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Korean Criminal Act Article 355 ②, it i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On the one hand, in Article 357 ①, it is specifi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receives property or obtains pecuniary advantage from a third person in response to a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Two crimes have one thing in common with reference to principal agent of each crime. But the content and range of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5② is one thing, the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7① is quite another. The reason is as follows. (1) while the former is property crimes, the latter is a kind of bribery crimes, (2) The crime of Article 355 ② is required a particular relevance with the contents among crime constitutions such as the protecting benefit, act, result. Thus, the content and range of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5② must be a business appertaining to the property. But, as regards an interpretation of the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7 ①, there is no necessity for restricting that content to a business appertaining to the property, because it doesn’t exist a particular relevance with the contents among crime constitutions in Article 357 ①.

본 논문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의 재난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험요인과 의식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Risk Assessment를 통해 Risk 요인 분석, 취약성 분석, Risk 규명 및 척도를 통해 평가하고 상위 Risk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상위 Risk를 토대로 취약한 안전대책의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부산의 해운비즈니스 산업은 항만물류 중심으로 영세하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산업시너지를 창출해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의 해운비즈니스 산업을 집적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운서비스 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집적화 단지의 조성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집적화 단지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 및 수도권의 해운비지니스업체를 대상으로 집적화 단지의 수요를 조사하여 부산신항 중심의 명지지역에 부산 지역의 산업체와 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전 집적화와 국내외 산업체 및 관련기관을 유치하는 집적화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 집적화 단지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산정하였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해운시장 환경에 대한 외항선사의 대응능력은 기업성장과 물동량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선사이 직면하고 있는 해운환경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환경 대응능력과 전략실행프로세스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외항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 핵심요인이 환경대응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실행을 위한 내부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외항선사의 환경대응과 전략실행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해운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향상과 적절한 전략수행의 유인을 통해 외항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Though the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Korean Criminal Code requires the result of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of another in constitution of that crime, those who give rise to a danger of the result are being judged guilty of it in judicial trials. To prohibit the excessive application overpunishment by the judiciary authorities, this article suggests some points. First, the means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at is fraudulent means or the threat of force, are so vague that it might infringe on the liberty of speech and press, and of meeting and assembly. So they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a narrow boundary or restricted to similar degree to violence or intimidation. Second, the article 314 should be only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result of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of another are practically occurred. Because the attempt to commit that crime shall not be punished, the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could not be punished for that crime so long as it put an end to causing that result.

본 논문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가치 창출 원천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주체인 인적자본에 있음을 근거로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 인적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연구해보았다. 온라인게임 산업은 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하나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연평균 성장률과 수출 공헌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적자본이론, 지식경제이론,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하여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인적자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비모수적 분석모형인 자료 포락 분석(DEA)을 통하여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의 인적자원 운영 규모, 투자, 교육, 보상의 투입 효율성을 기업의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들에게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게임법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 논의 되고 있는 유기장업 관리체제는 1973년 유기장법 시행규칙에서 시작하여 1999년에 까지 이르는 시기로 현행 게임법제의 태동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법적 규율은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공중위생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유기장업은 현행 법제의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게임제공업으로 분화되었는데,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핵심은 현행 게임법제의 게임제공업이 이어받았다. 따라서 유기장업 관리체제 시기는 현행 게임법제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두 핵심요소인 유기기구와 사행성의 분리 문제와 영업장소 규제의 문제는 현행 게임법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전국의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사업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63.5%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70.3%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찰동 중에 발생할 누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동력 및 무동력에 대해 각각 전체의 81.1%, 70.3%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이 수상레저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물류서비스 제공자인 복합운송주선업체와 그 수요자인 화주간의 관계에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지향성과 종업원만족, 경영성과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지향성은 종업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종업원만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업금지 조항'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게임이용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화 함으로써 게임의 사행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다. 게임산업 진흥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무형의 결과물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를 의미한다. 게임머니와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의 해석에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가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전업금지 조항은 작업장과 게임아이템중개 사이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분리를 통해서 게임산업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The overal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destrians and commercial business men and employers' recognition on management of street trees and green spaces along street sides. The followings were main results of this study. Both pedestrians and commercial business men and employers mostly perceived positive influence of street trees on urban environment and their business. In addition, pedestrians gave higher scores of positive influence of trees function than those of commercial business men and employers. Pedestrians showed strong intention to participate management activities of street trees or green spaces. This study indicated that negative perception on street trees came from improper management rather than existence of street trees. Therefore, more intensive management actions are needed.

최근 구성주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교사들이 구성주의 학습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도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온라인게임은 학습도구로서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 학습에 온라인게임이 효과적인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 온라인게임 '군주'를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9주 동안 진행된 전략경영 수업과정을 구성주의 학습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에서 구성주의 학습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주의 학습활동의 효과적인 도구로써 온라인게임이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수준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뢰성분석과 타당성분석(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떠한 요인이 e-비즈니스 활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출된 9개의 독립변수와 2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9개의 요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e-비즈니스 서비스업무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개인 것으로, e-비즈니스 실거래업무 활용수준에는 4개의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기선해운영업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용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 후, 도출된 영향요인들과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성과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내부환경변수인 해운기업특성과 외부환경변수인 해운환경특성이 전자상거래 활용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전자상거래 활용수준이 전자상거래 활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2단계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최근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두드러진 연구의 성과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e-비즈니스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들은 업계의 이용실적이 미비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실증적인 차원에서 인지 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의 성공적인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 주요 핵심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for obtaining the basic materials for presentation of creation and desirable management of urban roadside trees through analyse the existence effect of trees on people who operate th commercial areas along the streets. Roadside tree and green areas are recognized comfort space in addition to simple planting area. Therefore various trees and flowering plants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to roadside facilities for convenience. Planted roadside trees should be maintained. We will propose an method that residents plant and manage the trees and flowering plants on the two lane of one way road. However main lines more than four lane of one way have more public property beside the residents space. Therefore these should be maintained mainly by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he world of container shipping and container terminal business is changing and container ports need to know what the changes are in order to plan how to respond. In particular, the container transport industry has noticed two major developments such as globalization and consolid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trend towards globalization and consolidation of container liner shipping and container terminal business. It also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se market developments on container ports and presents its implications for port develop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port competition policy.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a greater exercise of market power of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will have negative impacts on international trade and national economy, especially port users, including container lines, exporters and importers. An empirical evidence on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is required to develop competition rules on market dominance at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is paper suggests 'port coopetition' as a solution for smaller and region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to survive in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