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주요 외국의 해양행정체제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 해양행정체제의 근거로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민적 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통합체제와 분산체제를 번갈아 이용 해왔다. 최근 세계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행정기능과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해양행정체계의 형성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해양행정부처의 설립, 조정위원회의 설립, 지도부처의 지정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인 확률강우량은 정상성(stationary)라는 가정 아래 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국지성 호우는 설계빈도를 크게 벗어나면서 도심지역의 침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관측되는 강우량의 경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GEV 모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비정상성 강우빈도해석법을 제안하고 이를 관측강우량을 이용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30년 이상의 지점 일강우량을 보유한 관측지점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일강우량을 산정하고 연최대일강우량 자료를 구축한 뒤, Mann-Kendall Test와 Regression Test를 통하여 경향성을 가진 2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평균방법을 이용하여 강우량의 평균, 분산, 왜곡도를 산정하였으며, GEV 확률분포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여 이들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GEV 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도입된 행정구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20년대 강원도 관아는 일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그때까 지 왜구들과의 접촉은 평화적인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과의 교류방식 변화는 조선전기 강원도의 우산도와 울릉도 섬에 대한 정책으로 조선조정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경상도 의 제포，부산포，그리고 염포 3개의 항구에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진 교역은 수군영의 보호된 지역에서 일본과의 교역통로로 집중되었다. 조선조정은 경상도 삼포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교역을 허용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모든 강원도 지역을 일본인들의 출현을 금지하였다. 강원도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문인을 가지고 도항할 곳이 없었다. 즉 조선조정은 일본 배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안 수역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강원도 해안에는 섬이 적은 관계로 일본인들이 강원도로 내왕하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우산도와 울릉도 역사는 일본인 접촉과 교류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편 동향을 탐구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2004년 아동법 제정 이후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성격, 기능 및 조직 구조의 실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편은 중앙정부 정책의 이념과 철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아동복지와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서비스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요한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개편에 있어서도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변화와 조직 개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바탕을 둔 분권화와 자율성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명확한 책무성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철학적 기반이 갖는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 실제의 취약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을 통해 한국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실천되고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교육행정학에서 철학적 기반이 갖는 의의를 분명히 한 후 우리 학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교육행정학의 철학적 기반 형성을 위한 과제를 탐색한다. 제시되는 과제는 탐구의 방향 및 주제의 차원과 여건 조성의 차원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전통적인 논리실증주의적 관점을 극복하는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고, 후자는 연구자의 자세와 연구풍토, 학계 차원의 준비, 철학적 분야의 ‘시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국가 간 무한 경쟁, 국가 간 연계구조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세계경제의 큰 틀인 WTO 체제에 편입된 한국은 다른 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큰 도구임을 깨달은 다른 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교육 분야의 개혁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교육혁신위원회, 2006; Carnegie Forum, 1986; Cooper & Conley, 1991; Education Commission, 1992, 1996).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유아교육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교육의 난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아교육체계의 수립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유아교육의 공교육에의 기틀 조성, 유아교육의 기간학제에의 포함 여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교ㆍ보육체계의 주도권과 관련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립과 갈등 등이 논의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나정, 문무경, 심은희, 2004;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방하남, 2006; 조부경, 김영실, 신은수, 2006). 교육개혁의 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 나아가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유아교육의 기본조직 내에서도 존재한다. 유아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갈등, 유아교육기관의 양적 발전이냐 질적 발전이냐 하는 발전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육개혁의 대상인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기본 틀은 서구의 신자유주의 내지 신다위니즘적 경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교육개혁의 대상인 난제의 이해 당사자인 각 조직이 신자유주의 내지 신다위니즘적 경쟁 구조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 대해 폐쇄적이 되고 경쟁적인 관료제화 되어 교육개혁의 대상인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홍회, 2002). 이와 같은 현실의 경쟁 지향적인 구조에 대한 반성과 보완으로 최근 협동 모형이 경쟁 모형을 대치 또는 보완하려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적 발전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김홍회, 2002; Robertson, 1998). 그 예로 구미의 ‘교육행정과 경영’에서는 조직문화론의 관점에서 학교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유형으로 협동적 학교 조직문화를 지향할 것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정일환, 2003; Chance, Cummins, & Wood, 1996; Gruenert, 1998; Hargreaves, 1991; Kain, 1996; Newman & Wehlage, 1995; Sarason, 1996; Schein, 1992; Schlechty, 1997; Wagner, 1994). 한편 위의 연구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정된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 내 인간 행위를 협동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Pfiffner, 1960; Waldo, 198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협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협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협동학습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강홍숙, 강만철, 2006; 고영남, 2004; 유연옥, 2003; 이윤옥, 2005; 이정화, 2006). 협동학습을 광의의 협동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협동론은 교육적 난제 해결의 기본 틀로 경쟁지향적인 구조가 아닌 협동의 구조 속에서 찾고자 하는 유아교육행정 및 경영의 입장에서의 논의로서 학습 내지 수업방법의 하나로 논의되는 협동학습으로의 협동과는 거리가 있다. 유아교육행정 및 경영이라는 관점에서의 협동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일천하다. 본 연구는 협동의 모델이 있어 앞에서 본 유아교육의 난제가 이를 통해 해결된다면 그 해결이 한결 쉬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협동의 모델을 구상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단초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았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협동의 실존을 찾아보면 우리는 두레라는 역사적 실존체를 만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역사적 실존인 두레를 분석하여 협동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협동공동체로 재구성하는 것은 한국적 토양에 뿌리를 둔 유아교육행정 및 경영의 정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한국적 경험에 뿌리를 둔 협동의 모델을 찾아 가는데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다.

