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중조건에 따라 신체활동량, 동기적 행동규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체활동에 대한 체지방량 및 동기적 행동규제의 영향을 확인하고, 체지방량이 신체활동과 동기적 행동규제 간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서울시 N구에 소재한C중학교 학생 487명이 자신의 체지방량에 따라 정상체중집단(255명), 과체중집단(141명), 비만집단(91명)으로 분류되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체활동량과 동기적 행동규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질문지와 신체활동 행동규제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체활동량은 정상체중,과체중, 비만청소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적 행동규제또한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체활동, 체지방량, 동기적 행동규제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량, 외적규제, 확인규제, 내적규제는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나, 체지방량은 신체활동과 행동규제 간의 관련성을 중재하는데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체중 및 비만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의 시작과 지속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동기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2006년 이후 수년째 산업 기반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침체된 국내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이다. 아케이드 플랫폼은 일체형 특성과 PC기반으로 전환은 아케이드게임에서 사행성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다. 아케이드게임 초기부터 문제되는 사행 도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게임물과 사행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 패러다임은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새롭게 아케이드게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게임장과 사행행위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확인규제 모형을 토대로 운동이나 신체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인지적-행동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성지지 접근의 당위성 제시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재집단 내 학생(남학생, n=17)들이 통재집단 내 학생들(남학생, n=20)에 비해 자율성지지 환경인식, 확인규제, 의도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무동기에서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특히, 지각된 자율성지지와 확인 규제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당위성 제시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재집단 내 학생들은 첫째,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둘째, 상호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셋째, 개인차에 따른 미래 신체활동에 대한 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적용 가능성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n the Juam multipurpose dam which is connected with existing large water supply facilities is finished, water environment is changed from stream to lake. The changed quality of water should be examin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water quality forecasting is analysed and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of water quality i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WASP5 model that is a dynamic water quality simulation model was selected to forecast the water quality. This model forecasts movement of change of pollutants. For an application of the model, the subject areas were divided into seventeen sub-areas by considering change temperature depending measuring points and on depth of water. Meteorological data collected by the meteorological observatory and data about quality measured by the Korea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were used for an operation of the model. As a result of quality examination through quality data and estimated pollutant loading,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 criterion was grade Ⅱ and the nutritive condition was measured as meso-graphic grade. In this study, an effective management was planned to improve water quality by reducing pollution load.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ation, when more than 30% of BOD was reduced it was recorded that the environment standard of water quality was improved to the second g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