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유형의 존재 형태와 차세대 정체성 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정책은 재 일동포 차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동화의 시대로 이끌면서 차세대들을 변 화시키고 있다. 연구 결과, 재일동포 차세대 정체성의 함양 방안은 민단이 주최 하는 춘계학교 참여를 통한 정체성 인식 계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 는 모국연수 기회 부여,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포용적 단체 결성을 통 한 교류 기회 제공, 정체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상담 전문센터 건립, 재일동포 귀화 증가와 커뮤니티 축소로 인터넷상에서 가상공간 네트워크 구축, 한국 정 부의 재일동포 현 상태 인식과 정책적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일 동포 차세대에게 정체성 인식의 계기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재일동포 차세대들 이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국적 선택이 가능하고 민족정체성 측면에서는 모국의 뿌리를 인식하고 언어와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민의 시대 일본 정부 의 이민정책과 재일동포 정책의 성과는 한국 다문화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본 글은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선교 초기(1902-1925)에 행한 한국인 전도부인 양성과 교육 정책을 연구한다. 한국선교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4가지 형태 즉 4일 시골교회 사경회, 10일 선교부 성경반, 1달 성경학원, 2개월 선교회 성경학교를 운영하였다. 변화하는 1920년대 상황은 2년제 선교회성경 학교의 예비과정으로 2년제 초급여자성경학교를 1923년에 세우게 하였다. 한국선교회는 이 2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자조적 산업부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본 글은 이 연구를 위하여 주로 제1차 자료인 한국선교회의 연례회의록과 선교사 들의 선교보고를 분석하였다.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한편으로는 종교정책를 통해 신앙활동을 강력간 섭하고 통제하고 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나 사건의 발발하는 것은 곧 정권의 위협 이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교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와 민족 갈등으로 자주 비화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자의 양성은 중국종교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종 교 자체의 자율적 방식보다 종교학교를 통한 공적인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1949 년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중국의 종교는 보장과 통제라는 기본 지 침 아래 통전부가 종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종교학교의 설립은 이러한 국가 종교정책의 방향에 따라 획일적이고 균등한 방식으로 필요한 성직자를 정부 주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가한 5대종교협회는 각기 불학원(불교), 도교학원(도교), 경학원(이슬람교), 신철학원(가톨릭), 신학원(기독 교)을 설립하여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다.이들 종교학교는 정부의 종교정책 방향에 따 라 그 역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공표된 ｢종교원교관리판법｣은 중 국 정부가 종교학교를 통해 종교인 양성을 일원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변화한 EU의 청년정책 패러다 임을 고찰하였다. 2018년 EU는 2019~2027년 기간의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 관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이양(Empower)의 목표 하에 구체화하였다. 동 전략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해당 프레임 워크는 EU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통합 및 연대를 촉 진함으로써 유럽 젊은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지역 간 이질성 극복과 연대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 서 전략화되었다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청년의 취업과 교육 기회 확 대, 기술 능력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강화가 진전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장이 26,843km에 달하고 있어 풍부한 해수면과 내수면이 함께 공존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면에 서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관련 법령조사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내수면 선박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로서 사고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수면 소방정의 확보와 내수면 선박 사고예방 전문기관의 운영을 제언하며,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로서 내수면 선박의 출항통제기 준 마련과 현행 해수면 선박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진단제도를 기반으로 내수면 선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도입을 제언하였다. 이 러한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은 내수면 선박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월호 사건 이후 잠시 활성화 되었던 내수면 선박에 대한 안전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