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ath penalty is a controversial topic due to its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 to life, considered a fundamental right. Some argue that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is right, while others believe it is a form of justice for severe crimes. This research explores the debate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uman rights using a normative, juridical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Some countries still practice the death penalty, while others have abolished it, citing concerns about justice and fairnes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ten exhibits disparities, with marginalized groups facing higher rates of execution than wealthier or majority individuals. These inequalities challenge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integrity of justice. Efforts to reform include restricting o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due to concerns about law enforcement abuse, judicial errors, and ineffectiveness in deterring crime. The debate over its place in justice systems remains ongoing.

Visually superior design provides a competitive edge in the marketplace by attracting consumers and increasing the perceived value of product quality and functionality. Although the positive influences of visual product design on market performance are well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little is investigated on how visual design plays a role in a negative situation such as product failure. The positive halo effect of visual design on product evaluation is called ‘beauty premium’, while little is investigated on how beauty premium changes when consumers face product failure. For example, would the beauty premium continue or fire back when a product with superior design, called a ‘beauty’ in this study, has functional harm? To answer this inquiry, we focus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ould the beauty effect protect or damage consumer purchase intention and product sales after product failure, and 2) Under what conditions can beauty effects be positive or negative after product failure?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으로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형집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논문은 사형제도가 위헌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형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현재에는 사형이 가능한 형법규정의 축소,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만장일치제 및 필요적 변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형선고를 제한하거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제한하도록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양계약에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으로는 크게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이행지체시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만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보증금 외에 계약해제로 인해 분양자가 입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급업자인 분양자가 분양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시에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체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계약보증금만을 약정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의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약관은 대체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반면,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유효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 이외의 대체적(代替的)인 이행확보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에 대하여, 대판 1999. 3. 26. 98다33260 등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판단하고 다만 수분양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약관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았다. 그러다가 대판 1999. 4. 27. 97다24009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계약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범위 내의 손해는 위약금의 몰취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입증을 통하여 수분양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의 형태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분양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최저액으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결합된 형태의 하나이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398조 4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저액 형태의 위약금약정은 계약보증금까지는 손해나 손해액의 입증없이 청구할 수 있고,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동시에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간형태의 위약금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비교적 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건수가 자유형의 선고건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을 볼 때 벌금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사제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금형제도가 갖는 그러한 일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운영현황에서 볼 때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조한 집행율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제재이다. 현행법상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라는 환형처분을 하고 있는데,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벌금형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노역장유치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can lie halfway between death penalty and life sentence. Since grotesque and crude murder cases continually happe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abolish death penalty right now. We need to introduce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which may be regarded as an interim stage fo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I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death penalty system in China and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There are many kinds of crime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the appropriate condition is not shown to apply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and the number of execution is the largest in the world. However,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t is a humanistic system to head for the return to society, a positive effect of correction can be anticipated during the probation, and danger of misjudgement can be minimiz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I have explored a range of probation judgement, the probation period, the screening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the cases of remission.

Since sustenance and abolition of death penalty system have an argument about the world view, we cannot conclude which one is right. The death penalty system can be changed by the age and situation. In Korea, the death penalty system is based on the situation of its application and Korean people's mind of law. So we should investigate the death penalty system in terms of fluctuating the two factors. In the first stage, the death penalty system has to be reformed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the death penalty regulation, 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in death penalty application, and elaboration of criminal suit procedures. In the second stage, the system of death penalty suspension should be introduced as a transitional one to abolish death penalty. This is the necessary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m and criminal policy. It is also essential to avoid misjudgement. This system has a five-year deferral period, in which after five-year suspension, we will determine whether death penalty is executed or penal servitude for life is served. In the final stage, when it is legally convinced that people in Korea reach a consensus to abolish death penalty, we should introduce special penal servitude for life, which is more strict than the present penal servitude for life. Moreover, we should reform regulations of criminal law to be able to assign penal servtude for life as well as special one to criminals.

