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sixty (N=60) Korean university students, sixt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sixty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Compared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Korean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tax law. However,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tax ethics. This results tell that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as not rejected.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xual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The additional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improved through the tax lecture or cours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could be affected by the education of tax law.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이 연구는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내역을 기능 항목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 후,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장차 한국에 세워질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인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뉴욕 아메리카자연사박물관,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일본 국립자연과학박물관의 연차보고서, 예산요청서, 재무제표, 회계장부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관련된 예 결산 세부 내역을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자료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자연사박물관별로 재분류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예 결산 내역을 정리한 후,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금액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능이 가장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예산 지출 비율이 평균 약 6:4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합 연구 영역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잘 알려진 광물과 암석의 한국어, 조선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용어의 유래를 분석하는 것이다. 광물과 암석의 영어와 중국어는 모두 표준화되어 있지만, 일본어, 조선어, 한국어 중 일부분은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용어를 표준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광물과 암석 용어는 연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광물 용어는 28가지 지질학적 성질 중 주로 화학 조성, 색, 모양, 물질을 기초로 명명되었으며, 암석 용어는 30가지 지질학적 성질 중 주로 광물 조성, 성인, 물질, 모양을 기초로 명명되었다. 124종의 영어 용어 중 23종이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고, 동양에서는 오직 3종만이 지역 이름에서 명명되었다. 동양 용어는 동일 영어 용어에 비해 더 복합적인 지질학적 성질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복합적인 지질학적 성질을 가진 광물 용어의 경우, 영어는 2종, 동양 용어는 평균 28종으로 동양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암석 용어의 경우, 영어는 5종, 동양 용어는 평균 9.25종으로 동양 용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의 한국어 용어는 일본어나 영어 용어를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선행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은 ICT 활용교육 및 e-러닝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계속적인 관심을 받고있고,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자들과연구 기관에서는 OD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국제학 및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들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 ODA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수혜국에 대한요구분석 미흡, 2)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불명확성, 3) 원조국 및 수혜국의 전문가부족, 4) 프로젝트 수행 후 평가 및 관리 미흡, 5)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 결여로 나타났다. 각 제한점에 대해, 한국의 ODA를 개선하기 위한 원리들을 연결하여제시하였다: 1)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2) 컨설팅 과정 모형을 개발한다, 3)사업타당성 연구를 시행한다, 4) 프로젝트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5) ODA 프로젝트 보고서를 저장․관리한다.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ICT활용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2) e-러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조화롭게 살아갈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보다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을 구성하고 공유해야 한다.

국제이해교육은 직접적인 체험과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지구촌 가족, 나와 세계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더불어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국제인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최근 세계화와 함께 지구촌의 심리적거리는 매우 좁아지고 있으며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초등학교 시기부터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본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의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국제이해교육의 본질에대한 인식보다는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을 답습하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해외 체험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이해교육의 태도에대한 측면은 지역별, 교사의 교직경력별, 교사의 해외경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A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Professor P. Singh’s Article, “Colonised’s Madness, Colonisers’Modernity and International Law: Mythological Materialism in the East-West Telos”published in Volume 3, Number 1 of th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In his article, Singh attempted to overlap various conceptions of modernity taken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and experimentally collapse them into one with a post-colonial point of view. In spite of incomplete argumentation and obscurity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I found his original ideas on the internal connection of modernity with the operating mode of international law to be highly impressive. The most critical point against him was the firm and stereotypical dichotomy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without any potentiality of sublating the state of colonization, that is, disconnecting the colonizers with their colony and liberating the colonized from their colony. By such sublation (Aufheben) of the existing oppressive relation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we can plan to build a new world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of the past. But although Singh’s conception of modernity is dangerously one-sided, I expect his further research to penetrate into the deep life-reality of the Indian subaltern, which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vis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global society.

