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범죄인은 가장 어둡고 함께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평가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어 격리된 수용자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범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낙인과 배제’에 대한 주목은 수용자를 범죄의 유혹과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형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반문하게 한다. 즉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로만 취급한다면 우리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도 민간 수용시설의 수용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군의 경우 군인 개개인은 바로 전투력으로서 전투력의 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정교화 활동 전개로 수용자들이 석방되면 건전한 차원으로 재복무 및 재사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권위의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구금시설 내에서의 면전진정제도는 헌법 제10조 및 행형법 제1조의 3 등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의 1,234건, 2003년도에 2,615건 등 면전진정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도소 등에서는 타 교정처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또한 신청 이후 조사를 받기 전에 철회하거나 조사 후 기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면전진정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거나 무고성 진정을 신청하는 등에 대해서는 문제수용자로 분류하여 격리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도소 등의 처우불만 및 의료처우불만 등이 진정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확대 및 별도의 의료수용시설의 확보도 시급하다. 수용자에 의한 과도한 진정 등으로 교도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문변호사제 등의 지원시스템도 정비해야 하며, 교도관의 안전 및 수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동근무시 최소한 2인1조의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 전자감시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인권침해의 빌미를 제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As long as convicted prisoner is a citizen of the nation, his/her fundamental human rights must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spirit within the range of not becoming a barrier to accomplish a legitimate penological purpose. When we put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risoners insomuch as to disturb and violate the correctional order and regulations, however, it would not only caus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both prisoner and correctional officer to be threatened but to make eligible prisoners unable to return to society through correctional and reformative activities, which are basic and valid penological objectives, and also correctional institute unable to detain an offender in custody that is a premise of imprison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ultimate penological goals so much as to make convict return to society, while the state should guarante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at the same time, firmly establish correctional orders. But there are contradictory relationships between protection of convict rights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orders, so that problems have risen in due 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o achieve harmonization between the two. Then,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that to maintain discipline and order in correctional institution up to an appropriate level is the most basic premise for penological practices.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o establish correctional orders in a firm manner is essential for penological practices. If discipline and order is exceedingly strict in observance, however, convict will merely become an object to be controlled, thus that it would be not only difficult to achieve certain expected effects of correctional goals but to bring about worries to infringe human rights because of unwanted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So then, it is thought that to set up balanced relations betwee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order by harmonizing tensive relationships in between is an important task in contemporary correctional practices. In any case, limit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of convict, however, should not cross boundary that has been set in order to maintain an orderly prison life having secured physical custody of convi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caused by inmates' violence might affect correctional officers' job-satisfaction and stress-related experience, burnout. Furthermore, it was also assessed if physical violence by inmates might result in officer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results presented that officers responsible for security of prison cells reported serious degree of maladaptation in burnout experience, job-satisfac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incipal factor analysis of items to measure officers' victimization by inmates saturated a three-factor model to have the best fit. Three factors were psychological withdrawal, victimization by physical violence, and small disputes between inmates and officers. Additionally, officer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being victimized by inmates' physical abuse. The indices of chronic burnout and job-satisfaction were turned out to be much more maladjusted among officers abused by inmates physically. These results imply that victimization by inmates' physical violence produced significant degree of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hronic burnout experience. This relationship confirmed that there might be a causal effect of being physically abused by inmates on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정부혁신’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가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조직역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청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 보호관찰 등 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그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전체 형사사법의 발전과 형사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존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은 각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급성장한 이유도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조직과 교정조직이 서로 통합되어 법무의 1개의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양 조직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여성범죄자 고유의 특성과 욕구, 강점, 및 문제점에 기인하여 기존 남성중심의 교정처우와는 다른 성별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학습과정, 관계형성 방식, 범죄경로, 생활여건 측면에서 비교하면 여성범죄자를 위한 성-적합 교정 프로그램은 특히 타인 및 가족과의 관계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사회 교정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여성범죄자 149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성-적합 교정모형을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전체 여성범죄자를 10대 청소년집단과 사기ㆍ횡령집단, 폭력집단, 절도집단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프로파일한 결과 연령과 범죄유형에 따라 가출, 약물, 흡연, 거주지, 경제상황 등의 변수가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합 교정모형 개발은 기본이념과 안전성(safety), 관계성(connection), 강점(empowerment)을 강조하는 환경여건, 그리고 인지ㆍ정서ㆍ행동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운영기준, 성-적합 교정모형에 적합한 개별 평가 항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된 성-적합 교정모형원리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교정 분야는 물론 향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세부집행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성-적합 교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평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