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2022년 4월에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관하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2019도3047)은 법학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담고 있어 서도 관심을 끈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 및 반대의견은 적용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서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의 네 가지 방법인 문언, 체계, 역사, 목적은 물론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별 및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 헌법합 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 그리고 법해석 일반론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이 법원의 법해석권한을 넘어서 국회나 헌 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진 점은 법원의 법해석권 한의 한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이 판결을 법학방법론상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1. 문언해석의 차원에서 군형법 추행죄에서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인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남성 간의 행 위를 가리키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해석하는 것이 동 조항의 입법의도를 포함한 역사적 맥락에 부합한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달리 그 단어를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서 항문성교의 대표적인 예시적 구성요건 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키고 소극적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 법문언에 반하는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법률 구속성 요청에 따르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차원에서 동 조항의 보호법익으로 군기 이외 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시킨 다수의견은 군형법과 형법의 체계에 맞 지 않다. 3.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다수의견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경시하 였다. 4.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의 정당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판결 다수의견의 법형성은 그러한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5. 헌법합치적 해석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력분립존중 요청에도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판결 다수의견은 그런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서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침해 하여 부당하다.

Article 69(7)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te develops a specific rule to exclude evidence and thus ensure evidentiary reliability and procedural integrity before its proceedings. China has introduced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at places an overriding priority on pursuing factual accuracy, because the rule has been devised and applied primarily for the sake of preventing miscarriages of justice and bolstering governmental integrity. A political imperative for truth makes the rul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CC’s rule and practice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neither assuming the excellence of the rule nor borrowing the rule without modification, but of exploring the rule that is based upon one’s own practical experienc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embraces the room for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hat can contribute to a healthy scheme for legal transplant and law reform.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Jaegal, Chang,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Won-Hue Bu (290813-1******) Unemployed.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Jaegal, Chang,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Hee Chun Oh (330824-2******) Unemployed.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Mr. Jaegal, Chang, Mr.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Mr.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Dong Soo Park (330310-1933019), Unemployed, Residence: Jeju-si Jaesung 1-gil 14 apt#101, Registration base: Jeju-si Ora 3-dong 2613.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In the year of 2017, 110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5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above 5 cases and other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to the author.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The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5 cases of the Grand Panel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mainly related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For example, the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ohibition of wide delegation of the punishment to the lower regulation are commented. Ⅲ. The Cases relating to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3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the temporal effect of the punishment, Verbotsirrtum and the number concerned with the crime of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Ⅳ. The Cases relating to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6 Cases are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subjects are the calculation of punishment, the concept of injury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etc.

In the year of 2015, 219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3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these three cases and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In addition, are reviewed some cases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some criminal provisions such as violence with weapon or dangerous thing.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Judgement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SC are reviewed. III.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provisions are reviewed. The subject of the cases are the violence crime with a weapon or a dangerous th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the medicine treatment of sex offenders. IV. Several Judge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breach of trust, the concept of the drug, the concept of the public service man and etc.

In the year of 2014, 194 criminal cases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2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these two cases and 12 cases are reviewed which, I think, are comparatively imporant. 3 cases are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The other 7 cases are concening the pariticular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of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Grnad Panel of the KSC’s Judgements In this chapter, 2cases of the Grand Panel in KSC are reviewed. III. The KSC’s Judgements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3 cases are selected and reviewed. The related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periodical application scope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octors. IV. The KSC’s Judgements concerning the Particular Provis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7 cases are selected and reviewed. The related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crime of comtempt,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theft, the legislative and dogmatic problems of the robbery that results in injury, the problem of the quasi-robbery and etc.

In the year of 2012, 259 criminal cases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4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20 cases of the 259 cases are reviewed which, I think, are comparatively imporant. 7 cases are conceru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The other 13 cases are concering the pariticular provisions of Korean Cirminal Law.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of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Critical Note.

In General, cases, where the money received is mixed up and with those related to duties and those that are not, and as a result inseparably combined to each other,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ype One is when a part or all of the received money is not related to duties, but materially as a whole can be recognized as a bribe, as it is in general precedents. Type Two is when only a part of the received money can be recognized as a bribe, and the rest is not recognized as a bribe (for example, since it is a justifiable compensation), but is objectively hard to divide the parts. In regards to Type One, the whole money received shall be recognized as a bribe, and therefore be treated as a general bribery case. Therefore bribery is charged for all the money received, and “special criminal laws on specific crimes” is appli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bribery. However, in regards to Type Two, since only a part of the received money is bribery, the received amount of money cannot be calculated by a normal estimation method. Thus, in principle, the amount is handled as not calculable, so that “special criminal laws on specific crimes” cannot be applied. This judgement showed that Type Two exists, and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precedent since it showed that in such a case the amount of bribery cannot be calculated and thus is unable to be additionally collected. Nevertheless, subsequent judgments seem to have distorted this judgement. It restricted this judgement’s range of application only to “when the money was received on several occasions, and when each receiving act is needed to be individually judged whether it is related to duties or not.”

In the year of 2010, 28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Four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two cases of which were on the crimial procedure and the other two cases were on the criminal law. In this paper are reviewed some cases by the supreme court which seem to have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ases relating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The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 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case, (3) The note on case. But in many reviews the fact is omitted, because the main point of case concludes the fact of the case. 1. Supreme Court 2011. 4. 14. 2010Do5605 2. Supreme Court 2011. 1. 13. 2010Do9927 3. Supreme Court 2011. 9. 29. 2008Do9109 III. The Cases relating to Individu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case, (3) The note on case. But in many reviews the fact is omitted, because the main point of case concludes the fact of the case. 1. Supreme Court 2011. 6. 9. 선고 2010Do10677 2. Supreme Court 2011. 4. 14. 2011Do300 3. Supreme Court 2011. 10. 13. 2009Do13751 4. Supreme Court 2011. 7. 14. 2011Do3180 5. Supreme Court 2011. 4. 28. 2010Do15350 6. Supreme Court 2011. 7. 28. 2009Do14928

Looking at the 2000s, the Supreme Court has no detailed research on legal issues, leave the judgment of the past and the trend seems to quote. For example, errors of law in the judgment of a legitimate reason, joint principal offender the functional activity of the dominant theory of criminal law theory, Studies of accumulated information, we accept them gradually is moving in the direction. But the Supreme Court include the specific criteria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are using them. Nevertheless, the fact that by missing arguments for the inclusion of judgment comes to the conclusion lacks a logical basis for a problem that is leaving. The concept of morals and social standards for the presentation of an abstract interpretation and judgment, collusion joint principal offender beliefs about the uncritical criticism of scholars for the future through careful research accumulated in Criminal Justice Studies, by accept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will have to endeavor to harmonize. Thinking and knowledge learned in courses to apply it in practice will need to prevent useles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criticism of the theory and practice through the mutual development to be able to look forward to continue to ev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