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갖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해륙풍에 의한 항만 내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항구도시 확산 범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서해안(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다도해 지역(목포항), 남해 및 동해(부산항 및 마산항), 동해 산간 지역(동해·묵호항)으로 선정하였다. 해륙풍 발생과 그로 인한 항만 내 선박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모사를 위하여 비선형(Non-linear) 및 비정상(Unsteady) 거동의 국지 순환풍 모사가 가능한 HOTMAC-RAPTAD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사 기간은 전형적인 여름 날씨인 7월 중순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해륙풍의 발생 특성과 항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변 지역 확산 거동이 지역 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구 대상 항만인 인천항, 목포항, 부산항, 동해·묵호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항구로부터 각각 27~31km(서울 서쪽 일부 지역), 21~24km(무안 남부), 20~26km(김해 및 양산 인근), 22~25km(태백산맥 능선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효과적인 항만 지역 대기질과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관리 간척지내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기술 중에 하나인, 온실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사양의 PHC파 일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반개량공법 중 심층혼합처리공법(DCM) 적용시 허용지지력과 침하량 산정을 통하여 온실기초 공법으로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새만금간척지 농생명용지 1공구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특성을 파악하고, Terzaghi, Meyerhof, Hansen, Schmertmann 이론식을 적용하여 허용지지력과 침하량을 산정하였다. 직경 800mm를 기준으로, 독립 기초 폭과 길이가 3－6m 이고, 기초 심도 3－7m 조건에서 허용지지력과 침하량을 검토하였다. 온실기초 심도가 얕고 콘크리트 매트 간격이 넓을수록 시공비가 절감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 기초 폭과 길이가 4m, 기초 심도가 3m인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독립 기초 폭과 길이가 4m이고, 기초 심도가 3m인 조 건에 대한 해석 결과로 허용지지력은 169kN/m2, 침하량은 2.73mm로 지지력은 이론식 대비 5.6%의 오차를, 침하량은 62.3%의 오차범위를 나타냈다. 향후, 위 검증된 설계 값을 기준으로 구조 시험과 침하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외 나무말뚝, 헬리컬기초 등 유리온실, 내재해형온 실에 적용 가능한 기초 공법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각각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PHC 파일의 대체 가능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온실 유형별 시공 공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57개의 땅밀림지를 대상으로 땅밀림의 내부요인인 지질특성을 분석하여 땅밀림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 인자를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였다. 발생한 57개소의 땅밀림지 규모는, 평균 폭 208.2 m (52.8m ~ 1,001.3m), 평균길이 200.3 m (22.1m ~ 920.6m), 평균깊이 3.9 m (0.2m ~ 47.8m)이었다. 땅밀림지의 지질 시대는 백악기가 23개소(약 40.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경상누층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땅밀림이 발생한 피해지의 폭과 길이, 길이와 깊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지층과 주 구성암석 그리고 누층군과 지층, 주 구성암석과는 상관분석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땅밀림지는 퇴적암지역이 가장 많았다. 땅밀림 발생유형은 붕적토땅밀림, 풍화암땅밀림, 점질토땅밀림, 암반땅밀림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땅밀림이 우려되는 지질적인 요인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전 조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environmental DNA (eDNA)-based metabarcoding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to evaluate the status of freshwater ecosystems owing to various advantages, including fast and easy sampling and minimal habitat disruption from sampling. Therefore, as a case study, we applied eDNA metabarcoding techniqu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 abandoned mine land located near a headwater stream of Nakdonggang River, South Korea, by examining benthic macroinvertebrate diversity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btained using the traditional Surber-net sampling method. The number of genera was higher in Surbernet sampling (29) than in the eDNA analysis (20). The genus richness tended to decrease from headwater to downstream in eDNA analysis, whereas richness tended to decrease at sites with acid-sulfated sediment areas using Surber-net sampling. Through cluster analysis and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the sampling sites were differentiated into two parts: acid-sulfated and other sites using Surber-net sampling, whereas they were grouped into the two lowest downstream and other sites using eDNA sampling. To evaluate freshwater ecosystems using eDNA analysis in practical ap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upgrade the methodologies and compare the data with field survey methods.

