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생활여건의 개선과 소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처럼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국 토 3면이 해양환경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해양레저 분야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을 도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산업은 해양레저의 성장 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시설로 주목받았고, 국가는 2014년 ‘거점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당시 선정된 6개소에 국비 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6개소 중 2개소만 사업이 진행되어 있으며 1개소는 사업자체가 취소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리나항을 확충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앞으로도 고부가가 치 잠재력을 가진 마리나 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거점마리나 개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업 진행현황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과 배후지 활성화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을 미래 거점마리나의 핵심 방향으 로 보고 관련한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항만 건설 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해양수산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따라 총 11 개의 새로운 항만이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항만에서는 화물차 전용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항만을 대상으로 한 분류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신설 항만 설계 시 과소 또는 과대 설계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두별로 4대 요소(안벽 길이, 야적장 면적, 접안 능력, 하역 능력)를 기반으로 분류하며, DWT와 TEU 단위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4개 국가 관리 항만의 총 380 부두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그룹핑 작업을 통해 정규화 곡선으로 평균 ±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항만 전체 부두 에 대한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 후 최종 분류방법을 결정하여 새로운 항만분류법을 제안하고, 제안 된 방법론의 분류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