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tational results with pseudoplastic fluid flows for fully developed non-Newtonian laminar flows have been obtained. Those consist of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Modified Reynolds number and Nusselt numbers with respect to the shear rate parameter in an annular pipe.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Reynolds numbers and the Nusselt numbers for both Newtonian region and the power law region were compared with previously published asymptotic results, respectively. In the present calculations,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Newtonian Reynolds numbers for pseudoplastic fluid at power law region in annular pipe is 180% less than that for Newtonian fluid. For power law fluids with different power law flow indices, the difference of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power law Reynolds number between previous and the present results at the power law region is within 0.20%. The solutions also show the effect of the shear rate parameter on the Nusselt number and about 11% increase of Nusselt number at the power region.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address terms in Korean textbooks and questionnaires, which are aimed at married migrant wome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mong the eight major Korean address terms, the frequent uses of the kin and kinship address terms are founded in the Korean textbooks and married migrant women. Because they are bound by marriage, married migrant women talk more frequently with their husbands, parents-in-law, and relatives than the others. Moreover, due to their recent migration to Korea, they do not only connect with others but also cannot converse well in Korean. The results also illustrate that a few terms of address exist in Korean textbooks. While all address terms in Korean textbooks coincide with standard speech, some address terms revealed in questionnaires are not appropriate for standard speech. “obba” and “name (married migrant women)” are most frequently used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their husbands. Further, “ya, eo-i” is more frequently used by parents-in-law and relatives for addressing married migrant women. The address terms such as “obba,” “name,” and “ya, eo-i” are incorrect address terms for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family. Both parties concerned with Korean textbooks and Korean education must devote considerable space, and time to teaching the address terms so that they can be used efficiently by married migrant women.

본고는 ｢학생들 사이에서｣에 나타나 있는 불교적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예이츠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수용한 불교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론부분에서 예이츠가 불교에 접하게 된 계기 및 과정을 고찰하여 예이츠의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논증한다. 시인이 불교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불교를 접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시인의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불교에 접하고 불교를 알고 있었다면 그의 작품에 그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는 경관심의제도가 보다 효율적 추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라남도의 총 대상으로 시 ․ 군의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심의 위원회 운영현황, 경관심의 사례와 시 ․ 군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경관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영암군 등6개 지자체의 경관조례 및 제정, 경관계획 수립현황과 형성조례와 경관 유형별 개발 인 ․ 허가 운영지침을 검토하였다.또한 최근 이루어진 경관심의 가운데 여수시와 순천시, 보성군과 장흥군 기본경관계획과 완도군의 특정경관계획 심의사례를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시 ․ 군 경관계획의 수립 ․ 변경, 승인은 시 ․ 군자체적으로 심의 ․ 자문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둘째,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경관이라는큰 틀에서 공공디자인 문제를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셋째로, 시 ․ 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 경관심의와 시 ․ 군 경관심의를 차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의 검토가요망된다.넷째로, 전라남도 경관조례 제13조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행위시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기에 대규모 개발 행위 시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다섯째, 다소 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가이드라인혹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행정과 심의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공유하는 경관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 경관심의제도가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있어서 경관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마련, 경관상 시상 등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2천 년대 들어 교정행정 분야 선진국들은 출소자 재범방지에 있어 교도소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전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성공적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거나 나아가 관련 입법과 조직 정비,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 수년 전부터 사회적응훈련원과 출소 전 중간처우의 집을 통해 가석방예정 수용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회적응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부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들에 대하여 교정교육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회복귀 준비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현재의 교정과 보호 업무가 서로 상이한 조직 체계로 관리되고 비교적 일부에 불과한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의적 갱생보호 체제, 미흡한 사회복귀 예산으로는 전환관리와 사회복귀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기에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에 대응하여 획기적으로 효과 높은 재범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근선진국의 전환관리 프로그램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환관리 프로그램은 우선 교정시설 단계에서 지역사회 교정으로 이어지는 석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위험자를 우선 대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취업지원 및 신용관리, 주거확보, 가족관계 회복 및 역할 능력 강화, 건강과 인성, 사회적 태도와 관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범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운영 출소자 중간처우의 집을 획기적으로 확대 설립하기 위한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교정과 보호기관 간 협력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연계강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영국과 같이 결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A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Professor P. Singh’s Article, “Colonised’s Madness, Colonisers’Modernity and International Law: Mythological Materialism in the East-West Telos”published in Volume 3, Number 1 of th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In his article, Singh attempted to overlap various conceptions of modernity taken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and experimentally collapse them into one with a post-colonial point of view. In spite of incomplete argumentation and obscurity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I found his original ideas on the internal connection of modernity with the operating mode of international law to be highly impressive. The most critical point against him was the firm and stereotypical dichotomy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without any potentiality of sublating the state of colonization, that is, disconnecting the colonizers with their colony and liberating the colonized from their colony. By such sublation (Aufheben) of the existing oppressive relation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we can plan to build a new world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of the past. But although Singh’s conception of modernity is dangerously one-sided, I expect his further research to penetrate into the deep life-reality of the Indian subaltern, which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vis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global society.