본 연구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개선 방향과 향후 학생생활지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상벌점제 운영교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는 상벌점제는 첫째, 학생들의 문제 행동 수정(M=3.22)과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M=3.09)에 보통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다. 둘째, 상벌점제는 최소한의 생활지도 수단으로서 필요하다(M=3.24). 셋째, ‘상벌점 주기의 비일관성과 불공정성’이 상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자치회, 상벌점제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상벌점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상벌점제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벌점제는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상벌점제 규정은 항목의 최소화, 적용 범위의 최소화를 통해 운영의 비일관성과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상벌점제의 운영은 상벌점제위원회의 구성, 학생 선택의 벌점 경감 제도 마련, 상벌점제 정보 제공 방법의 개선, 교육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터해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활성화 하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금 정광에 함유된 비소(As) 및 비스무스(Bi)와 같은 페널티 원소(penalty elements)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질산침출을 이용하였다. 또한, 금 정광 시료로부터 금 함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침출조건은 페널티 원소의 제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질산농도, 침출시간 그리고 고액비를 변화하였다. 실험결과 고체-잔류물에서 시료무게 감소율, 비소와 비스무스의 제거율 그리고 금 함량은 질산농도와 침출시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고액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 최대 비소와 비스무스 제거율 및 금 함량이 얻어지는 침출조건은 질산용액의 농도 6 M, 침출시간 5분이었다. 이 때, 고체-잔류물 시료의 무게 감소는 87 %, 비소 제거율은 98.23 %, 비스무스는 거의 제거(100 %)되었고 금 함량은 81.36 g/t에서 487.32 g/t으로 증가하였다. 고체-잔류물을 XRD로 분석한 결과, 질산농도가 증가할수록 황철석 피크들은 사라지고 반면에, 원소 황의 피크들이 증가하였다.

Purpose: purpose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a goalkeeper's Müller-Lyer posture illusion on the offense's judgement on what direction to throw the ball.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ten handball players with more than ten year experience and other ten beginners with experience less than a year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Every subject performed the task of perception/judgement by watching the video of a goalkeeper on the screen varied by the Müller-Lyer posture illusion, the task of judging the size, the task of judging location of the ball, and the task of throwing the ball. For the experiment, a beam projector, screen, video of goalkeeper's Müller-Lyer posture illusion and mouse motion tracing equipment were used. The group and condition of showing stimulation w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In case of the experienced players, first, the wing out posture of the goalkeeper looked bigger in the task of perception/judgement while there were no differences of the results between the task of judging location desired to be thrown and the location of the thrown ball in accordance with the posture. In case of the beginner players, the task of perception/judgement, task of judging location desired to be thrown and the location of the thrown ball had all different results in accordance with the illusion posture of the goalkeeper.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throw it farther in the wing out posture while throwing it closer in the wing in posture when the goalkeeper looked smaller.

유역유출 모의 모형의 자동 보정에 주로 사용되는 진화계열의 알고리즘은 무제약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진화계열 알고리즘에 제약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약조건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화계열 알고리즘의 일종인 집합체 혼합진화 알고리즘에 벌칙함수를 적용하여 제약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제약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집합체 혼합진화 알고리즘을 SWMM의 자동 보정 모듈에 적용하여 기존 자동 보정 모듈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홍수유출 해석에서는 첨두유량과 관련된 지표가 중요하므로 첨두유량의 오차와 첨두유량 발생시간의 오차를 제어할 수 있는 제약조건을 구성하였다.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구성된 자동 보정 모듈은 밀양댐 유역과 구로1 빗물펌프장 배수유역의 홍수유출 모의 모형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자동 보정의 결과는 제약조건의 포함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제약조건을 고려함에 따라 본래의 목적함수를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서, 첨두유량과 첨두유량 발생시간의 오차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검증을 통해서도 제약 최적화를 통한 자동 보정의 적절성이 검토되었다. 결론적으로 벌칙함수를 이용한 제약조건의 반영을 통해 자동 보정 모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