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courts’ attitudes toward domestic surrogacy have appeared to soften and are inclin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legal rights of intended parents. However, many problems remain unsolved in transnational surrogacy cases, including the validity of a contract, parentage or guardianship determination, citizen conferral, and household registration. In this article, transnational surrogacy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on parental relationships and foreign public documents. In addition, some specific cases, such as transnational surrogacy for same-sex partners and transnational surrogacy without the consent of intended parents, are discussed and analyzed in detail.

In order to facilitate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issued dozens of policy documents and detailed guidelines, improved its legal and supervisory systems, and taken full advantage of all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t the bilateral, regional, sub-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The current cooperation mechanism is characterized by non-systemicity, which makes it dependent upon other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 fact, it has no uniform institutional structure, nor an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though this non-systematic approach is based in China’s successful experience in opening up to outside influence and in the flexibility that enabled its rise to global prominence, this very flexibility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leaving it open to conflict with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erefor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should undertake a systematic plan fo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streamlining path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operation mechanism with a form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t its core.

As people's income rises dramatically, people's happiness seems not as high as expected. In fact, there are two different argumen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happiness. The focus of the debate is whether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and probability of happiness is positive or negative. Therefore, we hypothesiz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probability of happiness presents an inverted U-shaped curve. Then, this paper sets China as an example to explore the effect of income on happiness. The data from the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in 2015 is employed to conduct empirical analyses under the Probit model and the Zero-Inflation-Passion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income on happiness presents an inverted U-shaped curve and significantly in statistic. Meanwhile, spouse’s income, educational level, marriage time and house property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Conversely, age and local living standards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Unfortunately, even though registered residence and children have a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they do not get through the significant test. In order to ensure the robustness of our empirical results, we test the robustness of the above empirical results by adjusting the sample size. The results of robustness test verify that our empirical results are robust. Moreover, this paper also makes a small contribution to the current literature with a sample from China.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무역을 관리하던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금융·유통·서비스 내수시장 진입에는 내국민대우 제도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했다. 2013년 9월에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처음으로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3년 후인 2016년에 내수시장 대상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초안)’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 5년간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를 규범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내수시장 진입에 따른 특성을 변화 시키고 있다. 분석 결과, 중국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는 모호한 조항이 있고, 경험 부족으로 제도 자체에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에 따른 제약요인도 발견되 었다. 아울러 상위법 부재로 당분간 동 제도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관리방식이 사전심사에서 사후 관리감독으로 바뀌면서 엄격해질 것에 대비가 필요하 다. <외상투자법> 시행에도 불구, 하부규정 미비로 과도기적 불편함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게 ‘리스트’ 제정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자유무역시험구 별로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도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개방에 중국의 기존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글로벌 해운시장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선복 과잉공급 및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에 당면한 많은 해 운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의 해운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선박 및 해외 터미널의 매각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해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시진핑정부가 이슬람교정책에서 기존의 온건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슬람교중국화 5개년규획문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아랍과는 차별화된 ‘중국식 이슬람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슬람교협회가 작성한 ｢堅持我國伊斯蘭教中國化方向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슬람교중국화정책의 주요 범위와 내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무슬림사회의 현실과 그 정책적 한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당정의 종교중국화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기독교계가 가장 빠르게 기독교중국화를 공식 선언한다. 사실 기독교의 ‘중국화’는 이미 신중국 초기부터 시도되어 온 것이다. 이는 규장제도 에 반영되어 있는데, 규장제도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은 중국기독교의 중국화 여정을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주의 중국사회에서 중국기독교의 과제와 지향을 담고 있는 양회의 장정과 교회규장, 그리고 ｢5개년계획｣방안을 주요텍스트로 삼아 그 변화추이의 과정을 분석하고 매 단계 ‘중국화’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中国道教协会章程｣과 ｢道教五年工作规划纲要(2019-2023)｣를 통해 도교중국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조명하기로 한다. 도교의 중국화에 대한 주요한 정책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제 도교 교단을 중심으로 궁관 등에서 어느 정도로 관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도교는 중국의 토착종교로서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5대종교 중에서 다른 종교들과는 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민국 건립 이후 정부의 종교정책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교는 실상 교단의 조직적 체계와 종교적 위상이 다른 종교 단체에 비하여 취약하다. 그럼으로 도교 중국화 과정에서 궁관의 복구와 교단의 활성화, 교리의 개발과 인재 양성, 문화사업과 해외교류를 통한 도교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 점에서 도교중국화 과정을 통한 도교 교단의 자율성 회복 은 도교가 대중적 신앙으로 부활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에 제시된 8대 중점사업 중 전반부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한 논문이다. 8대 중점사업을 개관해보면 그 전반부 4가지 사업은 통제성, 수렴성 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확산성, 팽창성을 특징으로 하는 후반부 4가지 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상 및 법률법규의 학습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회주의 사상, 애국주의 사상, 법률과 법규에 관한 학습이 자발적이라는 명목 하에 규범화,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불교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의한 불교 교리의 해석과 인간불교 사상의 계승발전을 중심으로 그 지향과 현실적 상황을 살펴본다. 교풍의 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승려관리의 강화와 설법교류활동의 확대, 상업화 차단 등에 대한 지향과 실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 로 제도 및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양한 규정의 제정을 통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관리시스템이 민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key competence and learning competence in particular are promoted in the high school English classes attended by Chinese students. Eight hundred and thirty five college freshmen at a comprehensive four-year university in Jilin Province were surveyed on their experiences in high school English classes. In part 1 of the survey, we found that high school English instruction in China tends to be exam-focused rather than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key competences. In part 2 of the survey, we found that three aspects of learning competence – attitudes toward learning English, meta-cognitive awareness concerning one’s own English learning, and knowledge about English language instruction – are not consistently instilled in high school English classes. Virtually no differences between ethnic majority and minority students were observed in survey. We believe that because English instruction in Chinese high schools is exam-oriented so that instructors do not have enough time to enhance learning competences. Our conclusion is that reform of instructional methods needs to include greater attention to the aspects of learning competence.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중국의 산업 기밀유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 및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개선, 2) ‘망분리 사업’의 민간기업 적용 및 정부 주도의 정책적 사업 추진, 3) 사이버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속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유학생 정책은 ‘일대일로’ 구상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중국과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 및 교육 개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일대일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 다. 이에 유학생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아시아 최대의 유학 대상국이 되었으며, ‘일대일로’ 선상 국가의 대학들과 체결한 대학 간 전략적 연맹이 전 세계 174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정책 방향의 수립과 각 부서 간의 공동 노력,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원칙과 확장성 등 중국의 ‘일대일로’ 유학 정책의 추진 과정을 통해서 2015년부터 ‘일대일로’ 국가로 추가된 한국 역시 중국의 경우를 거울삼아 유학생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Southeast Asia has become a key a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t present, among the six economic corridors planned by the BRI, Southeast Asia has covered two of them – the China-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 and the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In the meantime, Southeast Asia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nd thus can been considered as a sample of demonstration for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BRI. This study finds that in recent years, China-invested infrastructure and connnectivity building (particularly the railway constructions) have been growing fast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a number of China-AS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s have been established. Togeth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enterprises settled in these zones, transnational supply chains have begun to take shape. In this context, China’s private-owned enterprises have also started to expand their investment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s. Nonetheless, the BRI has been confronted with problems and challenges, and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risk management, profitability, sustainability, localization and public support. It shows that the export of ”China Model“ can be problematic, as it remains not adapted to other countries’ local conditions. This research first looks at the achievements of the BRI in Southeast Asia, and then examine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in these projects. Finally, this article also aims to provide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Based on the system and field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uture issue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China and South Korea. The main achievements of bilateral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sister cities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sides have developed rapidly.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ha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ransborder regional parallel diplomacy" and "trans regional parallel diplomacy". Second,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South Korea paid relatively low attention to the cit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far away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stage. In the past 10 years,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South Korea have gradually started to form sister cities with cit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Third,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gradually became mature. Fourth, various forms of local cooperation at different levels enrich the content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become an important platform for people to 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f it is the geographical and ethnic facto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itial stage of local governmen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policy system will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bilateral cooperation, and the policy promotion at the government level of China and South Korea will become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the rational choice of local government transnational cooperation.

