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This paper compares the language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Korean Language Basic Law and the Promotion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ct. The research examines the purpose, background, key policy agencies, measures taken, and achievements of legislation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the philosophy behind and direction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enacting policies for native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But in both cases, the legislation regarding language policies carries significant meaning as it imposes obligations on responsible bodies. Secondly, there are points worth noting regarding the content aspect that constitutes educational curricula. Within educational curricula frameworks lie ideological values inherent within them. Both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educational curricula as foreign languages fundamentally embrace multilingualism and interculturalism.

이 논문은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시행한 성경학원 정책을 연구한다. 기존 성경학교 정책과 달리 새 정책은 한국교회(노회)가 주도적으로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선교사는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각 노회는 지역 선교부와 함께 평신도 전도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경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논문은 3가지 형태의 성경학원을 규명했다. 첫째, 표준적인 성경학원의 입학 조건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각 선교부의 성경학원, 둘째, 성경교육의 질을 높이고 표준을 제공하는 선교회의 성경학원으로서 호남신학원, 셋째, 당시 경제적으 로 어려운 여성들을 교육시켜 여자전도사를 배출하는 한일여자신학원 이다. 결론으로 한국선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서술하고 두 신학교의 발전과 신학교육적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유형의 존재 형태와 차세대 정체성 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정책은 재 일동포 차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동화의 시대로 이끌면서 차세대들을 변 화시키고 있다. 연구 결과, 재일동포 차세대 정체성의 함양 방안은 민단이 주최 하는 춘계학교 참여를 통한 정체성 인식 계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 는 모국연수 기회 부여,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포용적 단체 결성을 통 한 교류 기회 제공, 정체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상담 전문센터 건립, 재일동포 귀화 증가와 커뮤니티 축소로 인터넷상에서 가상공간 네트워크 구축, 한국 정 부의 재일동포 현 상태 인식과 정책적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일 동포 차세대에게 정체성 인식의 계기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재일동포 차세대들 이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국적 선택이 가능하고 민족정체성 측면에서는 모국의 뿌리를 인식하고 언어와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민의 시대 일본 정부 의 이민정책과 재일동포 정책의 성과는 한국 다문화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