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 2개의 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으로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종래 상정되었던 3건의 제정법률안 속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제정법률안의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제정법률안을 다룰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종래 상정되었던 3개 제정법률안의 주요사항을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결국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개별법률간 처리기준의 상이성문제, 공공․민간을 망라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문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의 불충분성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대상의 설정문제, 평가대상 확정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실시와 객관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상 장치 마련문제, 평가결과의 수용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문제 등이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인정보 통합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family Thyatiridae is one of the most compact large Macroheterocera families, comprising about 2 subfamilies, 45 genera, and 300 described species in the world (László et al. 2007). Thyatiridae has been treated as a member of the Geometroidea - Drepanoidea - Uranoidea phyletic trunk but its rank and position within this monophylum is variable in the different works. Recently, László et al. (2007) strongly suggeste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relegate the Drepanidae, Thyatiridae, and Cyclidiidae as a subfamily of Drepanidae, and supported to retain the family ranks for them. Thus, we follow the system treating them as family ranks. In this study, we provided about the revised genus, species, subspecies name and synonyms of the Thyatiridae with the addition of the information mentioned.

Linnaemya Robineau-Desvoidy (Diptera, Tachinidae) is one of the largest genera of the subfamily Tachininae with more than 149 described species in the world. In Korea, only three species have been known to date. In this study, the genus Linnaemya in Korea was reviewed. All available material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species of the genus. Based on the present study, we described a new species. Also ten species ar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from Korea: L. comta, takanoi, tessellans, ambigua, kanoi, zachvatkini, picta, pallidohirta, scutellaris, and lateralis. We provide a generic key, illustrations, and photos of the species of the genus. A phylogenetic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infer interspecific relationships among Korean Linnaemya species using a software, PAUP, with an outgroup Lypha dubia.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the effects of two types of revision training (teacher feedback-aided and protocol-aided revision training) on L2 student writers’ revision and written product and quality, compared with their self-revision and also to analyze L2 writers’ perceptions on revision training through a pre- and post-training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positive effects of both types of training; more positive effects of teacher feedback-aided revision training on the quality and product of writing, especially in less proficient writers; more significant effects of protocol-based revision training on revision frequency, content changes, and success ratio of revision, especially in less-proficient writers; and more local (content preserving) revisions triggered by teacher feedback, especially in more proficient writers. Though teacher feedback-aided revision was favored over protocol-aided revision after training,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n the former’s positive effects and utilization rate decreased, but their perception on the latter’s positive effects and utilization rate enhanc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protocol-aided revision as an alternative revision method, and different revision methods depending on the focus of revision and L2 writing proficiency.

In order recently to plan the economic position improvement and an independence of the disability the concept which is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establishes and "the Disability firm" uses. But the policy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which is an obstacle for the true feelings Disability firm was about there is a lingering.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the Disability Firm Activity Promotion Law revision direction for the competitive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is study investigates how wikis can promote EFL student writing by providing a real audience and authentic purposes for writing. The activity described in this paper is writing a narrative story on a wiki. Thirty-eight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activity. During the activity the students constructed and negotiated meaning collaboratively. They posted a total of 153 versions and made 530 changes over four weeks. This study identifies the students' idiosyncratic writing and editing patterns that appeared on the wiki in the dimension of level, type, and purpose. The study employ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analysis for a more robust data analysis and triangulation of the data. The final product of the students' writing on the wiki exhibited that peer editing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quality of writing. While students viewed writing as a solitary and private activity in many EFL writing classrooms, the students in this study perceived writing as a social and communicative activity when engaged in the wiki writing activity.