The ECFA was signed by Taiwan and Mainland China on June 29, 2010. It is Taiwan’s new overall national economic policy calling for rapproachment with Mainland China. A primary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establish a quasi national cross-strait common marke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s well as to design the legal framework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a course for the Chinese common market as the final economic integration. By its nature the current ECFA lies somewhat between a free trade agreement and a bilateral trade agre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in the sector of trade in goods. Two parties have agreed on a new model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goods exported from Taiwan to Mainland China. An agreed Early Harvest for Trade in Goods list is favourable for Taiwan, while an Early Harvest for Trade in Services list is balanced one for both parties. Other principles formulated by the ECFA are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mutual investment.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ECFA will depend largely on the future cross-strait political atmosphere.

After careful deliberation and through rounds of talks, the Chinese mainland and Taiwan signed the Cross-Straits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n 2010. This agreement is viewed by many across the straits and around the world as an agreement with great implications not only for economic issues, but also for political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sides. Moreover, as the two sides of the ECFA are WTO members, legally, the relevant rules concerning free-trade agreement under of the WTO regime are applicable to the ECFA. This article will give a brief analysis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aspects of the ECFA.

The entry into force of the Japan-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n July 1, 2008, is highly expected to boost Japan’s investment in Indonesia due to the fact that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JIEPA covers most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axation,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etc. Some potential legal issues are anticip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JIEPA due to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JIEPA and the Indonesian legal system. This article focuses on issue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 namel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s; review mechanism; legal certainty; continuation of business activities; termination of business activities; protection and guarantee of foreign investment such as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vestment risks; and disputes settlement mechanism.

Le présent commentaire offre un aperçu critique des dispositions clés de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À la lumière des problèmes que pose la piraterie maritime au commerce international et notant le manque d’uniformité au niveau de la législation national sur le sujet, l’objectif sous-tendant le commentaire est de déterminer dans quelle mesure la nouvelle loi française sur la piraterie constitue un model législatif domestique désirable. Pour se faire, le commentaire adopte une analyse à deux temps: (1) le degré d’adaptation par le droit français de l’ensemble des dispositions clés formant le régime juridique internationale et; (2) le degré de conformité du régime juridique interne français relativement aux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notamment en ce qui à trait aux garanties procédurales qui s’impose dans un contexte de détention en mer. À la lumière de ces critères, le commentaire permet de desceller certaines lacunes dans la nouvelle loi française qui pourrait poser obstacle au succès de future poursuite pénale en matière de piraterie.

