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카멜레온과도 같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불확실성 의 요인이 되는 우연과 마찰, 정보, 위험, 육체적 고통을 토대로 이를 해 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실전적 교육훈련, 둘째, 과감한 권한 위임, 셋째, 부대 운용의 융통성, 넷째, 간단없는 작전지속 지원, 다섯째, 피아 전술 전기 숙달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창의적인 사 고력과 탄력적인 부대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둘 째, 전술교리 적용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문화 지양, 셋째, 군인으로서 ‘인생의 첫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전쟁 의 근본적인 본질인 불확실성은 전쟁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 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n order to overcome the small scale of Korea waterworks and to achieve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innovation transformation, the waterworks integration was reviewed. The effect of consolidation was confirmed by the integration of the water supply business in the southern Gangwon region and the western Gyeongnam region in Korea, such as an increase in the flow rate and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unit cost. After facing management and service limitations overseas, more than 1,000 small-scale waterworks projects in the UK were integrated into 27 waterworks providers, and Japan also revised the Waterworks Act in December 2019 and i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waterwork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in Korea by respec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using a participatory method, a win-win method, and a linkage metho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three strategies are proposed: First creating a n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ion (revision of the Waterworks Act), Second establishing a waterworks integration strategy led by local governments, Third forming an external consensu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Architectural Monuments have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time due to physical properties. The fundamental issue must be grounded in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art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make them sustainable.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monuments through the 19th centur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record them in scientific form were successful. To be aware of the meaning of the art and not to be ‘barbare’ anymore was behind the promotion of these activities. Above all, the 19th-century French architect Viollet-le-Duc contrasted the concept of barbarism with the concept of art and tried to redefine architecture as art. The ritual to escape ‘barba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end. This consciousness was also at work in the propaganda for the preservation of medieval architectural monuments in France, led by intellectuals such as Rodin. Also, the concept of ‘barbare’ served as an important yardstick whenever the cause of their loss was questioned while important monuments were destroyed in the First World War. From the viewpoint of Germany, Dehio was the pioneer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and documentation of monuments. The principle he advocated was preservation, not restoration. The historian Pevsner, who moved to England, also surveyed monuments in various parts of England and left them in the same format as Dehio. These facts show that architecture as ar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history of human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