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념이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에서 근대 이후 교화지향적인 교육형주의 로 이행되면서 교정교육의 하나인 인성교육은 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국주의적 정신교육에서 시 작되었다. 그 뒤 제1공화국 때는 보수적 기독교단과 반공주의 정권의 결합에 의한 형목(刑牧)제도가 정신교육을 담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가주의적 레짐에 의해 국민성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을 기저로 하였다. 제5공화국 때는 교정 시설에서 육체적 훈련이 정신교육에 내포되면서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의 경향이 강 했고 그 뒤 2006년까지는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은 3단계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국민성 지향적인 정신교육이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큰 변혁이 생겼다. 그러나 내부주도모형에 의한 관료화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나오자 2014년 이후 시장(市場)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부주도형적인 집중인성교육시기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계량적 성과주의, 상품화, 집권화, 계층화, 획일화, 국민화, 비민주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 한 총체적, 학제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역사와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 성교육이 수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떠한 상징폭력을 통해 통제하고 세뇌시켜왔는가 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관료레짐, 외부기관의 이해관계 가 정권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는가를 서 술하여 인성교육의 거시적 측면도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각 시설별로 주 1회, 총 30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평가되어졌다. 양적 측정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분석의 준실험설계로 진행되었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해 ANC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수용자들은 스트레스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사회성과 문화예술 선호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수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은 즐거움을 주는 기다림, 자신의 발견, 자신감, 함께하며 편안함을 주는 교육이라고 구조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역할로서의 유용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842명(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91명(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in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investigative its effect o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For the study, it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rrectional institution's public relationships and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23 respondents.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and multiple components of public relationship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affecte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narcissism, self-esteem, and aggressiveness of the juvenile convicts incarcerated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expected to obtain basic information and data needed in developing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their recidivism. The survey research was done on a population of 189 juvenile offenders incarcerated in a juvenile prison. The study utilized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major statistical techniques. The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relationships among narcissism, self esteem, and aggressiveness of these juvenile convicts? 2. What are the impacts of narcissism and self esteem on their aggressivenes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correlation analysis, the juvenile convicts' narcissis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aggressiveness. The finding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uch variables as the juvenile convicts'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ir aggressiveness. The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make more efforts in developing correctional educational program for juvenile convicts, so they can develop a healthy personality.

인권위의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구금시설 내에서의 면전진정제도는 헌법 제10조 및 행형법 제1조의 3 등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의 1,234건, 2003년도에 2,615건 등 면전진정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도소 등에서는 타 교정처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또한 신청 이후 조사를 받기 전에 철회하거나 조사 후 기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면전진정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거나 무고성 진정을 신청하는 등에 대해서는 문제수용자로 분류하여 격리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도소 등의 처우불만 및 의료처우불만 등이 진정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확대 및 별도의 의료수용시설의 확보도 시급하다. 수용자에 의한 과도한 진정 등으로 교도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문변호사제 등의 지원시스템도 정비해야 하며, 교도관의 안전 및 수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동근무시 최소한 2인1조의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 전자감시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인권침해의 빌미를 제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