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도심지 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수명은 콘크리트 포장의 공용 수명에 비해 짧아 잦은 재시공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도심지 특성상 포장 재시공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작 업 시간 동안 교통차단을 유발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설구간인 헌릉로의 중앙버스정류장 구간에 도심지 최초로 현장타설 방식의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버스 정류장 구간에 시공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철근 거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철근의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균열부에서의 철근 응력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균열부에서 멀어질수록 철근의 변형률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균열부에서 약 15cm 정도만 이격되어도 철근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철근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균열부에서 발생한 철근의 변형률을 응력으로 환산하면 약 50MPa 정도로 철근 의 항복강도인 400MPa에 비해 매우 작아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우수한 공용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 사고는 현재 계절별 정책(예: 노면 결빙, 강수 등)과 주·야간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전거사고는 이러한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사고 분석은 인적 요소(안전 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사고 또한 계절별로 도로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달 라진다. 여름철에는 강과 인접한 지역이 미끄럽거나 물이 고여있어 위험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 더 욱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위험 구간은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현재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자전 거도로 안전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기에 이를 분석하고 지도로 시각화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날씨와 시 간대별로 위험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한 다.

자전거 이용 증가는 도시 환경과 생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화, 인구 밀도 증가, 그리고 대기 오염과 같 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은 교통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촉진하고, 교통 혼잡 및 소음 문제를 완 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자전거는 단거리에서 중장거리 이동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 이동 수단으로서, 필요한 주행 및 주차 공간이 적고, Door to Door 통행이 가능하여 매우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자전 거 이용자들은 승용차 운전자보다 더 자주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한 번에 지출하는 금액은 적지만 더 자주 지출함으로 써 총 소비량은 승용차 운전자보다 더 크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 이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이 부분에 착안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기 반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광주의 타랑께 등 다양한 지자체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자전거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 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저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자전 거 이용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 사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스 아스팔트(Guss Asphalt) 혼합물은 다짐 없이 시공이 가능한 포장재료로, 1970년대부터 강바닥판 교량에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 는 박스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공용수명 예측 및 생애주기 비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폴리머 개질 구스, TLA 및 SMA 세 가지 혼합 물의 반사균열 시험, 동탄성계수 시험 및 소성변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TxACO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용수명을 예측하였으며,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각 포장의 생애주기 비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혼합물의 성능평가를 통해 폴리머 개질 구스 아스팔 트 혼합물의 공용수명을 예측하고 생애주기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성능평가 시험결과 폴리머 개질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이 TLA 구스, SMA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반사균열, 피로균열 및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설계 수명 예측 및 생애주기 비용분석결과 폴리머 개질 구스를 사용한 포장설계의 공용성이 가장 우수하며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RCP: Continuously Reinforced Cement Pavement)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 중 하나이 다. 한국형 포장 설계법(KPRP: Korean Pavement Research Program)은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도로 포장 설계법으 로, 2011년에 최초로 개발되었다. 현재 최신 버전은 2016년 4월에 발표된 것으로, 이후 약 9년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포장 설계법 내 기존 CRCP 해석 모듈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에서 개선된 CRCP 해석 모듈은 추후 개발 예정인 고속도로 역학적-경험적 포장 설계법(EXPD: EXpressway Pavement Design)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KPRP의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설계법은 과거의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슬래브에 가해지는 환경 하중에 의한 응력을 계산한다. 포장이 미래의 공용수명 20년을 버텨야 하나, 과거의 기상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환경 하중에 의한 응 력을 고려하도록 설계법이 구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과거의 기상 데이터가 아닌 기후변화 예측 모형을 통해 예측된 기상 데이터를 기존 포장 설계법에 적용한다면, 보다 타당한 공용성 해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기상 과학원에서 배포한 IPCC 6차 평가보고서(AR6) 대응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에 따라 산출된 신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4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SSP-8.5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측된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용성 해석 결과인 펀치아웃(Punchout) 개수와 포장 두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지하도로 건설 시, 진출입부에서의 차량 간 합류 및 분류로 인해 교통정체 및 안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통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 금토JCT-양재IC 구간에 서울-용인 지 하도로, 양재-한남 지하도로, 양재-고양 지하도로 건설이 예정되었다. 특정 구간에 다수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접속부 배치 및 위치에 따라 이동성 및 안전성이 변화할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용인 지하도로와 양재-한남 지하도로, 양재-고양 지하도로에 대한 접속부 배치 및 위치에 따른 이동성 및 안전성 분석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이 증가하는 지하도로 연계 방안 도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도로 연계 방안별 이동성 및 안전성 분석을 위해 4가지 시나리오 (1안 : 지하도로 미시행, 2안 : 지하도로 미 연계, 3안 : 양재-고양 연계, 4안 : 양재-한남 연계)를 선정하였다.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지상도로 및 지하도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지하도로 내 차량 주행행태를 구현하였다. 이동성은 평균 통행속도와 통과교통량비로 분석하였으며, 안전성은 상충률을 통해 분 석하였다. 