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에는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의해 660년 7 월 18일 멸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서기』에는 663 년 9월 7일 주유성(州柔城)이 함락되어 백제의 이름이 끊어졌 고 두 번 다시 선조들의 무덤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는 한탄이 기록되어 있다.1)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그‘부여(扶餘)’땅에,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영구화를 위한 내선일체의 영지를 표 방하는 ‘부여신궁’이 조영되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 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계획되고, 공사 진척을 위해 전국적 으로 동원된 인원들과 그들의 봉사일정 등을 언론에 발표된 내 용을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 라졌던 부여신궁 본전 설계도를 입수하여 살펴보고, 현재 입구 가 거의 막힌 채 남아 있는 지하 터널의 용도와 설계도에서의 위치를 추정하여 본다. 기억하기 싫은 뼈아픈 치욕의 역사도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없으면 되풀이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그때 당시를 적확히 찾아 기록하여 후대의 거울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리라.

China Pilot Free Trade Zone is a "policy practice zone," and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18 pilot FTZs since the approval of Shanghai Pilot FTZ in Sept. 2013. Pilot FTZs have become high grounds for Chinese economic reform through 'optim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ion of investment & trade', and 'policy innov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ial services and real economy.' Construction of pilot FTZ has aggressively extended national strategies such as active service, construction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ooperative development of Jingjinji Metropolitan region (Beijin-Tianjin-Hebei), integrated development of Yangtze River Delta Economic Zone, and revitalization of northeast China, etc.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Recent entry of new stage of China-Korea relations has great potential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As a "policy practice zone" of Chinese economic reform, Pilot FTZs have arranged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ed with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regulation system suitable for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 rules, and open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system innovation &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investment, trade, and finance, etc. This is giving a new motivation for higher level and broadened area of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