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국가 경제구조 및 성장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성과를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투입요소로 ICT환경과 ICT이용준비도 그리고 산출물로 ICT활용도를 이용하여 총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를 진단한 결과,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전체적인 ICT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ICT 활용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맘퀴스트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전체적인 ICT 생산성은 지난 3개년 구간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CT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물리적 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외형적 개발정책보다는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합목적적으로 연계시키고 ICT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첨단화⋅융합화⋅복합화 경향이 특히 강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구축과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 전문성을 평가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발휘여건, 평가자의 이력관리라는 전 과정 평가관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제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의 이력관리는 양호하나, 평가자의 전문성 발휘 여건은 상대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석요소에서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단기와 장기로 분류하여 총 12가지로 논의하였다.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격차 현황의 파악 분석과 정보통신기기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 사용능력(역량),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여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접근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10*). 본 연구의 수요조사 결과,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전체 응답자 중 약 28% 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이 보조기기의 사용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67%).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6%로 나타났으며,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전체의 응답의 약 46%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조작 및 사용법 측면에서는 쉽고 편리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용 경험자 전체의 36%에 불과했는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보조기기 조작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정보통신 보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기기 성능의 안정화, 크기의 소형화, 버튼의 간소화, 무게의 경량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및 수요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보화기기 이용 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보급정책 수립과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됨으로써 정책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망의 편리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해킹, 악성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사이버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공간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보안에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는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을 해킹하고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를 유포를 유포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이버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의 융ㆍ복합화 추세에 따라 해킹의 파괴성과 바이러스 전염성이 결합된 신종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웜이 결합된 악성코드와 DDoS공격도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테러 유형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정보통신망에서의 콘텐츠 및 유형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파급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을 야기시키는 기술의 수준과 양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ㆍ법적 제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체계를 크게 나눠보면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직접 법률을 강제 집행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신속성, 공익성은 높지만 제도적 탄력성이 낮고 규제비용이 높다.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통제가 이루어지며, 과점은 시장과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반면, 시장규제는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비용은 낮지만 제도적 실효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기업, 업계, 제3자 등이 규제주체로 나서 자발적 동조를 토대로 한다.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은 개방성, 익명성, 글로벌성,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터넷이 벽촌 주민부터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에 까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보급 수준이 각기 다른 나라의 대표 및 인터넷 기술 전문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은 그만큼 인터넷 환경은 각종의 사고와 유해환경에 취약하고, 인터넷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 역시 증가된다. 스팸, 프라이버시, 악성 소프트웨어, 디지털 신원관리,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들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 정보안의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정책 개발 및 그에 대한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에 정부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DDoS공격을 받아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여 사회기능이 일시 마비된 경우도 있었다. 해킹을 비롯하여 악성 바이러스 및 봇 등 사이버테러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보통신망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기관이 가지는 규제의 종류와 정보보안과 관련한 자율규제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개정에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독일의 경우 정보보안기관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정보보안정책의 추세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정부, 민간이 상호 공동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에 관한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기구의 국제협력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추진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자율규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미국의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대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쓰였다. 미국의 정부규제에 비추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정부규제와 정부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자율규제를 통하여 같은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지,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정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은지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호주와 일본의 모범사례를 발견하여 두 사례도 간략히 다루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방법과 미국정부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미 연방법에서는 타인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타인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여러 행위들을 규정하되 사생활의 보호와 범죄의 방지와 처벌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균형을 조심스럽게 찾고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미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질 것을 제안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사이버보안보다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조를 통한 사이버 보안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 보안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발전의 속도가 빠른 IT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위험을 줄이고 치명적인 의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로,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별로 모범 사례를 찾아서 널리 장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았다.정부 주도의 규제 방식, 특히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 컴퓨터 사용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에는 사용자와의 “신뢰 모델”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며, 그러한 경우 정부로서는 “사생활의 보호”와 “정부와 사용자간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신뢰 모델”과 “사후 조치 모델”이라는 기조를 취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전제로 하여,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보충하고 사후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정부 규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윤리의 영어 몰입수업에 대한 효과， 학습자의 반응 분석， 영어 몰입수엽의 문제점을 찾아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는질적인 연구의 한 방법인 사례연구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자의 자기 평가와 학생들의 수엽 만족도 조사표의 응답 결과 그리고 태국 AIV 활동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2 명의 교사들 평가를 반영하였다. 수업만족도 조사표로IACE 에서 개발하였으며， 선다형 10문항， 개방형 1 문항으로 작성되었다초등학교 5-6 학년 학생 20 명을 대상으로 시범수업으로 정보통신윤리의 영어몰입수엽 후 학생들의 수엽만족도 조사표에서 영어 몰입수엽은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드러난 문제점으로 교사의 학생들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고차원적인 사고 유도의 부족， 수업 중 학생들이 협력할 기회의 제공이 부족， 학생들의 의견 청취와 학생 중심의 수업 부족 등이었다.연구의 결론은 첫째， 정보통신윤리의 영어 몰입수업은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의 영어몰입수업에서교사의 철저한 수업계획과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APECIMSN의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을 고찰하고 윤리적 문제점을 탐색하여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 긍정적 활용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는다. 인터넷의 비윤리적 활용 사례를 찾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펼요성과 방안을 제안한다.인터넷자료로써 APECIMSN 의 홈페이지 및 영문홈페이지와 IACE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인터넷활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긍정적 영향은 미래학교 모형의 탐색 정보화 기술 능력의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사회적 기술의 탐색 국제적 감각의 획득과 민간외교역할，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의미는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의 모범이 되며교육을 통한 국제간 원격학습의 가능성 획득， 민간 외교의 실현， 영어 몰입수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제점은 저작권 위반 이 나타났다. 대응책으로는 정보통신윤리교육를 국제교육협력의 프로젝트로써 진행하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연구회나 교사 동아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전문교과 연구회 운영을 국제교육협력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한가 운데에 정보통신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은 그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생명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통 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Standard)이라 함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 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 (protocol)과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 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라고 한다. 한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표 준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FTA 체결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간섭하 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표 준을 장악한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Winner takes all)고 한다. 바야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한창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More and more countries are pursuing the improvement of their compani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quality improvement and increase of productivity by adopting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standard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 a national standard. This tren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contributes to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us, the products of the companies which dont select and comply with the adequate standards are hard to obtain confidence and the companies are losing the opportunities to compete in the marke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its competition environment changes rapidly, the market requires more reliable products than ever and management of the entire lifecycle from development of software to its disuse. Besides, the service quality improvement of suppliers and rapid and clear communication between suppliers and customers are also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understand the theoretical details of TL 9000 by researching the literatures and materials on TL 9000. Also, the paper studies the status of QMS building based on TL 9000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positive cases of QMS established by companies on the basis of TL 9000 standards.

Systems are often operated by not integration but blocking, i.e., non-standardization. The system blocking is mainly caused by non-standardization or incompatibility. The integrated system is effective, but researches for quantification of effectiveness from integrating system are few. System blocking causes additional cost which is almost intangible and potential.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odel to quantify the effectiveness of system integra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proposed model, we applied the model for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forecasted the cost of integration for South and North Kor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the way of three scenarios.