According to the growing concerns of the public with efficiency and effects of regional policies, their assessment works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Up to now, sever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economic effects of policies using conventional cost/benefit analysis, whil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assessment of amenity oriented policies. From the above consideration, this study tried to develop An Annual Expenditure Assessment Model (AEAM) for amenity-oriented policy-making in rural area. As a pre-work for model development, the hierarchical indices system for rural development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expenditure were designed. Being based on high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ural amenities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 linear optimization model for maximization of regional amenity was constructed. Through a case study of Sunchang-gun, Chonbuk-province, the model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n agricultural drought evaluation model based on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to assist the effective drought-related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The model which was named ADEM(Administrative Drought Evaluation Model for Paddies) is designed to simulate daily water balance between available water quantities from various agricultural water facilities such as reservoirs, wells, pump stations, etc. and water requirements in paddies. And in order to numerically describe the agricultural drought severity, two indices were defined; One is ADFP(Agricultural Drought Frequency for Paddies) which is calculated with a frequency analysis of monthly water deficit, and the other is ADIP(Agricultural Drought Index for Paddies) with a scale of -4.2~+4.2.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Yeoju district and showed good correspondence with the historical records of drought.

Cho Sik was a great scholar in Chosun Dynasty. He was a contemporary scholar with Lee Hwang. We can see some statements of Cho Sik in the books written by Lee Ie(Yoolgog). It is obvious that his thoughts affected many scholars later. In addition to this, he taught many disciples some of whom became public officials, and some became civil leaders in the War named Imjinwoeran(the invasion of the Japan, 1592). His administrative thoughts are revealed in the Letters to the King(Sangso) more clearly. And so the author analyzed the Letters and classified his administrative thoughts. The findings were like these. His administrative thoughts could be summed 4 suggestions : leadership, personne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ideologies(the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 and Minbon/民本 thoughts), the listening of public opinion, and the timing and Hersil(虛實, formal/substantial) as criteria for policy-making. His administrative thoughts belong to the style of Moral-training - oriented mentioned in the paper. Generally speaking, we can see that Cho-Sik emphasizes most the Moral-training of the leader and the recruitment based on that. The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 and Minbon thoughts also are the ideologies for the leader. The listening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criteria for policy-making wholly rely on the will of the leader. It follows that we can see that he suggested Moral-training and will of leader for the solution of the bureaucratic problems, and he rarely discussed practical systemic and institutional reforms. This seems to reflect his absence of practical experience as a public service in bureaucratic system. Nevertheless, his thoughts affected many practitioners and scholars later. And so we need to study the relationships with them and effects on them more clearly.

This study seeks an alternative of government personnel system that may help maritime administration better enhance special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iscussions are focused on government job classification system and appointment system, which may be most effective as the means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discussions are aimed at developing alternative systems that should be appropriate in coping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and the needs for marine expertise.

This studys concerns with a critical issues of urban and rural integration for rurban development. Todays, many of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are confronted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The first problem is induced from the developmental gaps and different residential demands between the core-city and peripheral-county. The second problem is social-economic and administrative unification costs neglected. The third problem is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degradations in peripheral-county by rapid urbanization. The forth problem is the inequality of the public services and regional investments in the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The fifth problem is the administrative relation and financial distribution between core-city and residual province when the urban-rural integrated core-city becomes large urban cit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as follows. The first point, the preference of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is different in intra-areas of urban-rural integrated county by it's location. The second point, the diversity of preference of residents depends on theirs job, age, resdential period, education and income level. So,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must consider the many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between the core-city and peripheral-county. In conclusion, residents' preference for the adm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depends on their situation without rational approach for macro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contexts, comprehensive approach for the urban-rural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is needed in consistent with rapid change of local government's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