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imed repair facility designated as a reservoir large complex disasters, including climate change from a rural corporation to manage and repair facilitie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integration of risk management technology to protect you wish to advancement.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various aspects of prevention, preparation, and response, etc. are being managed. A system that can share the identical disaster information based on prompt disaster management and prediction must be developed and constructed for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저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도 기반 제도적 위험관리기술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수지 재해위험성의 감소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안전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실시된다. 그러나 2종 저수지(총저수량 30만m3 미만)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재해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구조적(제도적) 위험관리가 구조적 위험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른 위험요소별(재해발생가능성 및 피해규모) 위험도를 판정하고, 높은 위험요소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해소하는 제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지의 재난 및 위험관리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2종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의 미수립’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이 가장 높은 위험도 판정을 받았다. 1종 저수지의 EAP 수립은 법률적 규정이므로 2종 저수지를 포함하는 규제의 확장은 필수 적이나, 1종 저수지에 비해 재해영향(인적·재산적 피해)가 낮은 2종 저수지에 수리수문해석을 포함하는 고비용의 EAP 수립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비용의 2종 저수지 EAP 표준안을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다.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 시 현행 안정성 위주의 상태평가에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안전등급을 선정하는 안전관리의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재난대응과 보수보강에 따른 붕괴위험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방, 댐, 교량,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회·산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설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정작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설물 보호 및 활용을 배제한 대응이 이루어져 2차·3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2014년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유람선 침몰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및 이와 관련된 즉각적인(Golden time) 의사결정, 신속한 현장 파악 및 보고, 구조·복구를 위한 자원(Resources) 관리 및 동원, 통합적 콘트롤 기능 등의 이슈들이 SOC시설물 재난관리 상황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수 등 재난 영향흐름(Impact Flow)에 기반을 둔 SOC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여 상기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azus-MH, DIMSuS 등 최근 주요선진국들의 관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을 통해 알고리즘 검증 및 TB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공될 SOC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위험도 관리 기능은 SOC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예방 관련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수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대상 SOC시설물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강우 50mm의 호우일수는 1970년대 7.4일에서 2000년대 14.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 289ha에서 2000년대 713ha로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복구비도 연평균 14억에서 867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시생활권에 대한 사방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면(산지 또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처(또는 담당업무)별 법·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산사태 관련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이러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사태 예방사업의 계획과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고 경계피난체계의 확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해안 안전 서비스는 수상 안전 요원에 의한 구조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평가 및 해수욕장 안전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이에 반해 호주 및 영국은 해안 위험 관리 서비스에 있어 실용적인 통합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의 위험 평가 및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안 구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안 방재를 위한 공학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제주지역 주요 16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직접 현지방문 및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주요 선진국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스템과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 실태진단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정립을 위한 해수욕장별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 익사사고 예방단체에서 권장하는 익사사고 4대 요인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북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2011년 서울시 우면산과 춘천 천전리의 산사태를 계기로 도시생활권 및 대형구조물, 인구 밀집구역 등에서 사방사업의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산사태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기관별 관리주체의 문제로 많은 혼선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 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사태 발생 위험지 관리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내 산사태 관련 방재정책은 산림청과 소방 방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 유관기관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유관기관의 산사태 취약지역인 산지, 급경사지, 절토사면 등 관리와 관련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관리현황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외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동북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의 관리사례를 국내의 산사태 발생 관련한 관리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지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order to efficiently use a limited budget for bridge maintenance, a systematic decision-making method is proposed considering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bridges and their direct and indirect values. The method can be expected to lead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in maintenance phase of bridges.

In this study is to develop hydrological and geotechnical analysis module and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too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m safety management decision-making support tool D-SMART. Analysis module is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the initial load probability result part to the hydrological and an earthquake characteristic, the other is system response probability result part.

The purpose of in this study to develop of the dam safety management assessment tool based risk assessment for the dam safety management paradigm shift. Therefore in this study is to develop hydrological and geotechnical analysis module and risk analysis and assessment too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msafety management decision-making support tool D-SMART.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주로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으로서 공간개념을 갖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종 현행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가 다양하여 상호간의 혼선을 초래하며,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대책, 다양한 위험지구 혼재, 위험지구지정과 위험도 분석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관련 법체계, 운영 관리 체계 및 법제간 지구 지정·운영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조사하여 각종 풍수해 위험지구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연계방안 및 위험지구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위험지구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선정과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이드라인 부재에 따라 향후 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한 표준적인 기법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림 내 시설물들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불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공무원 관리자들(강릉, 삼척, 동해시청, 울진군청)과 시설물 관리자들(사찰, 한전, 원자력발전소, 요양소, 펜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공무원 관리자 60부, 시설물 관리자 60부, 총 120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산불 발생 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대부분 인식하였고, 산불로 인해 산림 내 시설물 피해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산림과 시설물의 이격거리 불충분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여 산림과 시설물들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 등 산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 음모(2011)”, “중국에서 SARS(2003)”, ”달리안에서 기름 수송관 폭발(2010)“과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정전(2004, 2011)“과 같은 많은 복합적인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Risk는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영향을 주게 되는지, Risk management의 목적인 risk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Contingency-, Business Continuity-, Crisis -, Recovery-와 Emgerency Management 용어들이 비슷한 어원을 가지기는 하지만, 같은 어원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상호교환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있고 리스크메니지먼트에 관한 어떤 표준화된 국제적 정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sk를 발견·분석하고 그 영향을 완화 시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Risk Management과정과 사례를 통하여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riskmanagement에 사용되는 용어의 어원과 개념설명을 통하여 risk management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자연휴양림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휴양시설 증가와 2007년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인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웰빙 열풍(well-being trend)이라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국민들의 여가생활의 패턴도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자연공원이나 각종 휴양지를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원이나 휴양지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낙석사고, 시설물이용관련사고 등 공원이나 휴양지 내의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휴양지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관리방법으로서 위험통제기법(risk control method)과 위험금융기법(risk financing method)을 찾아 위험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 재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홍수에 의한 피해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홍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홍수관리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홍수위험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홍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수재난 관리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문 모형과 입력 데이터의 연계를 바탕으로 홍수침수범위의 예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의 급진전한 발전으로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컨데이너 도난과 같은 모랄 리스크(moral risk), 컨테이너 멸실위험, 냉동컨테이너의 해동손해 등과 같은 위험이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운송인의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이론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위험에 적용하였으며, 위험분석방법으로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도입하여 손해사례를 토대로 위험관리 기법의 선택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손해검정보고서를 이용하여 8개의 사례를 선별하였고, 각 사례별로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하나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손실노출에 대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험관리 기법 중 사후적 통제방안인 보험으로 전가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조선은 보통 상선과는 다른 선체구조와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조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상선에서는 선박과 화물에 제한되지만 유조선 사고에 따른 피해는 선박과 화물에 추가하여 유류유출에 따른 엄청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유조선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사후손실통제, 해상 보험과 관련된 법규정을 이해하고, 기대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류오염방지 시스템구축 및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유조선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조선 운항에 따른 근본적이면서 전반적인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