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택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 노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한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 의무제로 인해 부양의무 가족이 있는 경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비수급 빈곤 노인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궁핍한 비수 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거주 증가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비수급 빈곤 노인의 비주택 거주 문제를 개선하고자 3가지 측면인 정책적 문제와 개선안, 사업자적 문제점과 개선안,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일반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은 본인 수입으로 집을 사기에는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 었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아직도 쪽방촌,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상의 일반인들이 입주 하였고 정작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율은 저조하였다. 이에 정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기타 비주거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삶의 바뀌지 않고 있다. LH 주거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SH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에 한계를 개선하여 공급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있었다.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내부에 집기, 비품 및 관리비 문제와 현재 생활반경 근처에서와는 한참 떨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여 그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Because of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lifestyle diversification, the new housing types such as the Quasi-housing and urban small-size multi-unit housing are appeared in korea.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housing divided ownership, horizontal and vertical size of housing, and the number of uni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ccommodate the new housing typ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housing use classif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lso, building regulat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Therefore, the new housing types in building act are very urgent and important. So this study is deriv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housing use classifications and is propo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it through the expert opinion survey.

목적 :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 바탕을 둔 재활프로그램의 한 모델로서 작업치료와 실내디자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중재에 대한 실제를 알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대상은 청주 지역에 사는 버거병을 가진 46세의 남성과 뇌성마비를 지닌 37세 여성이다. 가정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각각의 예후와 질병의 특성을 파악한 후 맞춤식 주택 개조를 제안하였고, M.B.I.로 일상생활 평가와 캐나다 작업수행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수행을 평가하였다. 결과 : 대상자들은 주거환경 개선 후 일상생활에서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고, 작업 수행과 작업수행만족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결론 : 팀 접근식 주거환경 개선 연구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각 전문가의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일상생활, 장애 예방, 작업 수행과 작업수행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 각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중재 활동이기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Gardens are known to provide relaxation, includ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mental rest. Recently, social interest in gardens has been growing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increase of groups sensitiv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 rising interest in the overall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reality, however, the owners of housing gardens lack fundamental knowledge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the gardens, directly and indirectly. This limitation presents a number of problems and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various aspects relating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housing gardens, reflecting the sense of ownership.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practical and efficient creation of housing gardens and their maintenance in the future.

Purpos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people is a very important problem for the nat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ng people. And it is in presenting specific solutions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onsisted of analyzing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1) the differences of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mpact on young adults’ housing sta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youth housing support policy, and 3)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youth housing stabili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government's seven housing policies for young people. The targets include Happy Public Rental Housing (Happiness Housing), Station Area Rental Housing for youth (Station Area 2030), Public Dormitory for College Students (Public Dormitory & Hope Dormitory), Jeon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ubject Lease Rental Housing for College Students),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and Share House. The data was organized through expert surveys from 1st to 30th June 2020. The experts surveyed include professors & researchers, public officer & public institutions staff, and private developers of young adults’ housing.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Frequency analysis. And analysis methods on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 were ANOVA, Levene’ test, and Schefe test. Results: Problems in Government's youth residential support housing policy include high rents, lack of supply, difficulty in acquiring rental housing, inconvenience in using shared spaces, conflicts with cohabitants, and invasion of privacy. Solutions include expanding supply to urban areas, establishing long-term plans, securing privacy, diversifying business methods, establishing platforms for rental housing transactions, and expanding various public support (financial support, etc). Conclus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f expert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called ‘happiness housing’) in youth housing stability. It is very urgent to come up with the most reasonable policy to support youth housing. This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o narrow their differences.

New towns and large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are being built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with the goal of creating safe and pedestrian-friendly cities. Traffic accidents in such residential complexes, however, is on the rise, creating social problems. While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on problems with pedestrian environment; there is a dearth of studies that take design-based approach to ensure safety in pedestrian environment within residential complex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by properly planning pedestrian environment within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in addition to emphasizing theories related to planning safer pedestrian environment in general.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design directions required to improve the design theory of pedestrian safety in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1) Linking traffic facilities and residential complex spaces in Korea; (2) Considering implementation of United Kingdom road systems; (3) Establishing appropriate objectives for each residential complex based on case study. In response to these findings, the study selected the A84BL complex in Hwaseong Dongtan 2 Complex located in Dongtan-myeon, Hwaseong-si in Gyeonggi Province, Korea. Items that can be implemented, as well as spatial design directions, were discussed with a focus on private vehicles, pedestrians, and service vehicles.

Living environments in rural area have become deteriorated rapidly.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decline in agricultural income, polarization of wealth in rural community due to rural returners have caused severe decline and imbalance of living environments in rural area. Responding to this circumstances, governments currently develop projects for improving living environments focusing on individual housing which were excluded from governmental supports because those had been regarded as private property.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gaps and problems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and suggesting effective solutions. It would be becaus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the projects have been based on urban housing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this research has developed an index for evaluating and monitoring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in rural area. By applying Delphi method, the index has been created in four categories of ‘security’, ‘convenience’, ‘comfortability’, and ‘durability’ ‘Security’ consists of structural safety, crime, disaster, accident prevention. ‘Convenience’ includes three divisions of living, traffic, farm working. ‘Comfortability’ is divided into sanitation, indoor environments, and aesthetic appreciation. Lastly, ‘durability’ has four divisions of energy conservation, environmental friendliness, efficiency, and economics. Each sub-division also has different items from three to twelves. In the case of an index for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have been derived from energy conservation(6-items),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7-items). Items developed as an index for evaluating rural living environments in this research might be good background information for remodeling project in rural housing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lements of soundscape in and around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ing complex and the standardized Korean style housing complex popularized as farm village by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ing assistance policy located in the rural area of Jeollanam-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sound environments in various observation points in order to utilize them as the important elements of sound scape to consider for standardized Korean style housing complex development in the future. As a result, the traditional housing in rural area led more positive evaluation of nature sounds than standardized, newly developed Korean style housing complex. In the list of noises in each residential development type, traffic sounds and construction noise were majorly ranked. However, nature sounds had high rate of response in the sounds of introduction request. Additionally, the sounds generated by human activities such as whispering and footsteps were also in the wish list. This may suggests that soundscape design needs to approach in cultural level of a society rather than simple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individual sounds of natural and artifici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ly practically community garden program which elevating quality of life through making, using, and keeping of it, that was helped rental housing residents improve life of oneself and environment of village independently. So far, a rental housing for a low-income group was a good way in solving lack of housing, reforming circumstance of house, but it gave rise to problems like breaking neighborship, and deprivation. Community garden program was composed to 16 session divided 1st and 2nd step program during March 29~July 26, 2005. 1st step was responsible for cultivating one's ability through observation plant culture, understanding, rule of the life, 2nd step was growing practical ability helped residents participate in community garden, effective management garden, development profitable business. This program got elevation of participant's self-esteem and life des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