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required development on the work process of the legal system,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for safety securement of small sized buildings. Therefore, this is suggested the improvement on the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for safety securement of small sized buildings.

A portable device which calculate and analysis the SOC structure data. This device can be used to estimate the building prior to install the sensing system. This sensing tools can help the system engineers to analyze the large SOC structure’s responses.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 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 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 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피해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폭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발굴 및 중장기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건강, 보건·의료 분야의 화산재 관리기준 및 대응 매뉴얼 개발과 건강, 보건·의료 분야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삼풍사고 이후 지난 20년간 재난간호역량을 주제로 한 일차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시도하였고, 세월호 침몰 재난 사례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대책이 기술과 공법 중심의 하드웨어 대책과 재난안전의 통합적 관리를 지향하는 시스템화에 치중해온 한계를 넘어 재난안전의 사회가치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방재정보 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 내용요소, 과정요소, 상황요소로 구분하여 제안코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후의 변화가 인류의 문화적 문명사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새겨 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지혜를 함양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주관기관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 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개발 후 시스템 적용에서 생긴 문제점들로 인해 실용화에 실패하였거나 유사한 시스템 개발로 인한 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스템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의 강화, 신규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혼재된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되거나 기존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시스템들이나 구조적 측면,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방재분야 플랫폼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파악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수변구조물 통합안전관리 플랫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선 반영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목적, 대상 시설물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가 고려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긴박하고 최악의 재난현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구조인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명구조 등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업무는 중요하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 구난과정에서 제기된 재난 초동대응에서의 첨단 재난장비들의 적시적인 투입과 이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분석,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파주,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무인항공기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운용이 용이하면서도 고화질의 항공촬영까지 가능한 UA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항공촬영업, 택배 등 물류업 등 공식적인 신고등록 기체수만 240대에 이르고 있다(‘14.4.).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가차원의 항공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 왔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14년 4월, 관련 항공법 개정을 통해 활용목적, 성능 등을 고혀하여 장치 신고 및 비행허가, 자격증명, 안전성 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공안전관리 변화여건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UAV 운용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 유형별 UAV의 운용가능성을 매트리스 분석기법으로 도출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UAV 요구성능과 유형별 최적의 플랫폼, 재난용 탑재센서 설계 등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UAV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물들의 화재와 안전사고 등의 철저한 관리와 불특정 다수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유지, 관리교육 등 기존 건축시설물의 관리현황들을 조사ㆍ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1. 조직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재난예방과 재난수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높은 통솔력과 지휘감독권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것은 시설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한 실무자에게도 맡은 부분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2. 인력적 측면에서 시설물의 관리자 대부분은 30대와 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무자는 30대(48％)에서 40대(24％)로 가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관리자 및 실무자의 경력에 있어서도 7～10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의 분포가 낮은 것은 건축물의 시설관리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 남아서 정년을 맞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 시설관리자 및 실무자들의 근무 조건에서 시설관리자나 실무자 대다수는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근로 조건(71%)에서 근무하고, 급여의 조건도 미비하며 근무환경 역시 열악하였다. 따라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급여 등의 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4. 시설관리의 측면에서 시설물 관리자의 74%가 두 가지 이상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넓은 관리면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듯 시설물의 안전이나 충실한 관리 점검을 위해서도 관리자나 실무자들의 잡무 등은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교육의 측면에서 시설관리자들은 법정교육에 대해 89%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론위주의 교육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설관리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교육은 17％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고 하였다. 이렇듯 실무교육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가동 중인 전국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안전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이 분석하여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안전 관리와 관계되는 원자력 관계 법령 및 국내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규제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포괄적인 문헌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위상,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과 지식 및 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교육기관 내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를 운전 가능한 학사 및 실습 조교, 전임 교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응답 누락 및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95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일반적 특성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위상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방사선 안전 관리 현황과 지식 및 의식 수준은 빈도 분석과 설문 문항별 연관성 분석을 위한 χ2 검정(chi-square test)과 수준간 연관성을 구하기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운영은 대부분 대학 이상의 사회적 교육 수준이 높고 치위생학을 전공한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비교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χ2 >5, 0.1<r<0.3, p<0.05). 또한 국가 기술 면허의 보유는 치과위생사가 55.4%로 가장 많았으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자(28.2%) 또는 방사선사 면허자(16.4%)와 비교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 및 지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뚜렷한 선형적 관계를 보였다(χ2 >5, 0.3<r<0.7, p<0.01). 특히 업무 경력이 증가할수록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의식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 >5, 0.3<r<0.7, p<0.01). 따라서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체계의 확립과 국내 외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화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육용 치과 엑스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주변 일반인의 방사선 위해로부터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 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최근 지정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아지면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안정화 처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폭시수지는 내열성, 내화학성, 내수성, 절연성이 우수하며, 성형성이 좋고 경화시간이 짧아 도료, 토목, 건축 등에서 다양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로 매년 30만 톤 이상의 에폭시 수지를 생산하고 있고, 약 11만 톤 정도를 매년 수출하는 추세이다. 에폭시 수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폐합성수지 및 폐유기용제등의 지정폐기물로 포함되며, 그 중 폐합성수지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5만 톤 이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 제조공정 중, 탈염분액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탈염분액 공정에서는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주원료인 비스페놀A(BPA)와 액상 수지인 ECH (epichlorohydrin), 톨루엔, 세척제인 NaOH 등을 배제하고, 정제된 에폭시 수지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에폭시 수지와 탈염폐수의 중간체인 고체형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며, 이 폐기물에는 톨루엔을 비롯한 비스페놀A 등 수지들이 포함되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탈염분액 공정 폐기물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해 pH, 수분함유량, 고형물, 회분, 가연분, 강열감량, 휘발성 고형물, 유기물 함량 등을 확인하였다. 폐기물의 pH는 약 11.2로 높은 알칼리성을 띄었고, 수분함유량은 약 51.6%, 고형물 함량은 48.4%, 강열감량은 약 94.7%를 보였다. 폐합성수지는 연소시 열량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에서 연료로 재활용하며, 폐기물의 처분시 주로 소각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폐합성수지에 포함된 다양한 위해성 물질에 의해 소각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물질 수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그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폐기물 자체에 포함된 물질들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위해성을 갖는 물질에 대한 안정화를 진행하고, 안정화 이후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및 처분 방법에 대한 안전관리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

