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1992년)과 나고야의정서 (2010년)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국립 생물자원관의 주도로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5단계 (1단계 2006~2008년, 2단계 2009~2011년, 3단계 2012~2014년, 4단계 2015~2017년, 5단계 2018~2020 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이전에 29,916종 (2006년)이던 한반도 자생생물이 본 사업의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33,253종 (2008년), 2단계 38,011종 (2011년), 3단계 42,756종 (2014년), 4단계 49,027종 (2017년), 그리고 5단계 54,428종 (2020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본 사업 기간 동안 한반도 자생생물 기록종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320종의 한반도 미기록종이 새로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발굴종 중에서 총 5,242 종의 신종을 기록하는 학술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군 별로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곤충 4,440종 (신종 988종 포함), 무척추동물 (곤충 제외) 4,333종 (신종 1,492종 포함), 척추 동물 (어류) 98종 (신종 9종 포함), 식물 (관속식물과 선태식물) 309종 (관속식물 176종, 선태식물 133종, 신종 39종 포함), 조류 (algae) 1,916종 (신종 178종 포함), 균류와 지의류 1,716종 (신종 309종 포함), 그리고 원핵생물 4,812종 (신종 2,226종 포함)이 한반도에서 새로이 기록되었다. 생물표본은 각 단계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247,226점 (2008년), 2단계 207,827점 (2011년), 3단계 287,133점 (2014년), 4단계 244,920점 (2017년), 그리고 5단계 144,333점 (2020년)이 수집되어 연평균 75,429점, 총 1,131,439점의 생물표본이 채집되었다. 그중에서 곤충 281,054점, 곤충 이 외의 무척추동물 194,667점, 척추동물 (어류) 40,100점, 식물 378,251점, 조류 (algae) 140,490점, 균류 61,695점, 그리고 원핵생물 35,182점이 채집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각 단계별 연구원/보조연구원 (주로 대학원생)의 수는 1단계 597/268명, 2단계 522/191명, 3단계 939/292명, 4단계 575/852명, 그리고 5단계 601/1,097 명으로 전체년도의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395명, 총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와 분류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 기간 동안 전문 학술지 논문 3,488편 (국내학술지 논문 2,320편, SCI급 국제 학술지 논문 1,168편 포함)이 출판되었다. 본 사업 기간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및 생물표본 확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억원 (연평균 55억원)이다. 본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서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이루어 낸 한국식 압축성장의 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종발굴 성과는 최근의 생물분류 체 계로 분류되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https://species. nibr.go.kr/index.do). 본 사업에서 파생된 기재문, DNA 염기 서열, 서식처, 분포, 생태,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 각 종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생물의 계통, 진화 연구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의 변화 같은 생물 분포 모니터링 사업과 바이오산업의 생물소재를 탐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젊은 분류인력 (주로 대학 원생)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5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된 종 들에 대한 이명 (synonym)과 오동정 등을 바로잡아 학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약 10만 종의 자생생물 중에서 남겨진 5만 종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Annual military exercise has been performed between the two countries, R.O.K and USA, ever since the formation of military alliances. Also, this drill has been relatively well done. But it has been shocking to the internal Korean society the annual military drill, the formal consensus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hindered by the a few NGOs for 50 minutes in march, 2006. And also, there has been doing another kind of civil war in peacetime among the local farmers, NGOs, the policemen and even the military for the land in Pyongtaek in three months. We, Koreans, are too much confused to be seen by these two cases. Quo va dis, Korean society? Let democracy work? How is to be done the national project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6.29 'Democratization Declaration'(1987), the peoples of South Korea have been proud of accomplishing the democratiz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citizen revolution like the western countries, successively holding 1988 Summer Olympics. South Korea becomes the open society. In 1993, with the advent of the real civilian government, there has been suddenly roaring up the diverse groups of the eruptive participation in all respects of South Korea. In the meanwhile, there is one exceptional spheres not to open to the civil society. This may be the common phenomenon across the continent. There is really no more mediation to solve the military chaos in “young democracy in Asia.”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will be the destinations going for the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 has been facing the turning points for the time-consuming national project o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dump made by a resident's referendum. One of South Korea's long-term tasks, which has been embroiled in conflict for the past 19 years, may find a solution through the first experiment, a resident's referenda. Although Aomori prefecture in Japan decided to host a nuclear waste interim storage facility, there is no referendum, or citizen's vote, in Mutsu city in the prefecture, where the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What we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ange, question, aftermath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citizen affairs. And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the problem-solving methods for in the case of colliding with the contracting values, peace or security.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제도 중 하나인 공동산림사업의 실태분석을 위해 참여형 산림관리 원칙인 이해 관계자의 참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책무성을 이용하여 공동산림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와 기입식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해관계 자 참여(10문항) 항목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평균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쟁 및 갈등 해결 구조 구축이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투명성(7문항)은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3.4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교육·홍보활동이 2.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책무성(7문항)에서는 공동사업수행자의 자세한 역할규명 여부가 3.3점,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사업에 대한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 여부가 2.7점으로 분석되었다. 참여형 산림관리 지표를 통해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추후 국유림 참여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While the reverberation mapping technique is the best available method for measuring black hole mass in active galactic nuclei (AGNs) beyond the local volume, this method has been mainly applied to relatively low-to-moderate luminosity AGNs at low redshift. We present the strategy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GN Monitoring Project, which aims at measuring the time delay of the Hβ line emission with respect to AGN continuum, using a sample of relatively high luminosity AGNs out to redshift z ∼ 0.5. We present simulated cross correlation results based on a number of mock light curves, in order to optimally determine monitoring duration and cadence. We describe our campaign strategy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 availability of observing facilities. We present the sample selection, and the properties of the selected 100 AGNs, including the optical luminosity, expected time lag, black hole mass, and Eddington ratio.

Since 2011, a total length of national highway in Korea is 13,797km and 97.6% of total length of national highway system is paved. Particularly, most of national highway has been paved as asphalt concrete pavement. Currently, many maintenance techniques, such as overlay and surface treatments, are applied on existing pavements depending on the failure levels of pavements. One of maintenance techniques is a hot in-place recycling (HIR) that shows features of cost effective and better performance because of the use of 100% recycling of reclaimed asphalt of existing pavement. HIR is widely used in Europe countries and the U.S. It is recommended to rehabilitate the old and distressed asphalt pavement because it is suitable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and convenient to use when a road is paved. Since 2002, HIR as a maintenance method has been used to rehabilitate the distressed asphalt pavement in National highway in Korea. Recently, a new HIR system, which consists of three pre-heaters, two recycler and one paver, is introduced in maintenance project in National highway. In this paper, HIR mixtures collected from a new HIR system in the field are tested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in the laboratory test. First, the reclaimed asphalt (RAP) materials and HIR mixtures are collected in the field project site. Second, the quality evaluation of RAP materials, HIR mixtures and rejuvenator are conducted in the laboratory. Test results of RAP materials and HIR mixtures are satisfied with national specification. Rejuvenator used in the project site is classified as RA-5. Based on the limited teste results, it would be concluded that a new HIR system could be produced a satisfied HIR mixtures in the maintenance projects of National highway.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igh functional micro devices are demanded in a variety of fields. For realising such demands, development of high-precision micro-components installed in the devices are needed. To achieve high-precision in the mold processing of micro-components, the development of mold materials, i.e., the development of WC-Co hardmetal with higher hardness and fracture strength is essential,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s of processing technology of high precision mold and mold-forming technology of high precision micro-components, etc. The role of development of the finer submicro-grained hardmetal in a NEDO national project aiming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these all technologies and some results are mainly 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