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group feeding facilities” are public establishments that offer food to large numbers of people, typically consisting of more than 50 individuals at a time. As of March 2024, there were 46,642 such meal facilities in Korea. Among these, 14,177 (30.4%) were kindergartens, 12,155 (26.1%) were schools, and 9,949 (21.3%) were industrial facilities. In February 2021, lung cancer among culinary workers in schools was first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Since then,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health management of culinary workers and improving the cooking environment has become a pressing issu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cooking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aldehydes generated during the cooking process. These pollutants have been shown to significantly impact on both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They are initially produced in cooking spaces, can spread to indoor dining areas by diffusion, and are eventually emitted to the outside air through exhaust outle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cooking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providing meal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and pollutant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hese facilities. Finally, to improve the cooking environment and safeguard the health of workers, this study proposed several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guidelines and management system proposals for controlling cooking pollut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industry after the resource management-oriented fisheries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and Total Allowable Catch (T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 model of offshore fishing,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resource-managed fishing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such as the fishing boat reduction project and the TAC policy, is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ource-managed remaining fishing boat. Second, looking at the specific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odel of offshore fishing, the leverage ratio (TLTA), which is the total debt rati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increases management performanc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rage ratio. The increase in the leverage ratio (total debt ratio) was expected to lead to a high interest cost burden, resulting in a reverse (-) financial leverage effect; however, rather a positive (+) financial leverage effect occurred with a high profit covering interest costs. The total catch (TCATCH)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catch is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The selling price (UPRICE) show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and it can be seen that high fishing prices ar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On the other hand, fishing vessel tonnage (TON), fishing vessel horsepower (RHP), and operating days (WDAYS), which indicat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deviate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common sense that the size of fishing vessel tonnage and fishing vessel horsepower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s proportional to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fishing vessel tonnage, horsepower,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ishing cost, such as oil costs, is worsen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on in TAC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ng in TAC are improving or increasing management performance compared to offshore fishing companies that do not. Third, there are conflicting results depending on the industr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of offshore fishing by TAC participation, and TAC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nchovy boat seine and southern west sea bottom trawl in fishing industry while TAC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large stow nets on anchor in fishing industry.

본 논문은 언어민족주의의 개념과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 가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한 글이다. 본고는 프랑스, 이탈 리아가 21세기에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의미를 분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국가 정 체성 및 문화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언어민족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보호법 및 한국의 언어 정책과 K-Culture 확산 전략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호조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방식은 문화 수출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형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민족주의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국가들 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나, 방법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문화적 영향력의 잠재 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주민 건강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 의 변화는 건강의 개념이 구성적임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 서 건강은 노동 생산성과 연결되었다가 정치화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건강은 자본이자 상품이 되었다. 하지만 건강이 항상 시장 논 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 함께 정부와 대중 사이의 중 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매력적인 정치 도구가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주민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주 정책에 포함과 배제를 넘 나들었다. 정부는 2003년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를 마련했지만, 의료현장에는 이주민의 신체, 문화 등에 대한 '일상화된 편견'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정책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 ‘통제’를 받기도 하며, 아르헨티나인의 건강 을 위협하는 의료 문제의 주범으로도 간주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 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건강이 제도적 기반 외에도 사 회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구강보건정책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RISS에 게재된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 97편의 주제어를 Net-Miner 4.0 프로그 램으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주제어 의 출현 빈도는 노인, 구강관리, 구강보건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 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구강관리, 융복합, 삶의 질이었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응집구조분석 결과 1집단은 유아 청소년 구강보건정책, 2집단은 성 인 구강보건 정책, 3집단은 노인 구강보건정책, 4집단은 치주 및 보험 구강보건정책, 5집단은 삶의 질 관련 구강정책 영향요인 연구로 구성되 었다. Modularity 값은 0.257로 모듈화됨을 확인하였다. 구강보건정책 연구는 대상자, 중대구강질환, 삶의 질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고령화 사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연구 확대가 요구되었다.

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지 내 녹지의 변화상을 GIS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병행하여 연대순 녹지정책과 예산투입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녹지정책의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째, GIS분석을 통한 토지피복 변화량 분석을 통해 대전시 녹지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대전시 녹지 정책 방향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녹지변화 특성과 대전시 정책방향 분석을 비교 분석하여 결 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첫째, 대전시의 녹지면적은 1989년도에서 1998년도에는 서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구에서 녹지의 면적 증가량이 많아 전체적인 녹지면적이 증가하였고 199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동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구에서 녹지의 면적 증가량이 많아 전체적인 녹지가 증가하였 다. 하지만 200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5개 구 모두 녹지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녹지 또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녹지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부터는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정도 증액되어 투입되었으며,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345%나 증가하였다. 각 구별로는 2010년에는 유성구>대덕구>동구>서구>중구로 예산이 많았으나 2020년에는 유성구>대덕 구>서구>동구>중구순이었다. 정책 또한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 결과 유성구는 가장 많은 정책과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을 썼으나 녹지의 감소 면적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게 대덕구는 가장 적은 정책과 세 번째로 적은 예산을 썼지만 녹지면적 변화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사점으로서 공원녹지의 기본바탕이 되는 녹지량은 시 가지 확장과 개발계획의 논리하에 지속해서 감소하여 가고 있다. 공원녹지의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양 적 확충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녹지정책의 발굴 및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 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는데 있다. 효율적으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이 중차분분석(PSM-DID)기법이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이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포 함된 표본들이 집단에 따라 동질적인 정책효과를 지닌다는 과감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혜집단 내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추정해보고자 성향점수 분위에 따 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매칭하여 정책수혜여부에 따른 매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2020년 수행된 소재부품장비 R&D지원사업에 참여한 239개 중소기업을 수혜집단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성향점수를 산출한 뒤 8개 분위로 나누어 비수혜집단과 성 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위별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으로 인한 매출성장 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의 집단에서 가장 큰 정책효과가 관찰되었으며, 3개 년 매출 성장률과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기업집단들이 탁월한 정책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의 결과는 성향점수 분위에 따른 이질적 정책효과 분석기법이 산업정책기획을 위 한 수혜기업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COVID-19 중∙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4세 유아의 신체 발달, 정서발달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영시와 빈저우시에 거주하는 중국 4세 유아의 학부모 1,040명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및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정 책 입안자, 유아교육 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유아 발달에 관한 정책 방안 및 실제적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유아의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