China consists of four customs territories: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Each customs territory is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WTO as well. To strengthen and promo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have concluded the CEPAs and the ECFA, respectively. The CEPAs and the ECFA are not only RTAs under the WTO, but also administrative agreements of China, which are unprecedented practice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As and the ECFA go smoothly, and have been elevated to national policies of China, which will significantly promote the joint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environmental issue. To prevent possible trade sanctions from the industrialized trading partners, Taiwan proposed several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ncludes their prepa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ct is under legislature review and the Statute for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ecause Taiwan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t is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lacks access to the flexible mechanisms defined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Taiwan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plans to encourage the local emitters to acquire foreign reduction credits to offset domestic emissions. This article approaches Taiwan’s mitigation policies and 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It also introduces adaptation policies and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a special national adaptation team to prepare data and criteria for risk prioritization.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Parties of the UNFCCC adopt the ‘universal apply’principle for climate change and allow any governmental agency whose govern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convention, to participate and share emission-reduction responsibi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s non-compliance procedure since 2006. Several important non-compliance cases recently or currently before the Kyoto Compliance Committee of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deserve to be analysed and discussed. As we may see, the enforcement branch of the Compliance Committee has dealt with some important cases of non-compliance; Amo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he question of compliance by Croatia would be particularly interesting. What must be noticed is that the Kyoto Protocol’s NCP has prepared a multilateral forum which enables both the parties and the enforcement branch to base their arguments o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This examin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sted theorie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rule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was implemented in China several years ago. In spite of the significant benefits the CDM has brought to China, legal research on the CDM is relatively weak and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CDM projects in Chian.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problems of implementing the CDM in China by exploring and analyzing how to implement CDM projects, the legal relationships involved, CDM-related contracts and various key legal issu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bove discussions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arbon reduction activities in China beyond 2012.

