터링(SCED) 가새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진보된 가새 시스템인 비좌굴 가새(BRB) 시스템과는 달리 큰 지진이 발생한 후 구조물의 잔류 변형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셀프센터링 능력은 SCED 가새 시스템의 장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SCED 가새와 BRB 가새 시스템의 거동에 비틀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다른 편심을 가진 3차원 구조물의 응답을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층간변위의 높이방향의 변화는 비정형성에 관계없이 SCED 가새골조의 응답이 BRB 가새골조보다 일정하였으며, 잔류 층간변위와 잔류 회전 응답은 비정형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중층 구조물에서 SCED 가새골조의 변형집중계수(DCF)는 BRB 가새골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CED 가새골조가 건물 높이에 따라 보다 일정하게 변형함을 의미한다. DCF의 크기에 대한 비틀림 비정형의 효과는 작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최 일선에서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중앙정부보다 우선적으로 재난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시에는 사전에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을 바탕으로 반별 업무대로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강원도 삼척시는 과거 지진해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지진해일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대응계획 현황을 검토하고 강원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비상대응계획에 대해 조사하여 운영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을 분석하여 재난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최근 아이슬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화산 폭발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항공운항 중단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 미야기현(宮城縣)에서 2011년 3월에 쓰나미가 발생하여 한반도의 지진 발생 및 화산 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화산분화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고 국가 차원의 화산대응정책 수립을 통해 화산재해 사전 경감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 화산 폭발시 발생하는 화산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화산재에 의한 국내외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산업피해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ökull)화산, 칠레의 차이텐(Chaitén) 화산, 일본의 신모에다케(新燃岳) 화산 폭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각 화산 폭발로 인한 1차·3차 산업의 피해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화산재에 대한 피해 현황 자료의 부재로 유사재해인 황사에 대한 피해 및 관리 기준등을 조사하였고, 주 화산 피해 발생 국가의 화산재 대응 관리 기준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백두산 화산 폭발시 화산재 피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화산재에 의한 산업분야별 관리기준 및 대응 방안 개발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 에틸렌 생산량 기준 세계 5위까지 올라서는 발전을 이루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석유화학산업에 맞춰 그에 따른 관리방안 또한 발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 또는 발생하는 사고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 진다. 그 사례로 최근 화학 산업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2년 하반기 국내 사고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구미사고를 보면 국내의 유해화학물질들이 정확한 관리방안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도 보여진 문제점들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들 역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 제도적인 관리마저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와 더불어 주위의 인명, 재산, 환경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리부터 사고 후 대응까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및 대응체계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지역사회 비상조치제도(APELL)와 같은 긴급대응체계 등 세계 각 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관리제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대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센터를 보면 실시간 감지 및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대피 방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된 관리 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상위기관인 중앙관리센터는 각 지역의 센터를 지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총괄하는 기관으로 필요 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관리센터는 속해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사업장의 자체 방재 계획 및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의해 지역 내 재난 대처 시스템(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진행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및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재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