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switched its statue from a recipient of aid to a donor country that offers aid. After joined OECD/DAC in 2009, other countries are growing interest about ODA of Korea. In particular,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which is multilateral ODA of RDA in Korea is differentiated bilateral ODA. Therefore, other countries was growing interset about performance of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ccordingl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effects of ‘Water management of rce project’ and ‘Cacao project’ among 3 project that are bring worked on by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KoLFACI)’ established in 2014. The best result obtained from KoLFACI projects was that project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great despite small scale of budget invested. Economic ripple effect of water management of rice project was estimated as approximately USD 20,014,377 for upcoming 9 years in Peru and USD 6,081,463 for upcoming 9 years in Colombia. In Guatemala, economic ripple effect of training activities via cacao project was estimated USD 27,258 for project period(4 years). Also, the effect of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about Cacao in Colombia presume result. Estimation result,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effect was estimated USD 2,177,152 in Colombia upcoming 9 years. It means that KoLFACI project w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centered, small scaled project with annual USD 20,000 ~ 30,000 budget, of which economic ripple effect was great in terms of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We will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such as the KoLFACI project.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economic value of the ecosystem service benefits of the marine forests provided to our society on the basis of the global standard valuation manua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cosystem service benefits of marine forests are worth 771,121,551 won per hectare for a year in Korea. Second, when evaluating value based on the services benefits of the marine forests, as resource provisioning service, the annual value of the fishery potential production amounts to 58,512,271 won per hectare. The annual value of the environmental and regulatory services is estimated to total 29,574,000 won per hectare including 546,488 won per hectare for climate regulation, 85,342 won per hectare for pollution purification, and 28,942,170 won per hectare for erosion protection. The annual value of the culture and tourinsm services is estimated to total 15,317,647 won per hectare including 5,011,765 won per hectare for skin scuba service and 10,305,882 won per hectare for sea fishing. Also, the aunnual non-use value is estimate to 637,800,000 won per hectare. Third, assuming that the value of the sea forests increases proportionally to the unit area, the marine forests can be valued at 12.7 trillion won per year based on 12,208.2 hectares of marine forests creation area and 4,272.6 hectares of natural seaweed beds. Fourth,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marine forests can be estimated at 244 trillion won in 2016, if the value of the marine forests permanently continues in the future by applying 5.5% of the social discount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informa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the value of marine forests ecosystem and ensuring the validity of the marine forests creation policy by converting the value of the marine forests's ecosystem service into monetary units.

본 연구는 파라과이에 대한 조림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은 목재자 급률이 낮아 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해외조림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그 투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림목 생장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조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한국의 해외조림투자 대상지로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 정학적 위치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은 파라과이 해외조림투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 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조림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기업의 접근을 막는 하나의 요인이며, 우 선적으로 조림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과이 해외조림투자를 파라과 이 내수 시장에서의 원목 판매와 현지 위탁가공 후 한국시장으로의 제재목 수출, 두 가지 경우에 대하 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의 내수시장 판매의 경우, IRR 9.64%, NPV U$ 2,811,888로 나타났다. 제재목 한국 수출의 경우, IRR은 17.51%로 현지원목판매 대비 7.87%p 상승하였고, NPV는 U$ 38,260,086로 현지 원목판매 대비 U$ 35,448,198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원거리라는 점으로 인해 외면 받아온 남미, 특히 파라과이 조림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분석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The estimation method of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utilized upon planning business for improvement of revenue water ratio in South Korea is presented and applicability of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is assessed through application on site. With a consideration of revenue water ratio in application target area, estimation method of long-term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is applied. Three leakage reduction methods such as replacement of residual aged pipe, leakage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water pressure management are applied with a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site. Due to difficulty of obtaining data, analysis of cost/benefit by leakage reduction methods is performed by applying method of leakages estimation equation among statistical methods. As a result of application, revenue water ratio corresponding to long-term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is 91.6 %.