본 연구는 수변구역 매수토지의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매수토지의 실질적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관련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34개의 회복탄력성 예비항목을 추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생태적 대응력 7개, 물리적 대응력 6개, 관리적 대응력 4개 인자를 도출하였다. 둘째, 확정된 주요인자에 대한 신뢰도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수토지에 복원된 식생의 구조적 안정성, 야생동물 종다양도, 야생동물 구조적 안정성, 토지매수 후 복원시 습지의 규모, 출현 식물 종수, 매수토지와 인접한 주변 토지피복 현황이 중요인자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복원, 관리단계별 회복탄력성 강화인자를 고려한 생태적 복원과 관리계획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의 『농토』(1947)는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다룬 작품이다. 『농토』는 이태준이 월북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로 억쇠라는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태준은 토지 소유자를 봉건적 지주,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자, 일본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친일파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농토』 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ecies and varieties of summer forage crops on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in Sihwa reclaimed land. The summer forage crops used in the trial were silage corn, sorghum×sudangrass hybrid(SSH), and proso millet. For each forage species, Gwangpyeongok(GPO), P15453, P1952 and P2088 were used for silage corn, and 877F, Green star, Honey chew, and Turbo gold cultivars were used for SSH. For proso millet, Ibaekchal, Geumsilchal and Manhongchal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were used. Silage corn and SSH were sown on May 21, 2019 and proso millet on June 4, and harvested on September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nt and ear height of silage corn among varieties. P1543 was the highest and P2088 was the lowest in yield of silage cor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Among the SSH, the plant height of 877F was the highest and Turbo gold variety had the smallest (p<0.05). As for the dry matter(DM) yields, 877F had the highest at 3,862 kg/ha and Green star had the lowest at 2,669 kg/ha (p<0.05). The fresh matter yield of proso millet was 15,778 kg/ha,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corn or SSH, The average dry matter yield was 4,780 kg/ha, and Ibaekchal variety had the highest DM yield compared to other varieties (p<0.05). P2088 had the highest TDN content and GPO was the lowest (p<0.05). As for the SSH, the TDN content of Green star and Honey chew varie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RFV value was the lowest in Turbo gold. The average crude protein content of proso millet was 7.03%, and the highest TDN and RFV values were 64.36% and 106 in Geumsilchal. In the experiment of the germination rate of summer forage crops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silage corn showed a germination rate of 83.1% even at 0.4% salinity. In particular, P2088 and P1921 varieties had more than 80% germination rate even at 0.6% salt concentration. As for the SSH, the germination rate of 877F was 93.3% even at 0.8% salinity, and 88.3% with Honey chew, indicating higher resistance to salt concentration compared to other varieties. Proso millet showed a high germination rate of 84.0 to 88.7% even at a salt concentration of 0.6%.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proso millet was recommended as the most suitable forage crop species in the Sihwa reclaimed land with high salt concentration, and the Ibaekchal variety is recommended as a suitable forage crop due to its high yield.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신된 181건의 설문지 중에서 75%가 공무원 집단, 25%가 비공무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업무수행 경력의 경우 공무원 집단에서는 1~3년(39%)이,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10년 이상(73%)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여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대한 이해도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복구비 산출체계의 토지이용 유형(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광물채굴지 제외), 토석채취(매각) 지 및 광물채굴지) 및 산지경사 등급(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분류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공무원 집단은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비공무원 집단은 보통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나타내 현행 토지이용 유형 및 산지경사 등급을 목적사업 이후의 개변된 산지상황에 부합되도록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는 현행 1㎡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두 집단이 적당하다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였으나, 비공무원 집단에서는 특히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의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이 과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구비 산정을 위한 17가지 기준공종의 적정성에 대해 특히 비공무원 집단의 다수가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수로공 및 녹화공에 해당하는 떼누구막이 적용빈도가 가장 낮았다. 다만, 적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종인 비탈다듬기는 떼누구막이에 이어 적용빈도가 낮은 공종으로도 선정됐는데, 이는 대집행으로 산지복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공작업이 선행되는 반면 자력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미 토공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복구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된 복구공사에서도 토공 또는 사면안정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훼손된 대집행 복구공사지 에서는 오히려 복구비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Heatwaves are one of the most common phenomena originating from changes in the urban thermal environment. They are caused mainly by the evapotranspiration decrease of surface impermeable areas from increases in temperature and reflected heat, leading to a dry urban environment that can deteriorate aspects of everyday life. This study aimed to calculate daily maximum ground surface temperature affecting heatwaves, to quantify the effects of urban thermal environment control through water cycle restoration while validating its feasibility. The maximum surface temperature regression equation according to the impermeable area ratios of urban land cover types was derived. The estimated values from daily maximum ground surface temperature regression equation were compared with actual measured values to validate the calculation method’s feasibility.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and derivation of specific parameters were conducted by classifying land cover into buildings, roads, rivers, and lands. Detailed parameters were classified by the river area ratio, land impermeable area ratio, and green area ratio of each land-cover type, with the exception of the rivers, to derive the maximum surface temperature regression equation of each land cover type. The regression equation feasibility assessment showed that the estimated maximum surface temperature values were within the level of significance. The maximum surface temperature decreased by 0.0450˚C when the green area ratio increased by 1% and increased by 0.0321˚C when the impermeable area ratio increased by 1%. It was determined that the surface reduction effect through increases in the green area ratio was 29% higher than the increasing effect of surface temperature due to the impermeable land ratio.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동-서 248km를 횡단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 북 각각 2㎞씩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그 중 남쪽으로 2㎞ 떨어진 경계를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자연천이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남방한계선 철책주변과 일부 지역은 군작전수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용과 제초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훼손된 불모지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불모지 식생구조 파악을 위해 지표종을 중심으로 식생군락을 분류한 결과 뱀딸기군락, 비비추군락, 기린초-돌나물군락, 가락지 나물군락, 양지꽃군락, 꿀풀군락, 구절초-그늘사초군락, 산구절초군락, 질경이-토끼풀군락, 좀씀바귀-매듭풀군락 등 10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남방한계선 내 불모지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토양침식, 지형변화, 산불 등 인위적인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란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종을 중심으로 식생이 발달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분류된 군락 내 우점종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종으로 길 또는 길가, 나지, 훼손지, 초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 불모지 식생은 나지에서 초본식생으로 발달하는 천이 초기의 형태를 보인다. 불모지 내 분포하는 우점종은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도 자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복원소재 개발에 활용하거나 복원 종 선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