현재 중국은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의 민주적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력한 검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법치의 관철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과 종교는 갈등의 현장이자 해결을 기다리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강화되어온 인터넷종교 유관정책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필자가 두 해 정도 온라인에서 주시해 왔던 중국 인터넷종교의 활동양상을 고찰했다. 그 활동주체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당정이 내놓은 인터넷종교 정책에 순응하거나 경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자연공간과 시가화공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호남성 일부 농촌지역 읍·면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전해 시에 경관활성화 적용을 위한 기준 제시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이용/토지피복도(LU/LC Map)를 기반으로 ArcGIS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의 경관다양성 평가를 수행하고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경관다양성을 정량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해상도 5x5의 크기로 적절하여 FRAGSTATS를 통하여 경관패턴지수를 분석하였다. 추출된 경관패턴지수 중에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제외한 후, PLAND, PD, LSI, AREA-MN, ENN_MN, 그리고 AWMSI 등 6개 지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3개(44.3%, 33.7%, 8.9%) 주성분(PCA)을 추출하였다. 결과를 보면 본 대상지에 수역, 습지, 산림지역을 경관다양성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부 시가화지역이 초지로 전환된다. 또한 시가지역이 확장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경관다양성이 증가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재개발하는 데는 자연 공간을 보전 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새롭게 개발될 「국토공간계획(國土空間計劃)」에 경관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기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도별 토지이용/토지피복은 자연적인 공간과 인공적인 공간의 분포 현황을 3차원인 시공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드러나는 경관은 인위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정주자 생활권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선교의 도구로서 이혈이 선교현장에 미친 영향을 한․중이혈학회의 해외선교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혈을 활용한 선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혈은 의료선교의 극복해야 할 문제와 선교사의 건강문제에 도움을 주었고,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관계 형성과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혈은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 의료선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의료선교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현지인과 선교사를 대상으로 이혈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일차적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며, 선교사가 건강문제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글은 G2(Group of Two)가 된 중국, 탈유교사회인 현대 중국에서 지식인들은 왜 유학담론을 이야기하며, 유학은 왜 부흥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1세기의 탈유교화된 중국 현대사회에서, 중국지식인들은 왜 100년 전에 그들이 폐기처분했던 공자와 유교문화를 신자본주의시 대인 21세기에 자신들의 새로운 ‘문명가치’로 내세우는가? 현대중국에서 유학은 왜 쇠락했는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에서 유학은 왜 다시 부흥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학부흥 현상’을 가능하게 한 중국사회의 매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현대사에서 유학의 쇠락과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첫째, 신문화운동 시기에 전통은 무엇 때문에 거부되었는지, 둘째, 문화 대혁명 시기에 공자는 왜 비판을 받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글은 특히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의 방법론으로 G2가 된 중국에서의 유학부흥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립, 대학과 당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제도권의 커리큘럼에 도입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탈유교화된 중국 현 대 사회의 정치문화 상황과 21세기의 중국에서 유교문화의 부흥은 중국이 꿈꾸는 국가의 미래 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