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산림해충들이 새로운 국가 또는 인접한 지역으로의 분포 확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산림해충 분류군인 나무좀아과와 하늘소과에는 넓은 기주식물 범위를 가지고 있어 산림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남북 접경지(강원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내 혼합림에서 린드그렌 퍼넬 트랩(Lindgren funnel trap)을 활용하여 4가지 유인제(Ipsenol, Ipsedienol, Alpha-pinene, Monochamol) 조건별 나무좀류와 하늘소류의 유인효과와 시기별 발생 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나무좀아과는 총 26속 45종 7,743개체, 하늘소과는 총 35속 42종 649개체를 확인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남북 접경지에서의 시기별, 지역별 나무좀류와 하늘소류 발생 양상과 4가지 유인제별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biogeochemistry management (BGC-MAN) model was applied to North and South Korea pine and oak forest stands to evaluate the Net Primary Productivity (NPP), an indicator of forest ecosystem productivity. For meteorological information, historical records and East Asian climate scenario data of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were used. For vegetation information, pine (Pinus densiflora) and oak (Quercus spp.) forest stands were selected at the Gwangneung and Seolmacheon in South Korea and Sariwon, Sohung, Haeju, Jongju, and Wonsan, which are known to have tree nurseries in North Korea. Among the biophysical information, we used the elevation model for topographic data such as longitude, altitude, and slope direction, and the global soil database for soil data. For management factors, we considered the destruction of forests in North and South Korea due to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subsequent reforestation process. The overall mean value of simulated NPP from 1991 to 2100 was 5.17 Mg C ha-1, with a range of 3.30-8.19 Mg C ha-1. In addition, increased variability in climate scenarios resulted in variations in forest productivity, with a notable decline in the growth of pine forests. The applicability of the BGC-MAN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was examined at a time when the ecosystem process-based models we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he data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disturbances on forest ecosystems that was analyzed was limited; therefore, future modeling methods should be improved to simulate more precise ecosystem change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rocessbased models.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베를 린 장벽’(Berliner Mauer) 붕괴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를 참고로 한반 도 통일의 함의를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 로부터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네 가지 외부적 행위요인(전승4국, 3+1체 제, 고르바초프, 2+4회담)과 세 가지 국내적 행위요인(베를린 장벽, 동서 독 주민, 샤보브스키)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에서도 비무장지대(DMZ)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찰한다. 즉 독일통일과정이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 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베 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을 해낸 통일독일 사례처럼 DMZ 문제에 있어 이 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남한 동해안에 유입된 북한 생활쓰레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북한 쓰레기가 남한에 유입된다는 사실은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관련 연구 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환동해권 해양쓰레기 유입 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로 한국과 일본, 극동러시아 등의 유입 현황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북 한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해양학 관점이 아닌 북한학 관점에서 남한 해안에 유입된 북한 쓰레기 문제를 다루었다. 북한 생활쓰레기 중 상품포장지는 직접적으로 북한 상품 생산 현황과 브랜드 등을 알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북한 내 경제 상황과 상품 유통 지역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수거한 북한제품 포장지를 살 펴보면 대부분 생산공장은 평양으로 표기되었다. 이를 통해 평양에서 생산 한 제품이 동해안 지역으로 유통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북 한을 대표하는 대도시인 원산, 청진, 함흥, 라선 등이 있는데, 실제로 상품 포장지에는 이 지역 생산공장이 표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 후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디자인전시회를 개최할 만큼 산업미술을 강 조하는데, 특히 상품의 고유한 특징을 표현하는 상표도안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주요 도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심으로 같은 품목이지 만 공장별로 어떻게 상표도안이 다른지 살펴봤다. 북한 쓰레기에 대한 북 한학적 시각과 해양학적 시각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남한에 유입되는 북 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남북통일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분석 하고 그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여 미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역대 4개 정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구분 설정하고 포털 및 언론보도 빅데이터 총 115,975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시기별 통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특성을 확인 하였으며 외교,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측면의 공통 키워드를 도출 하여 그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관한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였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성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 으며,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 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 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 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 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 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ncreases in South Korean, their acculturation to life in their host country is coming to b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is study explores some clothing-related barrier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moderating effects on acculturation to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of 163 female and 37 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ged 20 to 69 years. Descriptive analyses, t-tests, ANOVA, Duncan test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0.0 and Process Macro v.3.3. The results show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experienced clothing-related barriers regarding fashion terminology and shopping ritual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ose in their 60s perceived more clothing-related barrier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Next, the clothing-related barrier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have a negative moderating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the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also helpful of government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academic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how the South and North Korean press used the terms of address and honorifics for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We analyze the press reports related to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in 2018 and the Panmunjeom meeting among the leaders of two Koreas and USA in 2019. We focused on the data of address terms and honorifics for President Moon Jae-in and Kim Jong-un used by th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newspapers. Specifically,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usages between the South Korean newspapers and North Korea's newspaper Rodong Sinmun, the difference in usages between the Hankyoreh and Chosun Ilbo in South Korea, and the difference in usages between the 2000 and 2018 inter-Korean summits. Through this analysis and discussion, we can clearly see that many factors affect the use of language in the media, such a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two Koreas, the political attitude of the two South Korean media toward North Korea, and the age of the top leaders of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discour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 2019 New Year Message. To this end, 13we analyzed the text structure of the New Year Message and looked at strategies to persuade the audience in each stage of construction. The text structure of the New Year message is basically a form of persuasive text. However, the persuasion strategies shown in the two texts hav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t the same. Both texts commonly take an emotional approach in the introductory and closing sections, but persuade the audience in a rational approach in the main section. However, a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of defining the speaker's pos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overall tone, paragraph composition, and vocabulary usage. In President Moon’s New Year Message, he defines the president as a supporter of the people, and accordingly maintains the tone of treating people with high honors. In addition, it was an easy-to-understand expression that aimed to win people's hearts through simple but sometimes firm sentences. In contrast, Kim's New Year Message reflects the vertical hierarchy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speaker maintains an authoritative tone by defining himself as the highest leader that the people believe and follow. This attitude contributes internally to concretely dictate the tasks to be undertaken by the people and externally to the declaration of the will and position of North Korea.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stronomy terms currently used by astronomers in the two Koreas to promote inter-Korean astronomy cooperation. We analyzed a total of 2716 pairs of terms common in both Koreas glossaries, using the astronomical terminology contained in the South Korean source, the ‘Terminology of Astronomy’, and the North Korean source, ‘Mirror 2.0’. For each pair of terms, their morphological features and meanings were compared. We categorized into 11 groups for comparison of astronomical terms. We found that most of the terms are used similarly in the two Koreas. About 47% of the total is similar in form. Although terms are different, meanings communicate about 37% of the total. As a result, similar terms used by the two Koreas correspond to about 85% of the total. However, 15% of term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they have different forms or meanings such as diffraction (회 절/에돌이), flare (플레어/요반) etc. Further research on terms that are used differently by the two Koreas, and the conversion of appropriate term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 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 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 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