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ghteen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introduced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system. Korea is being considered as one of the countries which introduced PVP system successfully. However, 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circumstances surrounding PVP system during this period. Regarding future direction of PVP system in Korea, firstly the function and role of three organizations which now independently operate PVP system need to be reorganized to improve efficiency in PVP operation dealing with global issues. Secondly, authorities need to devise more user-oriented application form and process. This is because breeders feel some difficulties in preparing application documents. Thirdly, Korea has to create sound environments which guarantee effective enforcement of breeders’ rights and secure reliability of the system against infringement. Regarding decision of infringement, a reasonable threshold should be set up to decide whether certain varieties are different from protected varieties or not using both growing test and DNA test. For essentially derived varieties (EDV), authorities need to establish a reasonable threshold to decide whether there is an essential derivation or not. In addition, to prevent dispute between PVP holders and farmers regarding the use of farm saved seeds in the future, clarification of farm saved seed article in legislation is necessary. Lastly, there might be some contradiction between PVP and Nagoya protocol in disclosure of origin, prior informed consent, benefit sharing, etc. In advance of enactment of domestic ABS law, authority needs to study impact of Nagoya protocol on PVP system to minimize confusion and damage on breeders.
‘유럽연합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1995년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 품종보호사무소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출원료는 650유로이고 연간 심사료는 작물 그룹별로 1,430∼3,210유로 범위이며연간 품종보호료는 작물에 상관없이 250유로이다. 2013년도 출원건수는 3,297건으로 제도 도입 후 최대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품종보호사무소 설립이후 50개국 이상으로부터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거의 매년 1/3이상은 네덜란드(2013년 1,226건)에서 출원되고 있다. 2013년도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2,706건으로 역대 최고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2013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품종보호권은 21,576건이다.
기본규정은 UPOV의 1991협약을 반영하여 권리범위가 1978협약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수확물에 대한 권리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육종가 권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육종가 권리 예외 조항에 따라 농업인은 일부 농작물류에 대해 일반적인 로열티보다 적은 금액의 로열티로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종가는 자가채종 종자 사용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로열티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유래품종 조항은 육종가 예외조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복제 품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나 임계치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조화된 품종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육종가의 권리행사 여건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차이가 큰 편이며 일부의 경우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범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수집된 블루베리 34품종의 식별을 위하여 SSR 마커를 이용하여 품종별 SSR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블루베리 품종의 식별에 적합한 마커를 선정하기 위하여 6개 품종을 대상으로 총 49개의 마커를 분석하였다. 6개 품종간에 높은 다형성과 재현성을 나타내고, 밴드패턴이 선명한 17개의 마커를 선발하여 공시된 34품종을 분석하였을 때 총 115개의 대립유전자가 분석되었다. 대립유전자의 수의 분포는 2∼15개를 나타내었고, 마커당 평균 대립유전자의 수는 6.8개로 분석되었다. PIC 값은 0.248∼0.888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은 0.671로 나타났다. 115개의 대립유전자를 Jaccard 방법에 의해 유사도를 산출하고 비가중 산술방식에 의해 집괴 분석한 결과 공시품종의 유전적 거리는 0.31∼0.81의 범위로 나타났고 계통도는 유사도 지수 0.40을 기준으로 할 때 종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17개 SSR 마커에 의해 34품종이 모두 식별되었고, 34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3개의 최소마커 조합을 선정하였다. 본 결과는 블루베리 품종식별과 신품종 보호 심사를 위한 유전자 분석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육성 및 수집된 복숭아 주요품종에 대하여 SSR 마커를 이용하여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복숭아 품종식별에 적합한 SSR 마커를 선정하기 위하여 9개의 주요품종을 대상으로 총 189개의 SSR 마커를 분석하였다. 최종 선발된 20개의 SSR 마커를 대상으로 72품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SSR 마커에 의해 분석된 대립유전자의 수는 2~9개였고, 총 71개의 대립유전자가 분석되었으며 마커 당 평균 대립유전자의 수는 3.6개로 조사되었다. PIC 값은 0.246~0.771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은 0.523으로 나타났다. SSR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된 복숭아 72품종의 품종간 유전적 거리는 0.39~1.00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복숭아의 대표적 형태적 특성인 솜털의 유무에 따라 천도계 복숭아 그룹과 백도계 복숭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72품종 중 68품종은 SSR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구분되었으나, 돌연변이로 육성된 품종은 분자표지로 식별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복숭아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 및 품종식별 연구를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육성 및 수집된 장미품종에 대하여 SSR 마커를 이용하여 품종식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미 품종식별에 적합한 SSR 마커를 선정하기 위하여 112개의 SSR 마커를 12개의 주요품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선발된 22개의 SSR 마커를 대상으로 69품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대립유전자의 수는 2~10개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총 114개의 대립유전자가 분석되었다. PIC 값은 0.211~ 0.813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은 0.621로 나타났다. SSR 마커를 이용하여 작성된 장미 69품종의 품종간 유전적 거리는 0.41~0.87의 범위로 나타났고, 공시 품종 모두 SSR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구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미 품종의 식별과 유전적 다양성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육성된 벼 품종 중에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립종자관리소를 통하여 보급된 67개 벼 품종을 가지고 벼 11개 염색체로부터 선발한 20개 SSR 마커들로 분석한 결과 총 대립인자수는 149개였으며 대립인자 수의 범위는 4~14개이었고 평균 대립인자 수는 7.5개였다. 대립인자들의 분자량의 변이는 RM335에서 51bp로 가장 컸고 RM253이 4 bp로서 가장 작았다. 분석에 사용한 20개 SSR 마커의 PIC값은 0.45(RM202)
There are som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rganization controling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varieties and seeds such as UPOV, OECD, ISTA, AOSA. The National List system to check variety performance such as quality characteristics of plant varieties and seeds was established by each countries. The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 regulates the requir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that is distinctness (D), uniformity (U), stability (S) (here in after called DUS), Novelty and Denomination, and some quality characteristics are used to examine the requir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by each crop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seed scheme regulates the seed certification for seed trade between countries.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and AOSA(Association for Official Seed Analyst) regulates the seed analysis standard and methods. Most of the countries in Europe has the National List system, which check the value for cultivation and use(VCU), that is to say, variety performance such as yield, quality and stress to environment. All the seeds should be enlisted in the National List before sell the seed in their country. All the quality characteristics checked variety performance are for instance, amylose and amylopectin content in rice, molting quality, β -glucan, protein in barley, protein and sugar content in soybean, sugar and amylopectin content in corn etc.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ant are DUS. Quality characteristics may be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used to check DUS in crop by crop.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new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 standard method fur examine the VCU and DUS test for each c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