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적 : 이 설문 연구는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안경사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50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통계분석 하였다. 결과 : 일반 소비자 집단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으나,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고 중립적인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안경사 집단에 대한 유사한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이 비슷했으나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반 소비자 집단의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가 높지 않으므로, 안경사 집단은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목 적: 이 설문 연구의 목적은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정책에 대한 안경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이었다. 방 법: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상안경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안경원 원장이 48명이고 고용 안경사가 52명이었다. 결 과: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 의견이 매우 많았다.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반응하고,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는 공급자로서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해 안경원 원 장 집단이 더 강한 반대 의견과 비관적인 예상을 보였다. 결 론: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가 어느 정도 안경원 법인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 안경사들에 비해 안경원 원장들이 안경원 법인화에 더 비관적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Most small laundry factory has been operated without not only environmental expertise but also technical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optimal coagulation dosage for satisfaction of discharge permission standard of laundry wastewater treatment plant(WTP) effluents by jar test.The coagulants are alum and sodium hydroxide(NaOH), coagulants aids is polymer. Also, the best coagulation reaction was shown in the following conditions ; Alum 4.13g/L, NaOH 1.03g/L, Polymer 0.27g/L on average. The optimal coagulation dosage could be reduced costs to 4.43 million won a year. It was considered that operating a small WTP was an important technical data in same industry.

The altitude criteria of 'Management of Mountains District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e different because the adaptive reuse permissions on mountains district by two acts have been operated individually and each criteria has some problems for applic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oposals for improvements of altitude criteria by two acts. The altitude criteria of the duel legal systems were researched by literature review and inherent issues were derived by interview with public officers and GIS tools applied to ca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duel criteria systems need to be integrated based on the format by 'Management of Mountains District Act'. Second, the criteria index(50/100) by 'Management of Mountains District Act' need to be adjusted due to the preserved area ratio in mountains district and the each definition of 'the peak point of the mountain' and 'the tail of the mountain' can be changed as 'the highest point within the same slope(including ridge)' and as 'the average of the highest and the lowest point on boundary between the mountain district and the other land use district'. Third, the method of slope division may be determined by the conditions of local areas an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slopes in common boundaries must be adjusted. Finally, the maps containing preservation areas and development areas need to be no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