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 minor of juvenile criminals will be accept judical review of judical officer against probable cause and reliability in all the circumstances. First Offender Program, Pre-trial Intervention, Adjustment Service and so on a form of the variety be in force an operation in particular a State or County. An introduction of the Final Warning Scheme must be enforced at any cost a link in a settle on a plan of guidance or the prevention of a second offense an instance in The United Kingdom. Due to the overflowing cases, procedures became so simplified that the rights of defendant are not being fully guaranteed and so on in korean criminal justice.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after indictment. If is the right an occasion infringement, dismissal the prosecution. The minor crimes of minor juvenile criminals can be filtered out at the beginning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offender without being branded as a criminal can have a better chance to return to societ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takes rigidity of procedure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s can be established. The review of prosecutor's decision to charge will be due to competent evidence. The prediction of criminal behaviour recent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policy based on the proposition and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or psychological perspectives. The selective incarceration, a probation, a parole and diversion and so on make an attempt in a step of the correction and The strategic patrol or the problem oriented policing or and so on the sta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in the intervention of a various kinds. It is not at all responsible certainly reflect the dark side. Yet, it is necessary for, The minor juvenile is necessary for ones own hand by advocating or condemning it in accordance with his conscience, rather than trying to evade it. and so on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A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inor offenses should be sorted out and treated promptly by a separate simple procedure. So much surely an attempt for a rehabilitation and an efficient treatment presupposes a prediction of the criminal.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leased habitual criminals' life focused on the correctional volunteers' experience. Recently, incarceration of habitual criminals has been issued as a sort of social problem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are going to release the habitual criminals to communities. In this context, it is very important task to study on the habitual criminals' life after their release from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this study, mainly Grounded theory is applied to analyze the data which is collected through intensive interviews with 5 correctional volunteers. The 5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to help habitual criminals for more than 10 years. This interviewed data is analyzed by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it is found that released habitual criminals make their lives in the following three ways, an adaptive model, a rough model, and an offence model. Firstly, an adaptive model makes their way well with difficulties. Secondly, a rough model make their lives in legally and illegally. Thirdly, an offence model commit a crime again, and get back to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hat social workers have to intervene the released habitual criminals' rehabilitation in the regards of the models.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otect sexual rights of juveniles,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2001. A purpose of this sanctions is protecting juveniles' body and sexual rights to disgrace sex-criminals. But thinking provides and spirits of the constitution,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much problems First, this sanction is contrary to dignity of humans. Nations' law must not exclude a member of society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ough he conducted crimes. In this point, this sanctions run a criminal out from society. Sec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disclaim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The criminal of juvenile sex crime had imposed criminal sanction. In addition he must be ashamed through publicity of personal affairs. Third, we can't count on effects of preventing juvenila-sex-crimes through this sanction. Because certainty of crimes is very low, people are not frightened at these kinds of sanctions In conclusion, these cruel sanction must be ruled out, police and prosecutors level certainty of crime up.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죄자들의 공통심리를 파악해서 범죄예방의 방안은 모색함에 있다. 범죄자들은 범죄행동을 시작으로 구속되고, 교도소 생활을 거쳐서 출소를 하는 과정을 밟아 간다. 이 과정은 크게 4등분으로 나뉘어지며, 각 부분에서 범죄자들은 공동심리를 갖는다. 첫째,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완전범죄를 기대한다. 둘째, 범죄자들은 범행 직후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셋째, 범죄자들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은 출소에 앞서서 재범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각각의 공통심리는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특별한 암시를 준다, 첫 번과 두 번째는 경찰관에게 그리고 셋째와 마지막은 교도관에게 관심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