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사교육의 구조를 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교육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교육의 개념과 특성, 사교육시장 규모 및 구조적 관계, 사교육산업의 규모와 과제, 사교육 정책의 전개 양상과 사교육시장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수요자·공급자, 정부의 의사결 정과 사교육시장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보충하는 활동과 공교육에 추가하는 ‘과외’ 활동에서 출발하여 다 양한 용어로 혼용되었으며, 2008년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이후 제도적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사교육 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특성은 제도적·교육적·경영적 측면에서 공교육과 대조적이다. 둘째, 한국의 사교육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을 포함한 시장 규모는 약 37조 원으로 추정된다. 사교육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을 투자재로, 정부가 소비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확대되고 있 으며, 사회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 규모는 변화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사교육산업은 기업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추 세이고, 산업체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동반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과 정책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사교육 공급자들이 ‘사교육의 사회적 책임(private tutoring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사교육문제를 내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교육 공급자의 정체성 및 공동선에 대한 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의 사교육 정책은 법적·제도적 체제를 갖추고, 사교육 수요와 공급을 경감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경쟁적이고 계층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수요자·공급자·정부 간의 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인식 차이로 정책적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사 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사교육의 유해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교육시장의 전망은 사교육 수요 자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특히 공급자의 교육경영에 대한 신념, 공동선, 사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인 식과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는 다양한 영향력 집단의 역학 관계가 정책 입안과 실행을 형성해 온 분권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분석은 대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위계적(hierarchical)이고 중앙집권적인 맥락 에서의 정책 학습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이 논문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중국 교육 부문의 ‘쌍감(雙減, double reduction)’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저자가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두 가지 정책 학습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초기 정책 및 후속 정책을 고안하 기 위한 하향식(top-down) 학습이었고, 둘째는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학습이었다. 이러한 대조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학습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학습이 항상 선형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은 아니며, 학습이 언제나 정책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 울러 중앙·지방의 정책결정자, 싱크탱크 및 대학의 전문가, 그리고 여러 지역과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 일반 대중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학습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덧붙인다.

이 논문은 Yamato와 Zhang(2017)이 제안한 일본의 juku(塾, 학원)에 대한 유형학적 틀을 재검토하며, 지난 10년간의 구조적 변화가 사교육의 지형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특히 두 가지 동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 나는 능동적 학습(主体的・対話的で深い学び, active learning)과 ‘살아가는 힘(生きる力, Zest for Life)’ 함양을 강조하 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Course of Study, 2020~2022)’의 전면 시행이며, 다른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통계학 적 압박이다. 이 논문은 시장 데이터, 최근의 실증 연구 및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기존의 3가지 유형학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보충 및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A 유형(Type A)’ 부문은 구조적 양극화(bifurcation)를 겪었다. 2004년에서 2023년 사이 등록 학생 수가 945만 명에서 1,40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시장은 성장한 반면, 개별 운영자의 파산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 이와 동시에, 자생적인 민간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공영 주쿠(kōei juku)’가 A 유형의 뚜렷한 파생 형태로 등장했다. 둘째, 지리적 요인이 이 유형학의 구 성 축이 되었다.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쿠의 유형, 혹은 보충 학습 제공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 가족의 선호도만이 아니라 도심과 농촌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영어 교육에 특별히 주목하여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실 내 실제 관행 사이의 실행 격차를 조사하고, 시장과 국가의 제공 범위를 벗어난 학습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경계가 선명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흐려졌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성취도가 높은 동아시아 교육체제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사교육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학 교 제도의 주요 특징을 개괄하고,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사교육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사교육 확산의 주요 요인으 로는 능력주의적(meritocratic) 체제 속에서 학교와 시험이 차지하는 역할, 학업 및 비학업 성과를 포함한 ‘교육 경쟁’ 의 존재, 국가시험을 통한 교육 지형의 분화와 선별 기능,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서 ‘의도적 양육(concerted cultivation)’의 확산 등이 있다. 싱가포르 사교육의 특징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사교육의 존재, 비용과 목적 면에서 산업의 다양화, 그리고 ‘반(反) 사교육형 사교육’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사교육 현상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주로서 ‘영재·특기 수업(enrichment lessons)’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이 정규 학교 와 교사에게 미치는 함의와 교육부의 대응을 논의한다.

사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공급 측면의 특징들을 점차 상세하게 밝혀내기 시작했다. 경제학 및 사회학적 연구가 인간 행동의 단면을 보여준다면, 사교육 업체들이 추진하는 정당화(legitimisation) 노력에 법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한층 더 정교한 분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정책 및 규제 개혁에 관한 논의에 깊이 를 더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 업체들이 스스로를 정규 교육 기관으로 정당화(합법화)하기 위해 모색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나아가, 기업들이 소비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회색 지대 (grey areas)’를 조명한다. 이러한 정당화 시도의 영향을 받는 사교육 시장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해당 산업 을 특징짓는 다양한 관행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며, 국가마다 그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 라서 각국의 다양한 규제와 정책이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정부, 기관, 개인, 그리고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호주와 베트남의 사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법령, 행정 지침(circulars), 국가 규제 등에 대한 문헌 분석 을 활용하여 아동 보호, 저작권, 산업 및 교육 정책과 관련된 영역 전반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호주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규제 체계가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의 규제 체계는 공립학교 교사 및 시설(인프라) 요건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규제를 기반으로, 부모·튜터·교사·학생·행정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포함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사교육의 성격과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