To the present, technology of tunnel has developed more significantly than before. Due to the difficulty in assessment of long-term durability, it is more important to persistently maintain the tunnel to save the budget efficiently since its completion. Some aspects of the focused management section were written for some of the road tunnels which was recently inspected by KISTEC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for safety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possibility of public health risk and environmental hazards,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disposal of“medical waste” properly.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made many efforts to provide safe medical waste managementsystem, some institutional problems are still existing and need to be improved. We focused on medical waste managementin emergency situations. Currently, the most common method of medical waste disposal is off-site incineration, whichaccounts for approximately 99.6% of total waste. However, in case some incineration facilities stopped unexpectedlybecause of fire, strike, breakdown, etc., in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medical waste has been of importantenvironmental concern due to potential secondary infection. This paper presents current limitations of resignment-relatedregul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for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of the medical waste, especially inemergency situations.

In light of the maintenance of underground structures, the evaluation scope of precise inspection for safety and diagnosis have been revised. Crack, leakage, deterioration, and drainage system are evaluated with field inspection in maintenance manner. It also proposed that the additional revision of the precise inspection for safety and diagnosis.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producing the plan of the safety an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for facility to prepare a deterio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Through this scientific and methodical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we can obtain required information for making policy which is used for general maintenance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give us a primary plan.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을 내세우지만 막상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치유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산업화 사회에서 산불 발생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과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후세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특성 및 대응방안과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산불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FTA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자료를 통해 연도별 극치자료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불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별 운영 및 관리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범죄예방, 생활안전, 방재 및 시설물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활용도 및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행정부는 `15년까지 정부의 CCTV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생활안전(방범, 어린이 안전 등)에 필요한 4만 3,000여대의 CCTV를 통합연계하여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하고 365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성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되는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나날이 지능화되는 생활안전 관련 위해요소(성범죄자, 범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위해요소의 위치정보와 상황발생정보를 3차원 지도정보와 연계하여 입체적인 CCTV기반 추적관리 및 운영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차원 공간데이터구축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연계하여 지능형 CCTV기반 생활안전 위해요소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시범지역을 서울시 서초구 일대를 선정하여, 기존 CCTV에 대한 기본 정보를 관리하고 CCTV영상을 이용한 생활안전 및 방범을 위한 관제를 구현하며, 특히 생활안전 추적관리 대상자(GPS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관리대상 구역 내 진입 시 위치정보와 CCTV영상정보를 3차원 기반 지도와 연계하여 관제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황관제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CCTV 제원을 이용하여 CCTV의 방향, 가시거리 및 중복성 평가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CCTV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관제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연구하였다.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소(성범죄자, 범죄자 등)의 정보 공개여부에 따라 정확한 위치정보와 신상정보 공개여부에 따라 시스템 활용이 확대 및 적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자연재해 방재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던 방재주제도와 더불어 보행안전, 교통사고안전, 학교생활안전 등의 생활안전분야 지도 발굴 및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재 및 생활안전 지도의 발굴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유관기관의 공간 및 속성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개발 가능한 지도의 컨텐츠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공간`속성자료를 활용하여 방재 및 생활안전분야에서 유용한 지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