이동성 분석결과, 지상도로 합류부에서는 시나리오 3안 (양재-고양 연계)이 지하도로에서 합류되는 교통량이 가장 적어 모 든 이동성 평가지표에서 가장 큰 이동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도로 합류부에서는 시나리오 3안에 비해 시나리오 4안 (양재-한남 연계)이 이동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교통량 대비 차로수 증가 및 지상도로 합류부 정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성 분석결과, 지상도로 합류부에서는 시나리오 3안이 안전성이 높았으나 지하도로 합류부에서는 시나리오 4안이 안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나리오별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 증진 효과를 정량화해 지하도로 연계 방안 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AV)와 비자율주행자동차(HDV)가 혼재하는 교통환경에서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교통소통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VIS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량, AV All-knowing, Cautious 주행행태를 반영하여 432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증가할수록 교통 밀도와 지체시간은 유의 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밀도와 지체시간이 증가하고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제 도로 데이터를 반영한 분석을 통해 연구 신뢰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지하도로는 폐쇄적인 공간 구조와 내·외부 조도 차이로 인해 지상도로와 다른 교통 환경을 형성하며 이러한 특성은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도로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지하도로의 교통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전성을 평가하 고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면의 14개 VDS 검지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점별 속도 변동성과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였고 분석 결과의 시사점 을 바탕으로 지하도로 속도 관리 전략을 설계하였다. 먼저, VDS 검지기 지점별 속도 표준편차와 time-varying-volatility 산출 및 속도의 변동성과 교통사고 데이터 매칭을 통해 사고 개연성과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사후검정을 통해 속 도 및 속도 변동성 기준으로 동질적 부분집합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속도 변동성과 교통량·밀도 간의 관계를 규명 하여 속도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량과 밀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속도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사고 개연성과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하도로에 구간단속을 적용할 경우 하류부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구간을 식별하고 해당 구간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한 로컬 속도 관리 전략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하도로의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속도 관리 전략 설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수명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있다. 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시 험은 투수시험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실내시험은 반사균열, 동탄성계수, 소성변형(FN) 시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포장설계 수명 예측 및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일반 밀입도 포장의 비용 편익과 비 교·분석하여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이 일반 밀입도 포장과 비교 시 소음 저감 성능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복층 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높은 초기비용에도 불구하고 설계기간동안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가지며 안전 및 소음 측면에 서 일반 밀입도 포장과 비교 시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과 총 편익 비용을 편익 비용 비율(BCR)로 계 산한 결과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 단위 비용 당 편익 측면에서 방음벽이 있는 다른 포장에 비해 가장 우수 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선차로와 접속차로가 동일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RCP: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일 경우에 접속차로 CRCP의 종방향 철근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창녕밀양건설사업단 1공구에서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시험시공 구간에 균열유도장치와 철근 변형률계를 설치하여 접속차로 CRCP의 종방향 철근 거동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철근의 변형률은 균열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균열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변형률을 응력으로 환산할 경우 항복강도보다 현저히 낮아 접속차로 CRCP의 철근 배근은 우수한 공용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선차로와 접속차로가 동일한 CRCP로 시공될 경우 포장 공용성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서는 버스나 대형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포장 파손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및 버스 환승구역에 콘크리트 포장 형 식의 버스 패드(Bus Pad)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콘크리트 버스정류장과 라스베이거스의 콘크리트 버스정류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 구간을 줄자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을 통해 버스 패드의 콘크리트 포장 연장, 줄눈 간격, 시점부 및 종점부의 형상, 파손 유형 등을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로스앤젤레스 콘크리트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줄눈 간격이 약 2.30~6.21m로 분석되었으며 시점부와 종 점부가 삼각형 형상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스베이거스 콘크리트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줄눈 간격이 약 4.26~4.86m로 분석되었으며 시점부와 종점부가 사각형 형상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 조건에 따른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상·하부 상대습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 데이터를 활용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300mm × 260mm × 2000mm 크기의 콘크리트 시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Strain gauge를 이용해 상·하부 변형률을 측정하고, LVDT 센서를 통해 상단부 연직 변위를 기록하였다. 항온항습기를 이용해 온도를 25°C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습도를 65%, 35%, 35% + 풍속(약 4 m/s)의 세 가지 조건으로 설정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구조해석은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하부 상대습도를 100%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부 상대습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직접적인 상대습도 도출 시 곡률을 일정하다고 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응력해석을 기반으 로 등가선형온도차(ΔT)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ABAQUS에서 깊이 260mm에 대해 선형 ΔT 값을 부여하여 열 변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ΔT 값을 상대습도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시간에 따른 상부 상대습도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외부 환경 조건(습도 및 풍속)에 따른 상대습도 변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수분 확산 해석 연구 및 국내 환경을 반영한 JCP 상대습도 변화 모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표면의 불투수층 증가는 빗물의 토양침투를 감소시키고 우수 침투를 제한하여 표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홍수 도달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첨두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배수 시스템의 용량 부족 및 침수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환 경부에서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술 