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행정의 요체는 심사의 질 관리이다. 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오류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사오류율 측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활용, 다른 심사본부 심사관에 의한 평가, 심판관에 의한 평가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하여 초고속 심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선심사제도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여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만 초고속 심사를 하고 나머지 심사는 비교적 느긋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는 심사관이 한다. 그러므로 심사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심사관이 심사에는 소홀하고 변리사시험 준비에 더 치중하여 심사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무 심사관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This paper introduces reliability stress screening(RSS) for electronic hardware and components. This study also shows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RCM), and reliability growth models. Moreover, this paper presents goodness-of-fit tests and estimation methods of power law model.

Teshima has been a quiet and beautiful island, but started to be imaged as an "island of wastes" because of the 600,000 tons of industrial wastes thrown there illegally. Now it symbolizes the problem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Teshima development company, an industrial waste disposer, started to dispose industrial wastes illegally in the west side of the island, since the late 1970s. Hyogo Police Station exposed this illegal act, and arrested 6 persons of the company, including its president, in charge of having violated the Waste Disposal and Public Cleansing Law in 1991. This illegal disposition has continued for 13years until it was exposed by the police. Teshima case of industrial wast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우리헌법 제5조 2항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곧 인적요소인 전투력을 손실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군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해결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낙오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위의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군행형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검토와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군행형법 개정안은 2005년도부터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군형법 개정안 등 총7개 법안 중1) 하나로서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 건의문을 존중하면서 군의 특수성 보장을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행형법 개정안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입법안을 의결(현재 국회계류 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행형법 개정방안 중 일부사항은 다른 군사법 개선방안과 같이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으로 군의 특수성과 장병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aims at first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domestic law and rules for juvenile inmates' contact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stress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trengthening strategies in achieving successful reentry and reintegration of inmates. And the Correction law and the Regulation for treatment of juvenile inmates define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such as letter sending, visitation in person, family reunion events, telephone service but do not give more detailed directions for juvenile inmate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olidarity is more significant meaning in psychological, mental development of youthful offenders, more active family involvement is inevitable for juvenile inmate's reentry. This article also shows current status of family contact of juvenile inmates with a small survey results. Most of them appear to maintain family contact via letter, telephone, and in-person visitation but, as expected, the frequency decreases as prior criminal records and the sentencing length increase. However, regardless of frequency of family contact, juvenile inmates expect that their family helps them in reintegrating into society. In that point, we need to think offender's family as necessary resources for successful reentry of in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