韓國에서 漢文이 獨立敎科로 敎授되기 始作한 것은 1972年2學期以後中․ 高等學校에서이다. 그 以前에는, 初․中․高等學校共히 漢文이 國語敎育의 一部로서 部分的으로 敎授되거나 아예 敎授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1945年解放以後韓國의 公式的인 制度敎育內敎育課程의 制定은 美軍政廳에 依해서 이루어졌다. 漢字敎育과 關聯하여 美軍政廳이 最初로 시행한 조처는, 軍政廳學務局의 ‘暫定的國語敎育의 臨時措處’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조처는 初等學校國語敎科書에서 漢字와 國文의 混用또는 欄外倂記를 部分的으로 許容함으로써 初等學校에서 漢字敎育이 一定하게 施行되도록 하였 다. 한편 美軍政廳編修局이 1947년 9월 1일 제정 시행한 ‘敎授要目’은 中․高等學校에서 國語科의 補充敎材의 形式으로 漢文科目을 選擇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후 1951년에 문교부는 戰時학습방침을 수립하면서 漢字敎育과 관련하여 劃期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곧 이 해 9월 漢字․漢文敎育史上 최초로 ‘常用一千字表’를 제정 공포한 것이 그것이다. 이 常用漢字1,000자는 이 후 1957년 11월에 제정한 ‘임시제한한자 1,300자’ 및 1972년 8월에 제정하고 2000 년 12월에 이를 다시 調整公布한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의 선구가 되는 것이다. 1955年8月1日告示된 第1次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에 漢字敎育 에 對한 明示的規定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漢字敎育이 如前히 施行되고 있 었다. 中學校의 境遇에는 國語科敎育課程아래에 ‘漢字및 漢字語學習’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漢字․漢文敎育이 독립된 교과서를 갖는 하나의 과목으로 敎授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高等學校의 境遇에는 역시 國語科敎育課程아래 에 ‘漢字및 漢文指導’ 규정을 두어 選擇敎科國語(2)의 한 領域으로 ‘漢文’ 과 목을 設定하였다. 1963年2月15日에 告示된 第2次敎育課程에서는 初等學校의 境遇에 國語科 4學年學年目標에 漢字關聯規定을 명시적으로 두어 한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 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國語科敎育課程속에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되, 漢字․漢文敎育을 보다 강화하였다. 가령, 고등학교의 경우 ‘國語Ⅰ’에서의 漢字敎育以外에도, 人文系課程의 境遇國語 Ⅱ의 한 科目으로 18單位(文法⑷, 漢文⑹, 古典⑷, 作文⑷) 가운데 漢文6單位, 職業系課程의 境遇漢文6單位를 履修하게 하였다. 그러나 1969年9月4日改定되어 1970年1學期부터 施行된 敎育課程部分改定에서는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國語및 高等學校의 國語Ⅰ의 敎育課程에서 漢字및 漢文關聯條項을 削除하여 漢字, 漢文敎育을 아예 廢止하고 말았다. 다만 人文系高等學校國語Ⅱ에 있는 漢文의 境遇에만 單位數를 6單位에서 8單位로 增加시켜 존속시켰을 뿐이다. 中․高等學校에서 漢文敎育이 復活한 것은 1972年2月28日告示되고 이 해 2學期부터 施行된 敎育法施行令에 依해서다. 이 施行令에 依하여 中․高等學校에 漢文敎科가 獨立新設되어, 이 해 2學期부터 漢文이 獨立敎科로서 公式的으로 敎授되기 始作하였다. 中․高等學校各900字씩 ‘漢文敎育用基礎漢字’ 1,800字를 制定하여 公布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인 1972年8月16日의 일이다. 1973年8月31日에 告示된 第3次敎育課程에서부터 第5次敎育課程에 이르 기까지는 中․高等學校에서 漢文이 獨立敎科로서 사실상 必修科目으로 施行 된 時期이다. 곧 中學校漢文은 1, 2, 3學年各其週當1時間씩 必修科目으로 敎授되었다. 高等學校의 境遇에는 漢文Ⅰ은 共通必修또는 必修選擇, 漢文Ⅱ는 人文系必修(但, 3, 4次敎育課程에서는 課程別必修, 5次敎育課程에서는 課程別選擇)로 亦是사실상 必修科目으로 敎授되었다. 1992年6月30日告示되고 1995年부터 施行된 第6次敎育課程以後漢文敎科는 中․高等學校共히 必須科目에서 選擇科目으로 轉落했다. 곧 第6次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漢文이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Ⅰ, 漢文Ⅱ가 課程別必修科目으로 바뀌었다. 高等學校의 課程別必修科目 이란 市․道敎育廳이 選擇해야 該當敎育廳所屬學生들이 履修하는 選擇科目이다. 結局第6次敎育課程에서는 漢文敎科가 中․高等學校共히 選擇科目 으로 된 셈이다. 한편, 이 第6次敎育課程에서 特記할 事項은 初等學校漢字敎育과 關聯한 條項을 添附하였다는 것이다. 곧 初等學校에 ‘學校裁量時間’을 新設하면서, 이 時間에 活用할 수 있는 敎育活動으로 漢字를 몇몇 다른 科目들과 함께 例示함으로써 制限的이나마 漢字敎育이 可能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1997年12月30日告示되고 2001年부터 施行된 第7次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漢文이 敎科裁量活動時間에 學習해야 할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이 2, 3學年選擇科目으로서, 一般選擇科目群에 漢文⑹, 深化選擇科目群 에 漢文古典⑹으로 開設되었다. 2007年改定敎育課程에서는 中學校漢文이 敎科裁量活動時間에 學習해 야 할 選擇科目으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이 2, 3學年選擇科目으로서 普通敎科敎養科目群(漢文, 敎養科目群)에 漢文I⑹, 漢文Ⅱ⑹로 開設되었다. 그러나 2007年改定敎育課程은 얼마 施行해 보기도 전에 2009年改定敎育課程으로 다시 再改定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中學校漢文은 選擇科目群의 하나 로 되었고, 高等學校漢文은 普通敎科의 生活․敎養敎科群에 漢文I⑸, 漢文 Ⅱ⑸로 開設되어 있다. 한편 2009年改定敎育課程에서 特記할 事項은 初等學校漢字敎育과 關聯한 條項을 다시 添附하였다는 것이다. 곧 初等學校에서 漢字敎育을 關聯敎科(群)와 創意的體驗活動時間을 活用하여 指導할 수 있도록 하고, 또 學校級別共通事項으로 提示된 凡敎科學習主題中의 하나에 漢字敎育을 包含시켜서 敎育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팟, TiVo 등 사적복제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이고 비변형적인 복제에 대해 논리정연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자들은 이와 관련된 사적 복제 기술을 경계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복제를 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법리는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보완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적 복제 기술이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과 혁신 정책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복제 기술로 인해 창출된 잉여가치가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시장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사전 규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러한 기술 발전을 불안해하며 주시하기보다는, 혁신가들과 저작권 소유자들 모두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고, 또 공정 이용 법리가 저작권 정책의 전체 목표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장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