도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으며, 이 중 투수블록포장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표층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기준 마련 및 성능 개선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하부구조의 우수 침투 능력을 평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투수성능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지 지력이 감소하므로 내구성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투수계수를 충족하는 입도분포를 실험적 연구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험체 내 수두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일정 시간동안 유입되는 하부 유출량을 측정하였으며, 같은 입도분포일 때 잔 골재 함량이 증가할수록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재 입도분포 특성에 의해 물이 하부로 침투되는 유출량이 상이하므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투수계수를 만족하는 적정 입도 기준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내담자의 부정적 치료반응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시기심을 탐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치료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부정적 치료반응은 내 담자가 자신의 결핍과 공격성을 상담자에게 투사하고, 상담자를 시기함 으로써 치료의 진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시기심의 발달적 배경과 공격적 특성, 그리고 상담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통 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치료 전략으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시기심 과 공격성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전이-역전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시기심을 간직하고(contain) 적절히 해석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시기심은 단순히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기-파괴적 행동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작업이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시기심을 다룰 때 요구되 는 성찰 역량과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연구와 실천에서의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별 교육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의 각 후보별 교 육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4명의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하 였고,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동호 후보는 ‘미래역 량강화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분야의 공약이 주효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사례와 주요 핵심공약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개선과 학교 관련정책이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 고, 특히 학교-교육, 교육-지원, 지원-운영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강화, 교육환경의 물리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정책대상의 포함은 후보들이 다루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핵심과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실현가 능성과 실행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정부 문화도시의 문화공유공간 프로그램인 ‘사이공간’을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공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 한 문화도시 공간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 문헌 및 온라인 자료 분석과 심층인터뷰를 채택하 였다. 연구 결과, ‘사이공간’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도심과 생활 권을 아우르는 분산 배치와 심리적 개방감을 조성하는 공간 설계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낮추었다. ‘평등성’과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모두 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들 간의 자연스러 운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며, 지역 내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 ‘유희성’과 ‘다양성’은 놀이와 창의적 활동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 그램과 다목적 공간 활용, 예술 창작 및 공동체 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 에게 색다른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하지 만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참여를 비롯해 지속 가능성에서 개선의 필요성 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공간 이 ‘제3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공 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 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 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국민이 소지하는 신분증에는 1번에서부터 56번 까지의 코드 번호를 가진 “**족”이라는 민족 명칭이 기재된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집단이 존재하는데, 바로 “미식별민족”이다. 최근 중국의 전 국인구조사는 그 규모를 836,488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해당 통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포털사이트의 관련 내용 또한 그 차이가 극심하다. 본 연구는 이 문제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민족식별” 사업 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해당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였다. 1950년대부터 “민족의지”를 지표로 삼아 진행한 민족식별의 주요 목표는 사회주의 인 민의 육성이었다. 중국공산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족 집단은 신규 소수 민족으로 정식 인정받아 각종 우대를 받았고,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민족식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수한 권익을 보장받는 것이었기에 각 미식별민족은 중국공산당의 요구에 순응 하면서 추가적인 민족식별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등장한 “56개 민족”론 및 “중화민족”의 건설이 중국공산당의 국정 과제로 부상하면서 미식별민족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변모하였다. 이들의 요구 가 결국 “중화민족” 건설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식별민족의 발 생은 결국 중국공산당의 국정 목표에서 비롯된 것인바, 해당 문제의 해 결은 향후 “중화민족”의 이익과 연동되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고는 방위사의 빈도를 살펴보는 다수의 조사와 문헌에서 그 활용빈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용기(容器) 방위사인 里와 外를 연구대상으 로 하여 두 방위사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의 현상과 원인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예문들은 BCC코퍼스의 报刊과 文学에서 수집하 였고, 가공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고는 방위사 里, 外 구 문이 기능면에서 불균형을 보이는데 착안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비대칭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 형식상 방위사 里, 外를 포함한 구문을 단순식, 근린식, 대구식, 합병 식, 특수식으로 나누었다. 방위사 里, 外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약 해지고 ‘개사+X+里, 外’구문 등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개사 뒤의 X가 생략된 ‘개사+里, 外’구문이 올 때 비대칭을 형성한 다. 둘째, 품사 결합상 방위사 里는 명사(N), 동사(V), 형용사(A), 개사(P), 수사(M)와 결합할 수 있지만, 방위사 外는 형용사, 수사와는 결합하지 않 는다. 外의 결합 제약의 한계는 사물이나 장소의 외부를 나타내는 外의 불 확실성과 미지성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방위사 里, 外는 공간의미를 표 현할 때 항상 의미상 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사 里, 外 가 공간개념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은유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여러 의미 를 지니는 다의어 자질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