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Sewon was a new type of private academy established by a class landed Confucian scholars known as sarim. During Joseon dynasty, sewon had dual functions as a shrine and a place of learning. The site plan of seowon appeared mainly two types of site plan according to the indications of the age and school. This paper was done to analyze the site plan and construction history of Simgok seowon with historical materials and excavation investigation result. Simgok seowon is dedicated to Jo Gwang-jo(1482～1519). This private Confucian academy was founded in 1605 as a small shrine, which was destroyed in 1636. Thereafter, when the shrine received a royal warrant naming as Simgok seowon in 1650, the new site for the seowon was chosen, which is currently located in Gyeonggi-do Yongin-si Sanghyeon-ri 203. Since then, buildings of Simgok seowon was constructed and repaired couple of times.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e site plan of Simgok seowon was originally a type of ‘jeonjaehudang’, that is, dormitory building between the lecture hall and the outer gate, or dormitory building is in front and lecture hall is in behind.

Recently, IPTV population is growing by leaps and bounds. and We performed FGI(Focus Group Interview) with various experts related to agriculture field to establish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this growth has social background that is change of paradigm caused b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demand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using new media thanks to interests in Wellbeing, Green food. so we think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way to establish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and its validity from all angles. that is why we are having a heated discussion with Agriculture and Fisheries marketing experts, farmer, fisher(Korean Cyber Farmer Association), broadcasting experts. Concretely, government budget is needed to establish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so we are just about to examine its validity and find business model. to make this discussion detailed, we made 4 subjects. First, Do we need agro-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channel using media? Second, After establishing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how many demands will occur? Third, Should we make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public channel? Fourth, What would be profit model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pecial channel?

’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혁신활동은 기업 및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활동 결과물의 전유문제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활동 결과물의 전유방법으로써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특허시스템과 영업비밀에 대한 상대적 선호에 혁신주체와 혁신결과물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2005년기술혁신조사 : 제조업부분’ 자료와 Ordered Logit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정혁신활동보다는 제품혁신활동에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주제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및 전유방법들에서처럼 본연의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혁신활동의 정보원천과 관련된 분석결과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 비해 최신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분석해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꽃매미(Lecorma delicatula)는 2004년도에 충남 천안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08년 현재 전국 7개 광역시도 6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하여 포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해충이다. 이 해충의 특성은 발생원과 피해지역이 괴리되어 있어 방제가 용이하지 않은 해충이다. 특히 꽃매미는 포도의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인근 야산에서 포도원으로 비래하여 포도나무닁 수액을 흡즙함으로써 포도나무의 수세를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흡즙 후 배설하는 감로는 포도 과실과 잎에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포도의 상품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이 해충의 방제를 위해 올 초에 등록된 페니트로티온 수화제의 경우 안전사용시기가 수확 전 20일 전후로 매우 길어 포도생산농가가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수확기에 더욱 근접하게 사용하여 포도의 상품성을 높이고 꽃매미 방제에 더욱 탁월한 약제인 람다사이할로스린+티아메톡삼 수용성 입제, 클로티아니딘 액상수화제, 클로티아니딘 수용성입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약제는 안전사용시기가 짧게는 수확 전 7일이고 길게는 수확 전 14일로써 수확기에 페니트로티온 수화제에 비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등록 시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충남 연기에 포도농가에서 실험을 한 결과 람다사이할로스린+티아메톡삼 수용성 입제의 7일차 방제가는 100%, 클로타이니딘 수용성입제의 방제가는 99.6%, 클로티아니딘 액상후화제의 방제가는 99.6%로 3가지 약제 모두 꽃매미에 대한 방제효과가 우수하여 실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Currently food-borne disease is being increased at outdoor food services including hotels and restaurants. Speedy and convenient practical monitoring techniques to determine hygienic conditions are needed.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correlation of direct ATP (Adenosine Tri-Phosphate) examination method using ATP bioluminescence and surveillance with check-list by inspector. Hygienic status of personal hygiene (hands), kitchen utensils (knives, chopping boards, kitchen towels, cap openers, food storage containers, and blade of slice machines), facilities and equipments (refrigerator handles, worktables, and sinks) in five major hotels in Seoul were examined. The result of personal hygiene of hotels was relatively better than other inspection items (46.6 points in personal hygiene, 40.2 points in kitchen utensils, 40.3 points in facilities & equipments). In ATP inspection, kitchen utensils and facilities & equipments were relatively clean comparing with personal hands data (40.8 ± 6.77 RLU/cm²). After correlation analysis of surveillance in hygienic status points and ATP value, all results showed negative and high correlation. The surveillance data and ATP results investigating personal hygiene, kitchen utensils and facilities & equipments were highly correlated. The ATP examination method which shows real-time identific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method to alternate current check-list dependent safety management in food services including hot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