Climate change is an emerging environmental issue. To prevent possible trade sanctions from the industrialized trading partners, Taiwan proposed several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includes their prepar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ct is under legislature review and the Statute for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ecause Taiwan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t is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lacks access to the flexible mechanisms defined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Taiwan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plans to encourage the local emitters to acquire foreign reduction credits to offset domestic emissions. This article approaches Taiwan’s mitigation policies and 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It also introduces adaptation policies and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a special national adaptation team to prepare data and criteria for risk prioritization.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Parties of the UNFCCC adopt the ‘universal apply’principle for climate change and allow any governmental agency whose govern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convention, to participate and share emission-reduction responsibi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s non-compliance procedure since 2006. Several important non-compliance cases recently or currently before the Kyoto Compliance Committee of the procedures and mechanisms deserve to be analysed and discussed. As we may see, the enforcement branch of the Compliance Committee has dealt with some important cases of non-compliance; Amo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he question of compliance by Croatia would be particularly interesting. What must be noticed is that the Kyoto Protocol’s NCP has prepared a multilateral forum which enables both the parties and the enforcement branch to base their arguments o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This examin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contested theories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rules.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벼 DUS-Test를 위한 표준품종 선정에 관하여 국제미작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연락시험(INEVDUST)에 참여하고 있으며 벼 재배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표준품종 선정을 위한 2007-2008년 동안의 시험결과를 요약하였다.76개의 품종을 이용하여 수원에서 출수된 56품종에 대해UPOV Guidelines를 기준으로 엽이색, 생육일수 영의 윤활도등 16개의 주요특성을 조사한 결과 엽이가 자색인 것은 WC1240, IR 69682-132-1-1-2 등 2품종, 매끄러운 영은 DV35,K 39-96-1-1-1-2 등 8품종, 줄기의 마디가 자색인 것은 K39-96-1-1-1-2 등 3개 품종이었다. 출수일수는 116-115일 사이에다수가 분포하였고 이삭의 형태는 약간 숙여지는(Semi-uplight)것이 48%를 차지하였고 지경의 형태는 반직립(Semi-errect)의 것이 61%, 장폭비는 2.6-3.5에 해당하는 품종이 가장 많았으며 56개의 품종은 16개의 형질을 변수로 하여 6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국제감자연구소(International Potato Center:CIP)는 국제농업 자문그룹 산하의 국제농업연구센터 중의 한 기관으로 종자은행을 운영하여 페루 원산인 감자와 고구마 및 마카, 야콘 등 안데스 뿌리작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1. 총 257종 16,762점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데(2010년 1월 기준), 감자가 148종 7,180점(42.8%), 고구마가 68종8,026점(47.9%)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고, 기타 안데스뿌리작물 9작물 41종, 1,556점(9.3%)을 보존하고 있다. 2. 감자의 경우 종자, 괴경(tuber), 조직배양(in-vitro) 및 식물표본의 형태로 보존한다. 3. 중기저장고(온도 4oC, 습도는 30~40%)는 종자를 10년간 보존하고, 장기저장은 -20oC에 30년 이상 저장을 목표로한다. 식물표본은 감자에 한해서 총 195종 25,000점을 보존하고 있다. 4. 종자의 경우는 3년마다 발아율을 조사하여 60%미만 발아율을 보이는 자원은 증식하게 되고 영양체는 조직배양이나 초저온으로 동결 보존한다. 5. 작물별로 년 300점 정도의 유전자원을 포장에 전개하여 농업적 형질과 식품적 기능성 형질에 대한 특성평가를 하고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중복성과 진위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6. 유전자원정보화시스템(germplasm database)에 유전자원을 정보화하고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 분양은 품종육성 등 연구목적의 경우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의 다자체제에 따른 식물유전자원분양계약서(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MTA)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공개한다. 2007년 기준으로 총 153개 국가에 103,061점을 분양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ICF tools를 적용한 작업치료 중재 사례를 살펴보고, 실증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C병원에 의뢰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ICF tools(categorical profile, assessment sheet, assignment maps, intervention table, evaluation display)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임상전문가 5인과 실증적 차원에서 ICF의 임상적 적용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 Stroke core sets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Categorical profile을 정리하였고, Assessment sheet로 평가하였다. Assignment maps를 사용하여 각 전문분야의 역할을 규명하였고, Intervention table로 중재 목표와 방법을 선정하였다. Evaluation display로 중재 결과를 제시하였다. 논의에서 임상전문가들은 ICF의 임상적 적용에 동의하였으나 작업치료적의 특성을 고려할 것과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ICF 교육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결론 : Stroke core sets는 뇌졸중 환자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고, ICF tools는 보건전문분야의 효율적인 평가, 중재목표 설정, 역할분담, 환자중심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므로 임상에서 사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ICF의 원활한 작업치료 적용을 위해서는 용어 및 작업수행 분석의 전문성에 대한 임상적 합의와 다양한 후속연구 들이 요구되는 바이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Jews and Palestinians are entitled to self-determination in the historical area of Palestine. An Arab state, the Kingdom of Jordan, has been established in Eastern Palestine and a Jewish state, Israel, in part of Western Palestine. The status of the intermediate area, known as the West Bank is as yet undetermined. It was part of Palestine which the League of Nations destined for a Jewish national home, sinc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are Palestinian Arabs, who are entitled to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rael will have to relinquish its claims to this area. The Palestinians for their part will have to accept the Jewish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state of Israel. Among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are borders, the status of Jerusalem, security arrangements, refugees, settlements and water issu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in 2005, Israel has alleged that it no longer occupies the Gaza Strip and claimed its right to legitimate self-defence based on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cluding the suffocating blockade imposed there as well as the ‘Cast Lead’military Operation and others. This paper analyzes Israeli’s claim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objective facts taking place in the Gaza Strip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Few would dispute that good health is fundamental to a full and active life. It is the key to wealth and prosperity. Good health contributes directly to economic growth while poor health drives poverty. The right to health is considered directly in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ver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is now a member of at least one of th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where health is treated as a human right. Sound health is a precondition to enjoy right to live peaceful. This right to healt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f anybody in Bangladesh is deprived of enjoying his life then he can go to the court in order enforce his right. This paper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of Bangladesh relating to healthcare and shares the response of Bangladesh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