통계청에서는 소지역통계공표구역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소지역통계공표구역(이하 집계구)설정에 대한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본 연구는1차년도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된 집계구 획정결과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목적이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자동획정된 집계구를 현장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주택유형의 혼재,인구 과소․과밀 집계구,사회경제적 동질성 저해,불규칙한 집계구 형태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보완된 기준은 기초단위구에 아파트 및 용도지역 정보 반영,인구 과소 대구역 경계조정 등으로 구성하였다.그 결과 집계구 내의 동질성과 인접한 집계구간 이질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대안은 집계구 획정 작업과정의 지침으로 반영하여 집계구가 보다 동질적인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큰 틀은 한자어와 한문의 학습 위계가 결여되어 있다 는 판단 아래 짜여 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한자어의 개념, 유형, 성격 그리고 한자어 지도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자어 학습이 한문 학습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은 언어생활의 한자 어와 한문의 한자어가 조어 원리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기 때문에 학습 영역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 자어의 상당부분은 한문고전에서 사용된 말이며, 그렇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따라 한자어 학습이 곧 한문 학습과 직결될 여지는 충분하다. 사실 한자어 학습이 한문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된 데에는 현행 교과서의 한 자어 내용 구성에도 책임이 있다. 현행 교과서는 한자의 자의와 한자어의 어의가 심각할 정도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자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한자어의 의 미는 알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한자어의 의미도 국어사전의 풀이방식을 그 대로 따르고 있어 한문 고전에서의 의미와 현대적 의미 간에 상호 연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 구성으로는 한자․한자어․한문이 유기적인 체계로 교육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자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이 요구된다. 즉 한자 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자의 자의와 한자어의 어의가 서로 일치하게 하고, 한자어의 현대적 의미와 한문 고전에서의 의미가 서로 연계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의미 분석의 지도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자의에 대 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의의 변화 발전 과정을 살피고, 또한 한자어의 어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어의의 고금의 변화 발전 과정을 익히면, 한자나 한자어 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언어생활과 한문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선인들의 정신문화와 삶의 자세, 시대의 추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생활상을 익 힐 수 있고, 자의와 어의의 의미 발전 경로를 추론함으로 유추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지도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한자어 교육을 통해서도 한문 중심 수업에 서 기대하는 여러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자어의 효과적인 수업 지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한문학과나 한 문교육과 교육 과정에 文字學과는 별도로 漢字語彙學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Living in a world governed almost entirely by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 naturally generates a wide range of grievances.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prisoners have a number of avenue of redress open to them whereby the illegal exercise of power maybe challenged, and by which compensation can be recovered for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s as survive in all prisoners notwithstanding there infringement. Under the Prison Act, prisoners have the right to pursue a request or complaint connected to or arising from there imprisonment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And it has long been accepted that prisoners also have the right to complaint to or petition the Minister with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ison Service and the care of prisoners. But the previous scheme was generally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inefficient, slow and lacking in coherence. The Ministry of Justice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4, and submitted the Revis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6. 2006. In this Bill a new system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correction admin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interview system with the governor of the prison. The new system i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have major defects to dispel the culture of defensiveness surrounding the issue of complaints or requests. After the Seoul-Jail cas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Sexual Assault Watch, Prison Ombudsman, and Advisory Council on Correction Affair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human rights policies while accommodating public opinion about rights improvements and expanding popular participation in justice affairs administration in 2006. This article, therefore, reviews the new systems and suggests that these should be accepted in the Bill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Penal Executi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prisoners. This article has reviewed major issues of the draft for revision and analyzed the propriety of the issues. The paper addresses the issues in sequence of the draft for revision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explores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for prisoners, such as the issues of security level of correc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criteria of correctional facilities, duties of the head of prison, freedom of religion in prison, freedom of writing, kinds of protective equipments, kinds of punishments, consideration of minority and the social weak, declaration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convicted, and the principle of sole internment for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death etc.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adequate medical facilities for a prisoner's needs Moreover, prison officials may be obligated to provide continuing medical treatment to newly released prisoners until the prisoners are able to obtain medical care on their own. In sum, prison officials should not interfere with a prisoner's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unless the interference is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penal interest, nor may prison officials retaliate against a prisoner for exercising such rights. Second, it discusses the issue of extension of external communications and reinforcement of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example, the right of access, the right of use of mails, and telephone communication etc. Third, it deals also with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for administration of internment, such as a legal basis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Lastly, it examines the ways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introduction of authority for the delivery of personal belongings, and legalization of interview system with the head of prison and so on.

2006년 10월 미국에서 개정된 연방상표희석화 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위 개정법은 1995년에 미국상표법(Lanham Act)에 삽입되었던 상표희석화방지법의 시행 이후 10여년동안 저명상표의 희석화방지를 위한 요건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급 연방법원에서 서로 모순된 판결을 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03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Moseley사건에서 상표희석화 방지를 위한 금지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에서는, 희석화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저명상표의 인정기준과 금지청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희석화방지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1997년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표의 희석화방지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근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 소수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나, 그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불명확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의 상표희석화방지규정의 해석기준과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how much Korean EFL students incorporate their given peer responses into their final versions of writing in two different types of CMC environment, chatting and bulletin board, and whether there was any improvement in participants’ writing quality in the final drafts. 38 Korean EFL participants wrote first drafts, received peers’ responses through either chatting or bulletin board, individually revised their drafts based on their peer responses and wrote their final drafts. The overall results revealed that regardless of using either chatting or bulletin board, the participants incorporated higher portion of their given responses into the revised drafts.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with respect to two different modes, chatting and bulletin board, in terms of writing improvement in participants’ final draf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within chatting and bulletin board classes with both holistic and analytic measurement.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both CMC tools in writing environment for EFL students and applying them at appropriate steps in the writing process.

본 연구는 한국산 장지뱀속(Takydromus)의 분류학적 문제점을 재고찰하고, 한국산 아무르장지뱀 (T. amurensis)과 줄장지뱀 (T. wolteri)의 검색형질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총 114개체의 장지뱀속(Takydromus) 표본을 2003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채집한 후 형태적 형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악장지뱀 (T. kwangakunesis)과 장지뱀 (T. auroralis)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