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탈북여성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고통들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은 명상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군의 소장이었던 남편이 제대하면서 여관방에 배치되고 배급이 끊겨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 이 되었다. 결국 고민 끝에 자식들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 는 남편과 헤어져 자식들만 데리고 탈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잡혀 감옥에서 극심한 고생 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었다. 명상상담을 통하여 남편과 헤어질 때의 고통, 감옥 생활에서의 충격 을 영상관법으로 다시 직면하고 나서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탈북여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탈북여성의 경험을 8회기 심 층 상담을 통하여 내러티브연구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명상상담의 핵심적인 방법인 영상관법을 기존 논문에 서는 적용하지 못한 분야인 탈북여성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 경험에 적용하여 치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알루미나 등 다공성 지지체 표면에 3차원적으로 서로 연결된 주기적인 미세기공을 갖는 제올라이트 층을 치밀하게 코팅한 복합 소재이다. 현재 LTA, FAU, CHA 제올라이트 분리막이 투과증발 분야에서 상업화되었고 이는 PVA 판형 막에 비하여 현저한 물 투과도와 물/알코올 선택도를 갖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파인텍에서 LTA 제올라이트 분리막과 시스템이 사업화되었다. 최근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회수 등 기체분 리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고분자 분리막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자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대량 생산, 생산 공정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폴리머 분리막과 대등 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

수산양식어업은 수산생물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경 제적 잉여분석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수산생물사망 감소율과 수산생물질병감소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도를 포함한다. 연구결과 양식되는 넙치, 볼락 및 기타 어류의 생산자잉여에 대한 연간 변화액은 총 23.3억원(각각의 경우 8.7억원, 10.1억원, 4.5억원) 이고, 소비자잉여의 연간 변화액은 총 101.5억원(각각의 경우 63.6억원, 18.5억원, 1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따른 연간 총 경제적 편익은 125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d 0.855,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But,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were analyzed that the one is 5,555,747 thousand won and 15,048,589 thousand won and the other is 1,154 and 1,1221,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measurement of B/C ratio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n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is economic feasibility in all cases. However, these were analyzed when the selling price was falling to 20 percent, it has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and when the selling price rises to 20 percent, water recycling culture by post-water treatment has economic fea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alyzed a sensibil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by methods and scales. It is expected that used as basic materials wh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of land aquacul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년(2010-2013) 동안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총 산출액은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04%에서 0.05%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액은 2010년 6,185억원에서 2013년 8,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0.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3년 1.8115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3년 0.7063원으로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3년 9.18명으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단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부유’단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최근 9년간의 단감 ‘부유’주산지 소득조사 원시자료(707농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47농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kg 당 수취가격, 투입비용, 주당 수량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단감‘부유’의 손익분기수령은 성장기 8수 령과 쇠퇴기 85수령으로 분석되어 단감‘부유’의 경제적 갱신 한계 수령은 85수령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량은 65수령을 전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내용연수 85수령을 기준으로 한 단감‘부 유’의 주당 경제적 가치는 수익접근법에 의해 10,488천원, 비용접근법에 의해 9,249천원으로 분석되었 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량이 씨프린스호의 것에 비해 2.5배에 불과하지만, 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는 3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유류유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적 해양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기술적 타당성분석과 선진해양국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 결과, 4,000톤급의 자항식 호퍼준설선 겸용 방제선을 건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추정의 B/C ratio는 0.82로 경제성에 미달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중간추정치와 낙관적 추정치의 B/C ratio는 각각 2.72와 5.82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boat fishing experience marin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s Chagwido. The economic value is estimated as consumer surplus using count data models including the truncated Poisson model and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This study collects the effective 504 questionnaires from boat fishing experience tourists in Jeju Island’s Chagwido.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was statistically more suitable and valid than other models.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consumer surplus as economic value from boat fishing experienc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s Chagwido. A consumer surplus value per trip was estimated as about 209,900 won. The annual economic value from boat fishing experience tourism activity was estimated as 273,700 won in Jeju Island’s Chagwido. Consequently, boat fishing experience marine tourism activity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in Jeju I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