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MZ세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해병대 초급간부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여건 개선과 새로운 리더십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처우·조직문화·인권 등 개별 영역 중심 접근에 머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문제를 AI 기반 군업무 혁신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해병대 초급간부의 주요 부담요인(과도 한 행정업무, 안전관리 책임, 세대 간 갈등, 제한된 자기계발 환경)을 분석하고, MZ세대의 직업 가치관(공 정성·자율성·성장·일·생활 균형)과 AI 기술의 특성이 높은 정합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 과, AI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구조적 대안으로서, ① 행정 자동화 및 보고체계 효율화, ② AI 기반 병영 안전관리 및 인권보장 강화, ③ 데이터 기반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구축, ④ 개인 맞춤형 복지·주거· 경력개발 시스템, ⑤ AI 기반 훈련·교육체계 고도화, ⑥ 병력운용 효율화 및 근무편중 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는 기존의 지시·통제 중심 리더십을 보완하여, 권한위임형·소통 중심·파트 너십 기반의 새로운 군 리더십 모델을 정착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실증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해병대 각 병과별 초급부 사관 11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투, 기술, 지 원 병과를 고루 인터뷰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I 기반 복무여건 개선이 초급간부의 직무만족과 장기복무 유인을 높이고, 나아가 해병대 전투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제언한다. 향후 실증연구를 통해 AI 기반 병영혁신 효 과성 분석 및 정책 수용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As the country's elderly people who are 65 years or older recently exceeded 10% of the total population with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Korea has turned into an aging society. Especially in Gyeonggi-do, as of late December 2012, elderly people who were 65 years or older were 1,135,242 persons, taking up 18.98% of the region's population and registering the largest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nation's cities or provinces. Due to such a sharp rise in elderly population, support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the burden on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study aims to take as its subjects elderly people staying at authorized elderly welfare facilities, who are weak in mind and body and have difficulty in daily life with disabilities, or adult day care facilities that take care of elderly people during the day or at night, examine the concept of adult day care facilities and instances in foreign countries, and study the status of the adult day care facilities located in Gyeonggi-do, their services, and safety by figuring out space arrangement based on program implementation. Spacial arrangement in program operation should satisfy fuction and purpose from the manager and user's perspective, and a desirable program operation should provide separate spaces for the elderly with Alzheimer's and those without Alzheimer's. Compared to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dult day care facilities incur less financial burden and, compared to other authorized services, have many right functions that can upgrade the quality of users and satisfy their desires. Major countries like Japan, the UK, and Sweden recognize the right functions of day and night care services and aggressively support and utilize adult day care facilities. For adult day care facilities, quality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and use and choices should be enhanced as regards services. Development of special program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stroke, instead of simple protective functions of a program, must be actively promoted, while manpower training is required for program operation, conveniences, and safety. By developing and providing space arrangement models that focus on efficiency, convenience, and safety of program operation, adult day care operation can be revitalized, while quality of elderly care may be enhanced and welfare budget can be saved.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를 전공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에 기반을 둔 치료지원 서비스 전문가의 근무환경 과 근무 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향후 교육기반 작업치료사의 복지향상과 최적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0년 1월 4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전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작 업치료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한 총 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고용형태는 계약직 전일제, 직책은 작업치료사,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 순회 근무지 수는 1곳, 대상 아동 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치료 기구 및 장비의 구비 상태는‘그저 그렇다’로, 관련서비스 팀원으로 특수교사로 대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 근무할 때 전체만족도가 높았고, 정규직이고, 급여가 많을수록, 1일 치료 아동 수가 적을수록 보상체계 만족도는 높았으며 근무처와 직책에 따라 자율성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료기 구 및 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업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일 치료 아동 수에 따라 인정지위와 자율성, 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 요인 중 업무체계와 보상체계, 업무체계와 자율성, 인간관계 와 인정지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치료지원 전문가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과 방안이 필요하며 학교기반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미나 및 보 수교육, 학교 기반 작업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school food service system has been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in Korea. To find out the reference data of the school food service system, we surveyed four primary schools, one middle school, and one food service center in Nara,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chool food service was carried out in 99.4% of primary school children and in 82.5% of middle school students. 2. The central commissary school food service system was utilized at 49.0% of primary schools and 68.5% of middle schools. 3. The expense of the system is supported partially by the student's parents and partially by the government, of which the support rate was noticed by the law of school food service. 4. The dietary content of school food service was laid down by 'The rule of the operation basis of school food service'. The menu was chosen by the 7 kinds of stepwise meetings. 5. The teachers emphasized on the food etiquette, the appreciation to the food and the personal relationship during meal, as well as on the nutritional balance. 6. We found other problems in Japanese food service system, such as the sanitary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new tableware, and whether the central kitchen had less advantage than the individual school kitchen. We can conclude that the school food service system is becoming the essential part in school education, and hope to design not only economical but also educational system in Korea, with the consideration of Japanese system.

염해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결정론적 방법 및 확률론적 방법에서 평가된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존형 확산계수와 고정 확산계수를 고려하여 내구수명을 모사하였다. 기본확산계수, 콘크리트 피복두께, 표면염화 물량을 3조건으로 분류하여 각 평가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내구적 파괴확률과 내구수명을 평가하였다. 시간의존형 확산계수의 도입을 통하여 두 방법 간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해석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염화물 확산계수가 2.5×10-12m2/sec에서 7.5×10-12m2/sec으 로 증가할 때 내구수명은 25.5~35.6%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피복두께가 75 mm에서 125 mm로 증가할 경우, 267~311%로 내구수명은 증가 하였다. 또한 표면염화물량이 5.0 kg/m3에서 15.0 kg/m3으로 변화할 때, 내구수명은 40.9~54.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내구수명의 변화는 기본확산계수 및 표면염화물에 비하여 8~10배정도 크게 평가되었으며 내구수명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탄산화는 콘크리트 내부의 알칼리성 수화생성물과 대기 중의 탄산가스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탄산화에 의한 철근부식은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시공된 교량구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교량구조물이 위치한 환경에 따른 탄산화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계측결과들을 바탕으로 탄산화에 의한 구조물의 내구적 파괴확률을 신뢰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고, 국내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목표파괴확률을 기준으로 대상구조물의 내구수명을 평가하였다. 현장실험결과를 토대로 한 탄산화의 분석결과 교량의 사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탄산화깊이는 증가함을 보였으며, 교량구조물의 탄산화 속도 분석결과 하천교량에 비하여 도심지 및 해상 교량의 탄산화 속도가 1.6-1.9배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교량구조물의 내구수명을 파악한 결과 하천 교량에 비하여 도심지 및 해상 교량의 내구수명은 약 2.4-3.3배 적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